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여야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법원은 삼권분립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반발했고, 야당은 “경찰의 과잉 수사를 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환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석방된 지난 4일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이냐”며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독립 운운할 자격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정치적 지위나 국회 일정으로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이러니 국민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다. 국민은 지금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지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 체포극’이 사법부와 국민 상식 앞에 무너졌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석방 결정으로) 오직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행된 정치 수사였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 전 위원장이 들어 보인 수갑 한 장면은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고 했다.
그는 “이제 경찰은 혐의 입증뿐 아니라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까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의 체포를 지휘한 자, 법치의 이름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오후 6시23분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6일(현지시간) 이집트에서 인질석방 및 휴전 협상에 들어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련 논의가 성공적이었다는 낙관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제로 회담이 2년 가까이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 종식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AFP, 로이터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미국과 중동의 중재국 대표단은 이날 이집트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측근 론 더머 전략담당 장관을 파견했고, 하마스에선 칼릴 알하야가 이끄는 대표단이 이집트에 도착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랍권의 중재국은 카타르와 이집트다. 회동 장소로는 가자 인근 시나이 반도의 엘아리시나 휴양지 샤름엘셰이크가 거론된다. 이집트 외무부는 이스라엘이 수감한 팔레스타인인들 석방과 하마스가 가자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생존 인질 20명 전원 석방 및 사망 인질 시신 송환 방안에 논의가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다. 이 구상은 하마스가 억류한 이스라엘 인질을 전원 석방 및 송환하고,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풀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실화될 경우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관료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이사회’의 감독을 받아 관리하며, 미국과 아랍 등이 창설할 국제안정화군(ISF)이 가자의 치안과 국경 안보를 맡는 방식이다.
하지만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점진적인 철수 등 세부사항을 두고 당사자 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마스 협상대표인 알하야는 지난 4일 TV에 출연해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쟁 중 팔레스타인인의 죽음이 “승리의 연료이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며 점령군에게 영원히 남을 오점”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중단 요구에도 가자 공격을 계속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가자시티 시파 병원은 5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가자 남부 나세르병원은 라파의 구호품 배급소 인근에서 4명이 총격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랍 중재자들과 미 당국자들이 현실적으로 협상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인질 석방과 전쟁 종료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이 논의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유혈사태가 뒤따를 것이며, 이는 아무도 보길 원하지 않는 사태”라고도 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리건주에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연방법원 명령을 회피하려고 다른 주에서 주방위군을 동원해 투입했으나, 법원이 이를 또다시 차단했다.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의 카린 이머거트 판사는 5일(현지시간) 긴급 소집된 전화 심리에서 오리건주에 어떤 주의 주방위군도 투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가처분 명령 요청을 승인했다고 AP·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머거트 판사는 전날도 트럼프 행정부의 오리건주 주방위군 투입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주요 시설이 급진좌파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리건주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을 지난달 27일 발동했다. 미국 주방위군은 평상시에는 주지사에게 지휘권이 있지만 유사시에는 대통령 지시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원될 수 있다. 이후 미 국방부는 포틀랜드에 60일간 주방위군 200명을 동원해 투입하겠다는 공문을 오리건주에 보냈고, 이에 맞서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28일 제기했다.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은 오리건주의 자치권을 훼손할 수 있다며 주방위군 투입을 중단시켰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 등 다른 주들에서 주방위군을 동원해 투입하는 우회책을 썼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명령으로 다른 주에서 투입된 주방위군까지 투입될 수 없게 되면서 각 주방위군 병력은 원 소속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포틀랜드에서 무장봉기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국가 안보에는 아무런 위협도 없다”며 “오리건은 우리의 고향이지 군사 목표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리건주로 향한 주방위군이 동원된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도 성명서에서 “숨 막히는 법과 권력 남용”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보여주는 이런 무모하고 권위주의적인 행태에 국민이 침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명령에 대해 6일 항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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