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일요일인 1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남권 북부, 충북 중·북부는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전부터 경상권, 오후부터 전라 동부도 곳에 따라 비가 오겠다. 오후에는 대전·세종·충남 남동 내륙과 충북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밤에는 수도권 곳곳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강원 영서, 전북 동부·전남 동부, 대구·경북 내륙·남부 동해안, 울릉도, 독도 5㎜ 안팎, 부산·울산·경남 5∼10㎜,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5∼20㎜, 강원 영동 10∼40㎜다.
아침 최저기온이 16~21도, 낮 최고기온은 20~28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7~16도)보다 높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 21~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
이날 새벽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시속 30~60㎞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0.5∼1.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대규모 통신 재난으로 이어진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민간 통신회선 대부분을 이원화했다고 발표했지만 비합리적 기준 때문에 31.6%는 실질적으로 이원화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통신회선은 통상 사용자-말단기지국-중계기지국-하위 통신국사-상위 통신국사로 연결된다. KT 아현지사 사고는 상위 통신국사인 아현지사 통신선이 끊어지자 하위 통신국사 회선이 일제히 불통이 된 사건이었다. 통신국사는 유무선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주요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중계기지국을 많이 보유한 하위 통신국사들을 중요 통신시설로 지정해 상위 통신국사가 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다른 회선을 확보토록 하는 이원화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통신국사 1만9399곳 가운데 836곳이 중요 통신시설로 지정됐고, 이 중 824곳(98.6%)의 이원화가 완료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날 정보통신 인프라 위험 대비 분야를 감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KT·LG유플러스·SK텔레콤 등 3개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3729만 회선 중 1179만 회선(31.6%)은 이원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통신망 이원화 조치는 사용자-하위 통신국사-상위 통신국사 형태로 통신망이 구성된 경우에만 적용됐고, 사용자-상위 통신국사의 직접 연결 형태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또한 과기정통부가 통신망 이원화 대상인 통신국사를 중요 통신시설로 지정하는 기준에도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용자와 직접 접속해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말단기지국이 아닌 중계기지국 수를 활용했다. 감사원은 상위 통신국사 직접 수용 회선에 대한 이원화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통신국사 등급 분류 시 말단기지국 수를 고려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법인세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9% 수준으로 나타났다. 명목 최고세율(24%)보다 약 5%포인트 낮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2023년 실효세율(16.4%)보다 2.7%포인트 높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결과다.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24%)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5대 기업의 수입금액은 232조1459억원으로 전년보다 41.6% 줄었다. 소득금액도 50% 감소했다. 5대 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4조6653억원에서 1조2812억원으로 72.5% 급감했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2023년 54조8151억원에서 지난해 27조199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5대 기업의 총부담 세액 역시 3조7000억원 이상 감소했으나 과세표준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차 의원은 “이는 대기업의 세 부담이 불황기에만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평상시에는 낮은 실효세율이 유지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경기 둔화로 최저한세 적용 기업 수도 1년 전보다 63% 늘어난 13만7000개로 집계됐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은 2020년 3만9000개, 2021년 5만2000개, 2022년 6만7000개, 2023년 8만4000개로 갈수록 늘었다.
최저한세란 과세 대상이 내야 하는 세금의 최저선이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은 7~9%, 일반기업은 10~17%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의 공제·감면 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제·감면 규모의 34%를 차지했다. 최저한세를 적용받은 기업의 실효세율은 평균 9.4%였다.
차규근 의원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실효세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최상위 기업들의 세 부담은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한세 의존을 넘어 공제·감면 제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최고세율 인상 논의보다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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