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책과 삶] 한글 역사, 그 역동적인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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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3 19:3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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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1940년 ‘훈민정음해례본’ 발견내용 토대로 10월9일 ‘한글날’
고종 ‘국문 우선’ 칙령 선언에한글, ‘중화’ 해체하는 힘으로
이후 학계선 규범과 현실 사이맞춤법·표기법 팽팽한 논쟁도
한글 탄생을 기념하는 날은 원래 10월9일이 아니었다.
국어학자인 최경봉 원광대 국문과 교수에 따르면, 한글 창제를 기념하자는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나온 것은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1443년으로부터 8회갑(480년)이 되는 해였던 1924년이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그해 1월6일을 기념일로 삼자고 제안했다. 1443년 12월1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짜다. 같은 해 조선어연구회는 세종 즉위 ‘27년’에 한글이 반포됐다는 점에 착안해 12월27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2월1일에 기념식을 열었다. 조선어연구회는 한글 반포 8회갑이 되는 1926년에는 반포일(9월29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11월4일에 한글 창제 기념식을 열었다.
10월9일이 ‘한글날’이 된 건 해방 후인 1945년부터다. 1940년 발견된 <훈민정음해례본>이 영향을 미쳤다. 이전에는 ‘이달에 훈민정음이 완성되었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을 근거로 1446년 음력 9월29일이 한글 반포일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해례본이 완성된 날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례본 말미에는 1446년 9월 상한(1~10일)에 저술이 완결됐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토대로 날짜를 10월9일로 조정했다.
한글연대기최경봉 지음돌베개 | 444쪽 | 2만5000원
최 교수의 <한글 연대기>는 1443년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글이 현재와 같은 형태와 위상으로 정립되기까지 중요한 계기들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도입부에서 저자는 2023년 출판사로부터 “갑오경장 이후 현재의 우리말이 정립되기까지의 역사를 사건별, 인물별로 시간순으로 정리한 책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받고 집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집현전 학사 정인지가 “똑똑한 자는 반나절이면 깨우칠 수 있고, 우둔한 자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한 한글은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한글 창제 후 6년이 지난 1449년에 당시 정승을 비난하는 한글 벽보가 나붙었다. 1485년에는 시장 상인들이 판서와 참판을 비웃는 한글 투서를 썼다는 기록도 나온다. 1504년 연산군은 자신의 패륜을 고발하는 한글 투서를 작성한 이들을 색출하기 위해 한글을 아는 자들의 필적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조선의 한글 보급 정책은 이중적이었다. 조선은 1894년 이전까지 한글을 ‘언문’이라고 부르며 공식 문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리학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 언해본을 적극 활용했다. <삼강행실도> <속삼감행실도> <이륜행실도> <오륜행실도>를 간행하고 벽촌에까지 교화기관을 설립해 이를 가르쳤다. 유교적 가치관과 기초적인 한문을 가르친 서당은 한자의 음과 훈을 한글로 풀이한 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글 교육기관이기도 했다.
자국어 문학의 확산이 근대적 세계관의 형성을 촉진했던 서구와 달리, 17세기 이후 한글 소설의 유행은 조선의 중세적 질서에 별다른 균열을 내지 못했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사대부 남성들은 여성들이 소설을 읽느라 살림에 소홀하고 패물까지 판다고 비난했지만, 조선 후기 유행했던 한글 소설은 충효를 강조하는 교화적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한글이 ‘중화’로 대표되는 중세적 질서를 해체하는 힘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건 19세기 말 개화의 바람이 불어닥치면서다. 1894년 고종은 모든 법률과 칙령을 ‘국문’(한글)으로 쓰고, 거기에 한문 번역을 붙이거나 국한문을 혼용한다는 칙령을 내린다. “이 칙령은 한글과 한문의 위상을 뒤바꾼 역사적 선언이자, 더 이상 중화문명권에 머물지 않겠다는 문화적 독립선언이었다.”
고급 지식과 정보를 한문으로 써왔던 관습은 오래도록 존속했다. 관리들은 공문서를 한글 대신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했다. 독립신문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신문은 우리말 문체로 글을 쓰되, 주요 어휘는 모두 한자로 쓰고 조사나 어미에만 한글을 썼다. 신문에서 한글 전용과 전면적인 가로쓰기가 대세가 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한글 역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드라마는 맞춤법과 표기법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조선어학회는 ‘형태주의 철자법’을 주장했다. “‘낮, 낯’이 모두 [낟]으로 발음되더라도 그 원래의 형태를 밝혀 ‘낮, 낯’으로 적는 표기법이다.” 다시 말해 ‘맡아도’가 [마타도]로 발음된다 해도 어근인 ‘맡’을 살려서 표기한다는 것이다. 주시경(1876~1914)이 1896년 철자법 통일을 위해 독립신문사 내에서 ‘국문동식회’(국문을 통일적으로 쓰는 법을 연구하는 모임)를 결성할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많다’보다 ‘만타’가 더 익숙한 표기법이었다. 주시경의 제자들이 주축이 된 조선어학회는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과 ‘한글 맞춤법 통일안’(1946)을 발표해 맞춤법 논쟁에서 우위에 섰다.
반면 변호사이자 교육자였던 박승빈(1880~1943)이 1931년 설립한 조선어학연구회는 조선어학회의 철자법이 소리글자인 한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퇴보’라고 주장하면서, 관습적인 표기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체언은 어근의 형태를 밝혀 쓰더라도 용언은 소리 나는 대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잡아’는 ‘자바’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얘기다.
저자는 어떤 규범이든 현실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실과 규범의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곗줄’과 ‘감잣국’이 대표적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시계줄’과 ‘감자국’은 현행 규정에서는 비표준어다. “1988년 이후 37년 동안 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아직 바꾸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특별검사팀들이 잇따라 참고인을 상대로 ‘공판(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면서 이 제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할 때 언론인들에게 남발해 비판을 받은 제도다. 수사기관이 이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요건을 엄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김용태·김태호·김희정·서범수 의원 등 5명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선 이들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이들은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도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사가 핵심 참고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신문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첫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제도는 유신 정권 때인 1973년 검사의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문을 받는 증인의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1996년 헌법재판소가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일부 개정된 뒤, 검찰이 이 제도를 활용해 참고인에게서 진술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사실상 사문화돼왔던 이 제도는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꺼내들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당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편집기자와 촬영기자 등 3명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경향신문 기자 일부가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하자 이들에게도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사 협조를 압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됐음에도 공판 전 증인신문에 대한 위헌 논란은 여전하다. 법원 재판과 달리 증인(참고인)신문과 관련해 피의자(피고인)가 사전에 검찰 수사기록 등을 열람하지 못해 피의자 측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기소가 되기도 전에 검찰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증거가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사 의향이 없는 참고인에게 조사를 사실상 강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찰에 유리한 구도로 진행되는 한계를 지닌 제도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통화에서 “수사기관의 긴급한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현재의 경우 긴급하지 않음에도 당사자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활용되는 건 남용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돼왔다”며 “수사기관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정교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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