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불법계엄에 법무부 동원 시도’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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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3 22:1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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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 등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 업무에 법무부 조직을 동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9일 오후 7시41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 또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분야별 담당 과장·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임무를 지시했고 이들을 통해 실무자에게 연쇄적으로 지시가 하달됐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간부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다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전화를 받은 임 전 과장과 배 전 본부장이 각각 검사·수사관 인사 담당 실무진 2명과 출국금지·출입국 업무를 맡은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으며, 신 전 본부장이 구치소 수용을 담당하는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전화한 내역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도 세 차례 통화를 하며 검사의 합수부 파견을 논의했다고 본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주요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인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지난 8월25일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7일과 19일엔 김 전 서울구치소장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를 조사했다. 지난달 21일 심 전 총장을, 22일 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을 거부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23일에는 신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신 전 본부장은 중간에 피의자로 전환됐다. 특검은 최근 임 전 과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했다.
박 전 장관은 통상적 업무 규정에 따라 조치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을 거론하며 “애당초 형사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안 된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법률적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경찰서 3층 ‘육아N오피스’에선 아빠와 딸·아들이 한 공간에서 일과 놀이를 함께 하고 있었다. 이원주 정보관(경위)이 경찰 내부 메신저로 문서를 경찰청에 보내는 동안, 딸 주아양(8)과 아들 정원군(4)은 옆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았다. 이 경위는 “연휴 사이에 낀 금요일에 초등학교 휴교·어린이집 휴원이 겹쳤는데, 아내와 제가 모두 출근을 해야 했다”며 “어머님께 맡기기도 어려워 육아형 오피스에 데려왔다”고 말했다.
마포서 육아N오피스는 지난 7월10일부터 문을 열었다. 3개월 운영 결과 육아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에 출근하는 모습이 익숙해지는 등 경찰서 내에서도 육아 인식이 바뀌었다고 한다.
이 경위는 처음엔 반신반의했다. 아이들이 와서 잘 놀지, 옆에서 일은 할 수 있을지 걱정됐다. 하지만 기우였다. 각종 장난감과 책, 풍선, TV 등을 갖춘 덕에 아이들은 심심할 새가 없었다.
주아양은 “집에 있었으면 학원도 가고 숙제도 해야 하는데, 오늘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경위는 “직원들이 아이들을 반겨줘 어색하지 않았다”며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마포서 내부망에도 긍정적인 반응이 올라왔다.
육아N오피스는 마포서 정보과 안진순 경사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2023년 6월 생후 200일밖에 안 된 아이를 직장에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안 경사가 아이디어를 냈다. 그는 “지난 5월 제안했고 서장님이 지원해주셔서 공간을 기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동료들의 마음도 모였다. 20여명이 아이를 키울 때 쓰던 장난감·책·이불 등을 내놨다. 안 경사는 육아N오피스의 가장 큰 효과가 “합의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를 왜 일터에 데려오냐’는 눈총이 바뀌었다고 했다. 안 경사는 “공간이 생기면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거나 해도 ‘동료 중에 누가 급해서 데려왔나 보다’ 하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완기 마포서장은 “마포서에는 육아N오피스뿐 아니라, 방문 민원인을 위한 수유실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경찰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의 여러 일정을 소화하다가 자칫하면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과 맞닥뜨릴 수 있다. 교통 체증으로 장시간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하거나, 해외여행을 위해 오랜 시간 비행기 좌석에서 꼼짝 않고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어린 손주나 조카를 오랜만에 만나 돌볼 때도 평소와 달리 목과 허리 등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 예년보다 긴 연휴 내내 그동안 미뤄뒀던 영화·드라마 등을 여유 있게 ‘정주행’할 계획이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척추에 좋지 않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다가 통증이 생기기도 한다. 명절 연휴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속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무엇보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서 척추를 바로 펴기 어려운 자세를 유지하면 목과 허리가 쉽게 피로해진다. 꽉 막힌 도로에서 차 안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운전자나 동승자 모두 척추가 불균형한 자세로 있기 쉽고, 전부터 만성적인 요통까지 있었다면 상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기차나 비행기에서도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에 부담이 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강경중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앉아 있는 자세에서는 체중이 다리로 분산되지 못해 서 있을 때보다 허리에 1.5배 이상의 하중이 가해진다”며 “운전할 때는 의자를 90도로 바르게 세워 척추를 곧게 펴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1~2시간마다 차에서 내려 간단한 팔다리 스트레칭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앉으면 서 있을 때보다 하중 1.5배운전 시 의자 90도로 세우면 좋아
벌초 땐 허리 굽히기 전 준비운동수시로 일어나 척추·어깨 펴줘야
어린아이들 안거나 들어올릴 땐무릎 이용해 지탱하고 일어나야
장시간 스마트폰 보면 목도 부담1시간 시청 후 5~10분 스트레칭
목과 어깨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운전자는 전방을 계속 주시해야 하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흔히 거북목이라고 부르는 ‘전방머리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머리를 지탱하는 목과 어깨 주변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통증이 생기기 쉽다. 목이 앞으로 기운 상태에서 책이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들여다볼 때 역시 자세는 흐트러질 수 있다. 이때 해결 방법은 의식적으로 등을 펴고 낮은 쿠션이나 베개를 받친 뒤 머리와 등을 좌석에 밀착시키는 것이다. 강경중 교수는 “사람의 머리 무게는 5㎏ 정도지만 목이 30도만 앞으로 기울어져도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은 4배 이상이 된다”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자세가 굳고 교정이 어려워지게 되므로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할 때는 일정 시간마다 자세를 바로잡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묘를 가거나 벌초를 할 때도 척추엔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바른 자세와 휴식이 필요하다. 허리를 굽혀 낫질을 하거나 무거운 제초기를 멘 채 땅을 바라보며 풀을 깎을 때도 자주 척추를 곧게 펴줘야 한다. 특히 허리·목 디스크(요추·경추 추간판 탈출증)가 있거나 척추관협착증 같은 질환이 있다면 척추를 앞으로 구부리는 벌초 동작이 상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척추를 구성하는 뼈 사이를 지탱하며 가동성을 확보해주는 디스크는 장시간 하중이 누적되면 쉽게 찢어지거나 제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 이때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팔다리가 저리고 걷기가 어려운 증상을 유발하기 십상이다.

벌초처럼 허리를 숙이는 동작을 해야 한다면 간단한 준비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척추 주변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키고, 작업 중 오랫동안 쪼그려 앉는 자세를 유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시로 일어나서 척추를 바로 세운 뒤 양 어깨는 쫙 편 상태로 목과 허리는 가볍게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하면 도움이 된다. 팔과 다리 근육도 틈틈이 풀어주면서 쉬게 해줘야 한다. 무거운 장비는 함께 들어 옮기는 것이 혹시 생길 수 있는 외상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특히 나이가 많아 척추와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 상태라면 실내에서의 다양한 활동도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모처럼 만난 어린 손주가 반가워 번쩍 들어 올리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는 흔하다. 첫돌이 지나 몸무게가 10㎏ 안팎인 어린아이를 들어 올릴 경우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보통 서 있을 때의 4배 이상이다. 김형석 미래본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가급적이면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아이를 안고, 마찬가지로 무릎을 써서 일어나는 것이 허리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아이를 앞쪽보다는 뒤쪽으로 업는 것이 허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년이 되면 허리 디스크 못지않게 흔히 발생하는 척추관협착증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 신경다발이 지나가는 척추관 내부가 좁아져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에 압박이 가해지는 질환으로, 보통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통증 또는 마비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볍게 걷거나 움직이는 활동을 하다가도 점점 다리가 죄고 저리는 느낌이 커져 움직임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추석에는 명절 음식을 장만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 가사노동 또한 늘어나므로 적절한 치료와 휴식 없이 질환을 방치하다간 이후 더 상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일을 적절히 분담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휴는 예전보다 길어 그간의 스트레스를 풀고 여가를 보낼 시간적 여유도 늘었다. 다만 여가 시간에 TV를 보거나 컴퓨터·스마트폰 등으로 영상 콘텐츠를 보며 재충전할 계획이라면 척추와 근골격계에 무리가 되지 않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비스듬히 기대거나 엎드린 자세, 목과 허리를 한쪽으로 기울인 자세를 유지하며 장시간 화면을 바라보면 척추는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모자란 수면을 보충하겠다며 지나치게 오래 누워 있는 것도 척추 근육을 약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저하시켜 자칫 허리 통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이학선 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장은 “연휴 동안 장시간 TV나 스마트폰을 볼 경우 누워서 보는 자세는 허리와 목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므로 피하고, 대신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화면을 눈높이와 맞춰 시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능하다면 1시간 시청 후에는 5~10분 정도 일어나 몸을 움직이거나 스트레칭, 가벼운 걷기 등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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