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내주 국감서 사법부 압박 재개…조희대 사퇴론 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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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3 22:2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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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추석 이후 국정감사에서 재개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국감인 데다 민주당이 줄곧 강력한 ‘사법개혁’을 천명하고 있어 사법부와 일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5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국감을 진행한다. 원래 13일 하루로 예정됐으나,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15일 대법원 청사 현장 검증까지 의결하면서 이틀로 늘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살펴보고, 앞서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 관련 예산 산출 근거를 보기 위해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강경파들은 기관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과 한 전 총리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 앞에 설 가능성은 낮다. 그간 국감에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고, 법원행정처장과 헌재 사무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에도 ‘사법부 독립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국감을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5일 대법원 청사 현장 검증에선 조 대법원장 컴퓨터의 지난 5월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정 당시 기록도 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현장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이례적인 해석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제기한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릴 때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세현 전 서울고검장은 14일 법무부 대상 국감 증인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나 탄핵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답변을 듣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불응 시 탄핵 추진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수사를 뭉개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이 정비사업 추진 부진 책임을 여당 정치인에게 돌리는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시장은 떳떳하다면 측근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자청해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과 측근인 김한정씨가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여러 차례 만났다는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오 시장을 불러 조사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김건희 특검이 오 시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오 시장 관련 수많은 불법 의혹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동작 그만’ 모드에 돌입한 검찰의 뭉개기와 수사 지연에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연이어 오 시장을 비판했다. 오 시장이 최근 서울 강북권이 지역구인 여당 의원들을 향해 재개발이 부진하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0년씩이나 재개발 사업의 주무 책임이 있는 서울시장을 하신 분이 남 탓을 시전하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맞받았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이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이유는 자신의 범죄 행각을 서울시장이라는 외피로 감싸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권의 정치탄압이라고 호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페이스북에는 오 시장을 향해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안중에도 없던 강북 주민들을 다급하게 찾으며 애걸복걸하는 모양새”라고 적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난 5년간 사실은 제대로 하신 게 하나도 없지 않나”라며 “주택 공급도, 청년 일자리도, 글로벌 경제 수도로서의 서울에 대한 비전도 그렇고 일을 하나도 한 게 없기 때문에 민주당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려는 아주 못된 프레임 걸기”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청년임대주택 25%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진짜 청년을 생각한다면 정책을 선거 일정에 맞추지 말고 행정의 기본부터 제대로 파악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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