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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김정은·트럼프 재회 가능성…6년 전엔 한국이 ‘중재자’, 의제는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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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3 12:2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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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이 올해 안에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간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 재회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접촉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두 정상은 2018~2019년 두차례 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벌였고, 한차례 깜짝 회동한 바 있다. 다만 북·미 대화를 둘러싼 환경과 요소는 과거와 비교해 변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후 2018년 1월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고 그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했다. 북한은 한국에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은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됐다.
그해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남북 정상 간 합의문에 비핵화 문구가 담긴 건 최초다. 북한이 이전까지 핵 문제는 미국과 풀어야 할 의제라며 한국을 배제했었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한 뒤, 한국을 무시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으나 한국을 향해서는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또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라며 여러 논리를 들어 두 개 국가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도 지난 8월20일 공개된 보도에서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며 “한국에는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 외교무대에서 잡역조차 차례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 과정에서 한국을 ‘패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경제 지원 등이 논의되면 북한이 한국의 역할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려는 원인 중 하나로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협상에 나서려 하는데, 한국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2019년 2월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핵무력 강화로 노선을 선회했다. 북한은 2023년 10월에는 ‘핵무기 발전 고도화’를 헌법에 못 박으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할 뜻을 밝혔다.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 테이블에도 비핵화는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제재 풀기에 집착해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방식에 선을 그은 것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미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향후 미국과 협상을 염두에 두고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더라도 회담은 일러도 내년에야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북한이 올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과 있게 마무리하는 데 집중한 뒤에야 북·미 접촉이 가능할 것이란 얘기다. 북한이 내년 초 제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과 함께 변화된 대미 정책 등 대외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이를 계기로 미국과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글날이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경기 용인시 한국민속촌을 찾은 시민들이 ‘삼도판굿’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내에선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전염병·범죄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혐중 정서를 자극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종차별적 혐오를 확대하고, 국제관계와 국익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발의를 준비 중인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한 비판을 두고 “상호주의를 혐오로 만드는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 궁금해진다”며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한국지부냐”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로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앞서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우리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의 혜택을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가로채고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우리 국민에게 월세를 받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혐중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이라 주장한 데 이어 이날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중국인 전면 무비자도 철회하라”고 적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범죄조직이 침투하게 될 것이다” “전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이 허위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가 9369억원을 납부하고 9314억원을 수급해 55억원의 흑자를 낸 바 있는데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퍼트려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중국인 등 외국인의 투표권과 부동산 매입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면서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은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의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혐중 정서를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익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기자와 통화하며 “‘빨갱이 몰이’가 최근에는 통하지 않다 보니 북한을 대신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중국을 가져온 것”이라면서 “혐오를 통해 프레임 전쟁에서 지지 기반을 구축하려는 세계적인 극우화의 경향을 국민의힘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이익과 미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며 “외국인 혐오 사상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극우에서 혐중으로 올라탄 국힘”이라며 “혐오 중독에 빠진 사람들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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