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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대통령실 ‘조용하게’ 민주당 ‘강력하게’···당대, 연휴 이후 사법·언론 ‘개혁 입법’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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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3 13:2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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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검찰·사법·언론에 대한 ‘개혁 입법 2라운드’에 돌입한다.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입법을 끝낸 민주당은 11월을 목표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개혁의 속도를 두고 당과 대통령실의 이견이 다시 노출됐다.
민주당은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달 중순쯤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입법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 주체는 국민”이라며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 재판 공정성이 의심되는 여러 사례들에 대한 국민의 요구로 사법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과정에 법원이 참여할 여지에 대해선 “개혁 객체의 주장이나 내용도 당연히 귀를 기울이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에 더해 ‘재판소원’ 도입을 넣을지가 쟁점이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때문에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판소원으로 뒤집기 위한 ‘이재명 무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사개특위안은 다음주 13일과 15일에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돼 그 이후쯤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소원 제도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야당과 충돌하는 민주당의 개혁 방식에 대통령실이 ‘조용한 개혁’을 공개 주문하면서 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드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난다”며 “시끄럽지 않게 하는 (개혁)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그 많은 설거지에 소음 없겠나” 진화 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적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런 말씀은 카톡방에서나 할 말”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없을 수 있겠느냐”며 진화에 나섰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그 보도가 커져서 우 수석에게 미안해 추석 인사도 못 드렸다”고 사과했다.
‘개혁 입법 2라운드’를 둘러싼 당과 대통령실 간 소음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불씨로 남아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이 후속 입법을 주도하지만 민주당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강경파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포함,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당정 간 엇박자가 관측된다. 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개특위)는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에 배액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을 준비해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라고 지적하자 언개특위는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영화 <애니 홀>(1977)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미국 배우 다이앤 키튼이 11일(현지시간) 세상을 떠났다. 향년 79세.
미국 연예 매체 피플 등 외신은 이날 키튼이 미국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다고 유족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유족은 깊은 슬픔 속 사생활 보호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키튼은 1946년 1월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고, 이름은 다이앤 홀이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나대학 재학 시절 연극과 노래에 매료되었고, 1년 만에 대학을 중퇴하고 맨해튼에서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미국의 배우조합 ‘액터스 이쿼티’ 회원으로 다이앤 홀이라는 동명의 배우가 있어 그는 어머니의 결혼 전 성인 키튼을 자신의 성으로 삼았다.
키튼은 중성적인 패션, 목 전체를 감싸는 터틀넥 스웨터, 시그니처 모자 등의 스타일로도 유명하다.
키튼은 1968년 브로드웨이 뮤지컬 <헤어>로 데뷔했으며, 첫 출연 영화는 <연인과 타인들>(1970)이었다. <대부> 3부작(1972~1990)에서 마이클 콜레오네(알 파치노)가 냉혈한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아내 케이 애덤스 역을 맡아 주목받았다.
특히 우디 앨런이 감독과 주연을 맡은 <애니 홀>에서 앨런의 연인 역할로 출연, 1978년 제6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당시 <애니 홀>은 작품상, 감독상, 대본상도 받았다. 그는 <슬리퍼>(1973), <사랑과 죽음>(1975), <맨하탄>(1979), <라디오 데이즈>(1987), <맨하탄 살인사건>(1993> 등 앨런의 작품에 많이 출연했다.
실존 인물 존 리드의 삶을 다룬 <레즈>(1981)에서는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작가인 루이즈 브라이언트 역할을 맡았다. 존 리드는 러시아 혁명을 생생하게 기록한 르포 <세계를 뒤흔든 열흘>로 유명하다.
키튼은 리어나도 디캐프리오의 이모 역할로 출연한 <마빈의 방>(1996), 잭 니컬슨과 호흡을 맞춘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2004)로 두 차례 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노년에도 <북클럽: 넥스트 챕터>(2023), <사랑 결혼 그밖에 것들>(2020), <햄스테드>(2018) 등에 출연했다. 평생 6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한 그는 2017년 미국영화연구소(AFI)로부터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수상 소감 대신 <애니 홀>에서 불렀던 노래 ‘심스 라이크 올드 타임스’(Seems Like Old Times)’를 불러 관객의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
키튼은 앨런, 알 파치노, 워런 비티 등과 사귀었으나 결혼하지 않았다. 1996년과 2001년 각각 딸 덱스터와 아들 듀크를 입양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내 세대 배우 중 평생 미혼으로 살아온 유일한 사람일 것이다. 결혼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난 좀 별난 사람이니까”라고 말한 바 있다. 책 12권을 내는 등 작가로도 활동했다.
키튼은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키아누 리브스와 함께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과 한진원 작가에게 트로피를 건넨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교당국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밤 “이 대통령이 최근 발생하는 캄보디아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라는 기본 대응 방향과 원칙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확보를 포함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도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른 한국 국민의 사기·감금 피해와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0일 오후 9시를 기해 프놈펜에 대한 여행 경보를 기존 2단계 ‘여행자제’에서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쿠언 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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