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감사원 “통신회선 31.6% 이원화 안 돼···과기부 이원화 조치 기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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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4 00:4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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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대규모 통신 재난으로 이어진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민간 통신회선 대부분을 이원화했다고 발표했지만 과기부의 비합리적 기준 때문에 31.6%는 실질적으로 이원화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과기부가 사용자와 하위 통신국사, 상위 통신국사 순으로 통신망이 구성된 경우에만 이원화 조치를 적용하고, 사용자가 상위통신국사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미적용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통신국사는 유·무선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주요 통신 설비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통신회선은 통상 사용자-말단기지국-중계기지국-하위 통신국사-상위 통신국사로 연결된다. KT 아현지사 사고는 상위 통신국사인 아현지사 통신선이 끊어지자 하위 통신국사 회선이 일제히 불통이 된 사건이었다.
이후 과기부는 중계기지국을 많이 보유한 하위 통신국사들을 중요 통신 시설로 지정해 상위 통신국사가 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다른 회선을 확보토록 하는 이원화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통신국사 1만9399곳 가운데 836곳이 중요 통신 시설로 지정됐고, 이 중 824곳(98.6%)의 이원화가 완료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날 4차 산업혁명 대응 점검 일환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위험 대비 분야를 감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KT·LG·SKT 등 3개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3729만 회선 중 1179만 회선(31.6%)은 이원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과기부의 통신망 이원화 조치는 사용자-하위 통신국사-상위 통신국가 형태로 통신망이 구성된 경우에만 적용됐고, 사용자-상위통신국사의 직접 연결 형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위통신국사에 문제가 생기면 통신이 불가능해지는 구조다.
감사원은 또한 과기부가 통신망 이원화 대상인 통신국사를 중요 통신 시설로 지정하는 기준에도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과기부는 사용자와 직접 접속해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말단기지국이 아닌 중계기지국 수를 활용했다. 이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 통신국사 375개 중 잠재적 피해 규모가 적은 2개 국사는 중계기지국 수가 100개 이상이라는 이유로 중요 시설로 분류돼 통신망이 이원화됐다. 반면 말단기지국 수가 1100개 이상으로 잠재적 피해 규모가 큰 25개 통신국사는 중계기지국 수가 100개 미만이라는 이유로 일반시설로 분류돼 이원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과기부가 1개 중계기지국 당 말단기지국 수가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 중계기지국 수를 활용중이나 실제 통신사업자별·지역별로 중계기지국 당 말단기지국 수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상위통신국사 직접 수용 회선에 대한 이원화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통신국사 등급 분류 시 말단기지국 수를 고려하라고 과기부에 통보했다.
제주 ‘삼다수’를 모르는 분은 없을 테죠. 1998년 출시 후 27년간 국내 생수 시장에서 40%대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국가대표 ‘마시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위탁판매사 선정 공모전은 한국 대표 식음료 기업들에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연간 4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확실히 보장하는 데다 생수업계 1위 자리를 단숨에 꿰찰 수 있어서지요.
제주개발공사는 4년 단위로 삼다수 판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하나로마트, B2B(기업 간 거래)까지 위탁판매 업체의 사업 범위를 넓혔기에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뜨거웠습니다.
행운은 광동제약에 돌아갔습니다. 광동제약은 지난 12년간 삼다수 사업권을 따냈었지요. 광동제약은 이번 계약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또다시 삼다수를 위탁 판매하게 됩니다. 광동제약의 지난해 삼다수 매출은 약 3197억원으로 이 회사 전체 매출(2024년 연결 기준)의 19.5%나 됩니다. 여기에 지난해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에서 올린 삼다수 매출 930억원가량을 더하면 광동제약이 내년에 거둘 삼다수 예상 매출은 4200억원에 달합니다.
모두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삼다수를 품에 안은 광동제약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이들 기업중에서도 유독 ‘농심’에 시선이 머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다수와의 ‘남다른 인연’ 때문입니다.
사실 제주 삼다수는 농심과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농심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4년 가까이 삼다수의 전국 유통을 도맡은 조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농심은 삼다수와 ‘헤어질 결심’을 했고 결국은 가장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수업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농심 오너들의 삼다수에 대한 애정은 지금도 남다른 것으로 회자됩니다.”
농심은 1998년부터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를 독점 유통하면서 생수 왕좌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농심은 제주개발공사가 모르게 독자 생수 브랜드 개발을 추진했고 이때부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농심은 2003년부터 국내외 수원지를 탐사해 중국 백두산 이도백하진 내두천을 최종 수원지로 확보했고, 2010년 8월 백두산 현지 공장을 완공한 뒤 중국에서 백산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농심은 삼다수의 대항마로 백산수의 탄생을 알리며 생수 시장 1위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브랜드명과 콘셉트를 삼다수와 비슷한 백산수로 정한 곳만 봐도 그렇지요. 삼다수와 헤어질 결심을 한 농심은 백산수를 알리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농심은 2012년 12월 중국에 이어 국내 시장에도 백산수를 전격 출시했지요. 농심이 생수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신라면’의 신화를 생수인 ‘백산수’로 잇고자 하는 농심 창업주 고 신춘호 회장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후문입니다.
제주개발공사는 하루아침에 ‘동지가 적으로’ 변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중한 인연이 악연으로 바뀐 것이지요. 제주개발공사는 농심과의 판권 계약이 끝나자 공개 입찰을 통해 광동제약과 손을 잡았습니다.
백산수의 야심찬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아쉽게도 백산수는 12년 넘게 초라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다수는 40.5%로 부동의 1위를, 이어 롯데칠성음료의 아이시스가 13%가량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백산수는 7~8% 수준에 머물고 있지요.
얼마 전 농심은 백산수가 출시 12년 만에 올 상반기 기준 누적 매출 1조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연평균으로 보면 830억원대 정도인데 이 중 25%가량은 중국에서 판매한 만큼 국내 백산수 시장 점유율은 더욱 낮아집니다. 또 같은 기간 삼다수는 4조원가량을, 생수 업계 2위인 롯데칠성음료의 아이시스는 2조원이 넘은 매출을 올렸기에 당장 백산수가 선두그룹과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생수업계에서는 백산수가 맥을 못 추는 이유로 ‘중국산’ 논란을 꼽고 있습니다. 중국 연변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 ‘중국산 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농심은 “민족의 영산 백두산의 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심은 특히 올해 백산수 신공장 가동 10주년을 맞아 백산수 브랜드 재도약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백산수는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해발 2750m의 살아있는 화산 백두산의 청정 자연에서 태어난 깨끗함이 살아있는 화산 암반수로 물의 차원이 다르다”는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백산수는 이처럼 브랜드명과 광고에서 ‘백두산 천지’의 청정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수원지는 천지에서 약 42㎞ 떨어진 중국 길림성 장백현 이도백하진의 ‘내두천’입니다. 농심 백산수를 생산하는 법인은 ‘연변농심’으로, 중국산 물이 맞습니다.
농심은 또 제품 전면 라벨에 ‘백두산’이라는 명칭을 큼지막하게 쓰고 있지만 수원지 정보는 측면에 작은 글씨로 표기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먹는 샘물’ 관련 표기 기준의 차이에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 생산된 생수의 경우 ‘먹는 샘물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제품 전면에 수원지의 도로명 주소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입 생수는 같은 규정에 따라 전면에는 수원지가 속한 ‘국가명’만 표시하면 되고, 수원지의 상세 정보는 후면이나 측면에 별도로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백산수는 중국 현지에서 생산돼 국내로 수입되는 제품이기에 ‘수입 생수’ 표기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농심은 “현행 규정에 따라 수원지를 표기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생수 시장 규모는 2019년 1조6900억원에서 지난해는 3조1761억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생수 시장이 커지면서 현재는 60개 업체가 210여개 브랜드를 내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요. 농심이 삼다수와 결별하고 자체 브랜드인 백산수를 내세웠을 때는 삼다수 같은 메가 브랜드를 목표로 했을 것입니다. 농심 백산수가 제주 삼다수를 넘어설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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