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화재 2주 뒤에야…피해 시스템 709개로 고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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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4 01:2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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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중대본, 국정자원 화재 정정 발표복구율 27.8% 그쳐…큰 진전 없어국민신문고·안전디딤돌 마비 여전
추석 연휴 중 전산장비 신규 도입정부 “15일부터 복구 빨라질 것”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2주 만에 피해를 본 업무·행정 시스템 수를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 발표했다. 추석 연휴를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음에도 복구율은 여전히 20%대에 머물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9일 오후 6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전체 709개 중 197개(27.8%)다. 연휴 첫날인 지난 3일 오전 6시 기준 복구율(17.8%, 115개)과 비교할 때 큰 진전이 없었다.
복구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등 주요 시스템은 여전히 마비 상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8일 “7전산실과 7-1전산실 데이터 스토리지 복구에 물리적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피해를 본 시스템 수를 709개로 늘려서 정정한 것도 복구율 부진에 영향을 줬다. 등급별로 1등급이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이 340개다.
화재 발생 2주가 지난 시점에 피해 시스템 수를 정정한 데 따른 비판도 제기됐다. 운영 중인 시스템이 몇개인지도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평소 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26일에도 직접 피해를 본 시스템을 1등급 12개, 2등급 58개 등 70개로 밝혔다가 이튿날인 27일 저녁 96개로 정정하는 등 여러 차례 혼선을 겪었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자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최근에야 복구돼 전체 시스템 목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혼선을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중대본은 “이달 말 예정됐던 네트워크 장비 도입을 앞당겨 연휴 중 198식(묶음)의 전산장비가 신규 도입됐다”며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부터 복구되는 시스템 수가 빠르게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재 분진의 영향을 받았던 국정자원 대전 본원 내 8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완료돼 이르면 11일 재가동될 예정이다. 분진과 화재 피해가 몰린 5층 전산실은 소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다른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방침이다. 김 차장은 “5층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해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시스템 장애 복구 업무에 전념하다 숨진 행안부 직원에 대한 순직 인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문심리상담사를 정부세종청사와 국정자원 대전센터 의무실에 각각 상주토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복구가 완료돼 토지대장, 지적도,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8종의 부동산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이 10일 오전 9시 재개된다고 이날 밝혔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온라인 신고도 10일 오후 1시 재개된다.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장바구니 물가’에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소수의 기업이 담합을 통해 가격이 올리고 있다고 보고,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만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시대에도 매점매석을 한 사람은 엄하게 처벌했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기업들의 담합과 독점 행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동안 물가관리는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였다.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구매력이 떨어져 서민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은 경제·사회 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해왔다. 해방 직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이승만 정부는 주요 생필품의 시장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직접 가격 상한선을 법적으로 정했다. 해방 후 쌀과 같은 필수품 가격이 공급 부족과 매점 매석, 밀수출 등으로 급등하자 한 말(18ℓ)당 가격 상한을 75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공급 확대 없이 가격만으로는 수급 조절이 어려웠고 오히려 밀거래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5·16 군사 쿠테타를 일으킨 군부세력은 물가 통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1961년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한 뒤, 쌀·보리쌀･석탄･연탄･비료 등 생필품에 해당되는 주요 상품에 대해 가격통제를 했다. 행정지도를 통해 생산자와 유통업체에 가격 준수와 생산량 조절을 요구하고, 국세청과 경찰 등을 통해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안정화되지 못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 ‘물가관리정책 변화와 효과분석’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지출이 늘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강제적인 규제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을 거치며 정부는 기존 행정지도 방식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1973년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체계적인 물가 안정을 목표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단순한 가격 제한을 넘어서 매점 매석 금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가격 표시 명령 등 보다 포괄적이고 법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세청과 경찰을 동원한 강제 단속도 물가안정위원회나 주무 부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980년대는 성장에서 안정으로 경제정책 기조가 전환되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1980년과 198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28.7%, 1981년 21.4%를 기록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자 전두환 정부는 가격 통제, 임금 동결 등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 물가 잡기에 나섰다. 여기에 시중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고, 예산을 동결하는 영점기준예산 도입 등으로 유동성 관리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화와 함께 그동안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억눌려왔던 임금 상승 등 요구들이 분출되면서 물가는 올랐다. 노태우 정부 집권 기간인 1988~1992년 중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7.4% 상승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1990년대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주도의 물가 규제는 줄어들었다. 대신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 안정에 집중했고,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해 매년 물가 상승률 목표를 발표하며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개별 품목의 가격을 정부가 세세하게 통제하는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지만, 생활 필수품에 대한 물가관리는 여전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물가가 치솟자 이명박 정부는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MB 물가지수’를 도입했다. 그러나 오히려 물가지수에 포함됐던 품목들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정부 개입의 한계가 드러났다. 당시 물가 상승은 국제 곡물 가격과 유가 급등, 금융위기 등 대외적 요인들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정부의 행정적 통제만으로는 이러한 요인들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단순한 가격 억제에 그치지 않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유통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물가정책의 성패를 가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의식주 비용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식료품·의류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의 평균 소비여력은 평균 약 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변동성 높은 농산물의 공급채널을 다양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유통경로 간 경쟁 촉진 등 유통구조 효율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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