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단독]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86%는 산소·유해가스 농도 미측정···“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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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3 23:1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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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다 질식하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검찰에 송치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보호구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밀폐공간 관련 중대재해 사건은 14건이었다. 이중 12건(85.7%)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건은(71.4%)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9건(64.2%)은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겼다.
밀폐공간은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치명률이 높아,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질식재해 사망률은 42.3%로, 1% 내외인 일반 사고성 재해 사망률의 40배가 넘는다.
노동부는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실시, 보호구 착용을 밀폐공간 작업 필수3대 안전수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는지 평가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기가 곤란할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와 같은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제623조는 노동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감시인을 지정해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수사 중이라 검찰에 아직 송치되지 않은 사고까지 감안하면 안전보건 위반 사례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통계에는 현재 수사 중인 서울 금천구와 인천 계양구의 맨홀 사망사고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중 사례를 포함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총 38건이다. 2021년 4건이던 사고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9건씩 발생했다. 전체 질식 사고 중 맨홀에서 발생한 사고가 9건(23.6%)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겐 의무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75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6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6명으로 증가했다. 현행 산안법에는 특별교육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없어 노동부조차 교육 이행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급증한 밀폐공간 작업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기초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노동부는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불필요한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12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국회 경내에 설치하려고 시도했지만 국회 사무처가 불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국회 정문 입구 인근 해태상 앞에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다. 그러나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제지해 무산됐다.
국회 방호과는 해당 분향소가 불법 시설물이기 때문에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분향소를 설치하고 오는 13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곳 분향소에서 단체 조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더 센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탄생한 괴물특검이 국가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민중기 특검의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연 별도 기자간담회에서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특검의 강압과 회유가 있었다는 진술서를 남겼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여기에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인가”라며 말했다.
경기 가평군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숨졌다.
12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9분쯤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인원 91명과 장비 35대를 동원에 진화에 나섰다. 구조대가 내부에서 일가족 4명이 고립된 사실을 확인한 뒤 내부로 진입해 구조했으나 모두 심정지 상태였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2명은 화재가 발생한 식당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같은 날 오후 2시45분쯤 완진됐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 등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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