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내란 특검 “수사 기한 2차 연장 결정···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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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3 17:2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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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는 11월14일까지 추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수사 기한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만료 예정이었던 수사기간을 한차례 연장하겠다고 지난달 11일 통보했다.
지난달 개정된 내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90일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체적으로 두 차례, 대통령 보고·승인 절차를 거쳐 추가로 한 차례 더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이미 한차례 수사기한을 연장해 수사기한은 오는 15일까지였는데, 이날 2차 연장을 결정하면서 특검은 다음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검이 수사기간 3차 연장을 결정하고 이 대통령이 승인하면 수사기간은 오는 12월14일까지로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천절이자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접경지역 실향민을 만나고 아동양육시설, 전통시장, 파출소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실향민들을 만나 고향과 가족을 그리는 마음을 나누고 위로의 뜻을 건넸다.
이어 강화군 소재 아동양육시설을 찾은 이 대통령은 아이들의 생활 환경을 둘러보고 딱지, 팽이 등 장난감 만들기 체험을 하는 아이들과 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이후 인근 강화제일풍물시장을 깜짝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은 명절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경찰관들을 포함해 평온한 명절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산불·홍수 등 극단적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이 됐고, 특히 개발도상국은 피해에 더 취약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탄소 감축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들과 협력해 감축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감축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기후 리더 위상을 강화하는 길이다.
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설정했지만, 높은 탄소 의존도와 사회적 갈등 때문에 국내 감축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따라 국외 감축 병행은 불가피하며 그 핵심 수단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즉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다.
REDD+는 산림 보전과 복원을 통해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감축 실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에너지나 산업 부문보다 더 비용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생물 다양성 보전, 수자원 보호, 지역사회 생계 지원 등 다차원적 공공재 가치를 제공한다. 특히 유엔의 ‘바르샤바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REDD+ 사업은 감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그린워싱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REDD+는 단순한 실적 확보 수단을 넘어선다. 개발도상국과의 대규모 협력을 전제로 하는 이 메커니즘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후 책임 이행의 실천 도구이자 기후 기술과 인력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다.
산림청은 REDD+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일관되게 추진해온 기관이다. 캄보디아·라오스·온두라스 등에서의 협력 사업은 산림청의 현장 중심 전문성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이들 사업을 통한 개도국과의 신뢰 구축과 한국형 기후변화 대응 협력은 한국 인프라의 국제 진출을 실증하고 있다.
REDD+를 ‘국내 감축의 보조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시각은 시대착오적이다. 국외 감축은 대한민국의 기후 리더십을 보여줄 핵심 전략이며, 단기 실적이 아닌 장기적 외교 자산이자 경제 전략과 맞물린 국가 역량의 표현이다.
REDD+의 성공은 산림청만의 과제가 아니다. 외교부의 양자 협력, 기획재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환경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산업부·국토부의 기술·인프라 지원, 해양수산부의 블루카본 연계 확대 등 범정부적 국제협력 차원의 연계가 필수다.
또한 REDD+ 사업을 통해 확보한 감축 실적을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반영하고 유엔에 공식 보고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국제감축실적(ITMO) 확보, 이전, 민간 참여 확대, 보고 절차 관련 국내 법령은 현재 미비하며 부처 간 역할도 명확하지 않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국제 감축 실적 인정과 탄소시장 참여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 선도 국가’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운다. REDD+는 그 리더십을 실증할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시험대다. 부처 간 단절과 제한된 예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외 감축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이행과 동시에 산업과 기술의 도약을 가능케 하는 이중 전략이다. 산림청이 축적한 REDD+ 모델은 세계적 성공 사례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 이를 뒷받침할 기후 국제협력 제도 정비, 범정부 통합 대응, 과감한 예산 투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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