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여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12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자신을 유력 사업가라고 소개해 환심을 산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8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4억900만원 상당을 쓰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회사에 돈이 묶여 있는데, 회사 일이 마무리되면 돈을 갚겠다” “결혼할 사이니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라며 피해자를 속였는데, 사실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였고 자녀가 있는 기혼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이득 금액이 12억원가량으로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기간도 길다”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고 일부는 이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해 재범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4년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육군으로부터 2500만원의 배상 결정을 받았다. 윤 일병 유족은 “합당한 위자료가 아니다”며 국방부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가 작성한 국가배상결정서에 따르면, 심의위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의 부모와 형제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총 2500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심의위는 윤 일병이 “군복무 중 순직”했다며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구체적으로 윤 일병 부모에게 각각 1000만원, 형제 2명에게 각각 2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 기준은 “국가배상금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고 심의위는 설명했다. 해당 시행령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심의위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일병은 2014년 4월 육군 28사단에서 근무하다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했다. 군 당국은 사건 초기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사했다고 사인을 은폐했다.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 등의 노력으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법원은 2016년 가해를 주도한 이모씨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 3명에게 징역 5~7년을 확정했다. 이 사건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출범시켰다.
이번 배상 결정은 지난 1월 개정된 국가배상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끔 했다. 윤 일병의 유족은 1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신청했다.
유족 측은 국방부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유족은 이날 기자에게 “위자료는 유가족의 정신적 손해와 피해를 헤아려 배상돼야 한다”며 “올바른 결정 이유와 그에 합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 시절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어른이 되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아홉 살의 어린 나이에 겪었던 가정 폭력과 사회 불평등은 사회적 성공을 이룬 뒤에도 삶을 구속했다고 저자 키에스 레이먼은 밝힌다.
레이먼은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에서 나고 자란 흑인 남성으로, 그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헤비>는 어머니를 향한 편지 형식으로 쓰였다. ‘당신’이라고 호명되는 어머니는 미시시피 지역의 흑인 정치 담론을 주도하는 저명한 학자이다. 하지만 가정 폭력을 일삼는다. 백인들에게 맞서기 위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아들에게 주입했고, 사소한 문법적 오류도 용서하지 않으며 물리적 폭력을 가했다.
레이먼은 그런 어머니를 두려워했고, 그럼에도 너무나 사랑했다. 어린 시절 그는 부모의 사랑이 고플 땐 어머니가 숨겨놓은 싸구려 와인을 마시거나 빵 수십 개를 훔쳐 토할 때까지 먹으며 안락함을 찾았다. 미시시피를 떠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을 때는 “32㎞를 달리고 800㎉만 먹는” 극단적인 감량으로 사회의 시선을 체화하고 자신을 학대했다.
한편으론 자신도 여성들 앞에서는 ‘둔감한 남성’이었고, 9·11 테러 직후 뉴욕의 중동인들 앞에서는 “백인처럼 굴고 있었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이 모든 고백들을 관통하는 건 그의 몸이다. 각 챕터의 첫 부분에 적힌 그의 몸무게는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졌냐 하는 사실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몸은 미국 사회가 소수자들에게 가하는 수많은 학대를 증언하는 그릇이다. 부제인 ‘미국인의 회고록’이 보여주듯 그의 상처는 미국의 사회 문제와 지속해서 맞닿으며 결코 연민의 길로 빠지지 않는다. 그가 마주쳤던 사건들과 주변 인물이 겪었던 인종, 젠더, 가난, 성 정체성에 대한 억압의 증언은 숨이 막힐 정도로 강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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