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7년간 미국에서 머물렀던 19일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생활했던 이중국적자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미국 태생으로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5년 한국 국적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2015년 8월 국내로 들어온 뒤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국제학교에 다녔다. 그는 7년 뒤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접수했고, 같은 해 7월 귀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듬해 9월 외국 주소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국적법 14조는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A씨는 국적이탈 신고서에 주소로 아버지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지내는 주거지를 적었다며 “외국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법무부가 신고를 반려해 위법하다”고 했다.
자신의 국적이탈로 인한 공익 침해 우려는 미미하지만, 국적이탈이 되지 않으면 미국 연방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직업의 자유가 침해돼 법무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적이탈 요건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를 판단할 때는 실제 생활 근거가 어디인지, 국내 체류가 일시적·우연적 계기로 인한 것인지, 조만간 외국으로 복귀한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A씨가 국적이탈 신고 당시 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A씨가 입국한 2015년 8월부터 국적이탈 신청을 위해 출국한 2022년 6월까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총 19일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A씨는 대부분의 기간 국내에서 부모와 생활하는 등 국적이탈 신청 당시 실제 생활근거지는 한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그 수리를 거부해야 하므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은 법무부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로 봐야 한다”며 법무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A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홈런 군단’의 방망이가 터지기 시작했다. 삼성이 준플레이오프 1차전을 잡았다.
삼성은 9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5 KBO리그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SSG를 5-2로 꺾었다. 역대 준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승리 팀이 플레이오프에 나간 것은 34번 중 29번이다. 정규시즌 4위로 지난 6~7일 NC와 와일드카드 결정전 2경기를 치르고 준플레이오프에 나선 삼성은 정규시즌 3위 SSG를 첫날 제압해 85.3% 확률을 잡았다.
삼성 젊은 야수진을 대표하는 유격수 이재현과 3루수 김영웅이 적지의 담장을 넘겼다.
1번 타자로 출격한 이재현은 1회초 시작부터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SSG 선발 미치 화이트의 초구 152㎞ 직구를 힘껏 잡아당겼다. 비거리 105m 타구가 왼쪽 담장을 살짝 넘어 삼성 불펜으로 떨어졌다. 포스트시즌 사상 최초의 1회초 선두 타자 초구 홈런이다. 1회초 선두타자 홈런만으로도 포스트시즌 사상 5번째인 진기록이다. 준PO 1회초 선두타자 홈런은 1997년 조원우, 2014년 정성훈에 이어 이재현이 3번째다.
3회에는 김영웅이 폭발했다. 무사 1루에서 화이트의 2구째를 걷어 올렸다. 정규시즌 화이트 상대로 7타수 3안타(1홈런)를 때렸던 김영웅은 시속 128㎞ 커브가 복판으로 몰리자 놓치지 않으며 가을 무대에서마저 화이트에게 치명타를 날렸다. 에이스 드류 앤더슨이 장염을 앓아 대신 1차전 선발로 나선 화이트는 김영웅의 홈런에 이어 후속 김태훈에게도 안타를 내주고 강판, KBO리그 첫 포스트시즌 등판을 2이닝 6안타 2홈런 3실점으로 초라하게 마쳤다.
삼성은 4회 르윈 디아즈의 적시 2루타와 김지찬의 적시타까지 엮어 5-0까지 스코어를 벌렸다.
타선이 힘을 내자 삼성 선발 최원태도 위력적인 투구로 마운드를 지켰다. 앞서 포스트시즌 통산 18경기에서 1승도 없이 평균자책 11.16으로 부진했던 최원태는 이날 데뷔 이후 처음으로 가을 호투를 펼쳤다.
6회까지 단 2안타만 허용하고 삼진 8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처음으로 포스트시즌 승리 투수가 됐다.
SSG는 경기 후반 삼성 불펜을 상대로 추격을 시도했다. 7회말 고명준의 2점 홈런으로 3점 차로 쫓았지만 8회말 2사 만루 기회에서 고명준이 3루 땅볼로 물러나면서 주저앉았다. 이제 준플레이오프에 선착한 ‘3위’의 이점은 사라졌다.
정규시즌 팀 홈런 1위(161개)였던 삼성은 NC와 와일드카드 2경기에서는 홈런 없이 6안타에 그쳤다. 특히 2차전은 1안타밖에 못 치고 밀어내기 2득점과 희생플라이로 간신히 이겼다. 그러나 이날 준플레이오프를 시작하며 기세를 회복했다. 침묵했던 주포 디아즈는 이날 5타수 3안타로 살아났고, 이재현이 홈런에 볼넷으로 멀티 출루, 김영웅은 홈런 포함 2안타를 쳤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아리엘 후라도, 원태인, 헤르손 가라비토까지 1~3선발을 모두 소모하고도 1차전을 잡으며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앤더슨을 출격시키지 못하고 1차전을 내준 SSG의 남은 시리즈는 더 불안해졌다. 2차전은 1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삼성은 가라비토, SSG는 좌완 김건우가 선발 등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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