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조국혁신당이 12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에 대해 “(국감에) 필요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출석해야 한다는 것에)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 출석에 관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두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그 국감에서 제대로 다뤄야 될 주제가 있고, 거기 필요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3일부터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두고 “객관적인 야당의 입장에서 문제를 다룰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는 지난 1년 간 국정에 대한 감사”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9일까지 윤석열 정부 6개월, 5월10일부터 10월까지 이재명 정부 5개월에 대한 국감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 현 정부 가리지 않고 필요한 인사들은 모두 종합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됐지만 스웨덴 노벨위원회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미국 과학자 프레드 램즈델이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고 로키산맥 여행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노벨위원회는 램즈델과 통화를 시도한 지 20시간 만에 그에게 수상 소식을 알렸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램즈델은 지난달부터 자신의 아내와 로키산맥 일대인 아이다호주, 와이오밍주, 몬태나주에서 캠핑과 하이킹을 하고 있었다. NYT는 램즈델이 휴가기간에는 대개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 놓고 외부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의 이런 습관은 자신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세상 사람 누구보다 늦게 접한 이유가 됐다. 램즈델은 6일 오후 옐로스톤 국립공원 근처에 있는 몬태나주의 한 캠핑장에 들러 트레일러가 달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멈춰 세웠다.
이때 SUV가 통화 가능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아내 전화기에 문자메시지가 쏟아졌다. NYT에 따르면 문자를 본 아내는 “당신이 노벨상을 받았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램즈델은 “아닐텐데”라고 답했고 아내는 다시 “당신이 (노벨상) 받았다는 문자메시지가 200개나 와 있어!”라고 말했다. 램즈델은 당일 새벽부터 노벨위원회 측에서 수상 소식을 알리려는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왔지만 자신의 비행기 모드 설정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수상자 발표 후 한동안 램즈델과의 연락두절이 지속되자, 그의 소속 기관인 미국 소재 소노마 바이오테라퓨틱스 공보담당자는 “렘즈델이 전기, 통신이 연결되지 않은 곳으로 하이킹을 떠나 최고의 삶을 즐기고 있다”고 언론에 설명해둔 상태였다.
자신의 수상 소식을 뒤늦게 인지한 램즈델은 곧바로 노벨위원회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스웨덴 시각이 밤 11시였던 것이 문제였다. 토마스 페를만 노벨위원회 사무총장과 연락이 닿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페를만 사무총장은 당시 취침 중이었다. 결국 렘즈델과 페를만 사무총장은 스웨덴 시간으로 7일 오전 6시15분 통화했다. 페를만 사무총장이 통화를 처음 시도했던 때로부터 20시간이 지난 뒤였다.
램즈델은 사카구치 시몬, 메리 브렁코와 함께 인간 면역체계가 우리 몸을 공격하지 않고 세균 등 외부 침입자에게만 반응하도록 통제하는 ‘조절 T세포’의 존재를 밝혀내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공동수상자로 6일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경비노동자들이 “휴일근무 수당 등을 체불당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한예종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지만, 한예종 측은 “과거 노동청 행정지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체불임금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두 기관의 진실 공방에 노동자들은 결국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모씨(65)는 2021년 5월 서울 성북구 한예종 경비노동자(공무직근로자)로 취업했다. 이씨는 고용되면서 자신이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라고 안내받았다. 현행 노동법상 주로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원 등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직종에 적용되는 감단직은 다른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수당 등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로시간 기준 등에도 예외가 많아 악용 등 우려로 고용노동부 허가 없이는 감단직 채용이 불가하다.
이씨는 학교에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이유 등을 물을 때마다 “감단직이라 그렇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7월 퇴직하면서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에 진정을 넣어 자신이 감단직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노동청은 이씨가 ‘감단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노동청이 이씨 진정을 조사하며 한예종이 감단직 고용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용역업체에 경비를 맡겨온 한예종은 2018년 경비노동자들을 문체부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며 직고용해 고용을 승계했다. 그런데 승계과정에서 고용 주체가 된 한예종은 감단직 고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노동청은 이씨의 사건을 두고 “감단직 처우로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한예종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예종의) 고의성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노동청 판단으로 2018년 이후 이씨 등 한예종 경비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 등은 ‘체불 임금’이 된 셈이다.
한예종은 이런 노동부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체불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예종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고용 승계 당시 근로감독관이 유선으로 ‘감단직 고용도 포괄 승계돼 별도 허가가 필요없다’고 했다”며 당시 노동청 행정지도를 따른 것뿐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한예종 측은 당시 관련 서류도 작성해 기관장 직인까지 날인했지만, 노동청 행정지도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청은 한예종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 관계자는 “관례 등에 비춰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며 “담당 감독관도 유선 안내한 기억은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면으로 안내할 사안이며 통화로 말할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노동자들은 결국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씨를 포함한 한예종 노동자 17명은 구체적인 체불임금 총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들은 대략 1인당 2000만~3000만원 정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산정을 마치는 대로 노동부에 다시 진정하고,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면 한예종을 상대로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씨는 “두 기관이 다투기보다 체불임금 문제부터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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