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달 30일 공포됐다. 정부·여당의 구상대로면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0월2일 검찰청은 완전히 사라진다. 검찰이 갖고 있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신설돼 각각 나눠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여권의 오랜 염원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실현되는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 요구가 나온 배경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특정인을 표적수사해 무리한 기소를 일삼아온 데 있다. 검찰청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개려는 데는,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는 기관과 수사 결과를 평가해 수사를 종결하는 기관을 각각 따로 둬야 형사처벌권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녹아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다)”며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 데도 봐주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방향성이 담긴 현 여권의 형사사법제도 개편 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2020년 1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전건 송치 폐지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신설,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 축소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전에는 검찰이 경찰 수사의 전 과정을 통제하고,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에는 기소·불기소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 검찰이 다시 검토·수사해 기소하는 절차를 거쳤다. 검찰은 경찰과 동일하게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평등한 상호 협력관계로 재편됐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으로 축소됐다. 70년 넘게 운용된 형사사법제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현 여권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 패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이 임박한 그해 4월30일과 5월3일 각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국회에서 추가로 개정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다.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더 축소됐고, 수사개시 검사의 공소 제기 금지 및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이 새로 생겼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대폭 늘리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단행해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성격의 무리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고자 하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본질적으로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란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평범한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형사사건을 많이 맡아본 변호사들은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크게 증가했고,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처분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할 때까지 남은 1년 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설계할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은 국민들이 제도 개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부안을 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쟁점은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전건 송치를 부활할지 등이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1차 수사기관에 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하고 공소청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수사를 개시한 자가 그 수사를 종결해선 안 된다’는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검찰 내에선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갖는 건, 죄를 짓고도 빠져나가는 피의자를 줄일 수 있는 필요최소한”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공소청이 지금의 검찰처럼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모두 갖더라도 ‘사건 핑퐁’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는 그대로 남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수사지휘권을 복원해 1차 수사기관 수사 전반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수사지휘권의 경우 여권과 경찰의 반발이 가장 큰 사안이라 복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늦벼는 이제 패는데 올벼는 익어가고/ 밭에 선 허수아비는 낟알 먹는 참새를 쫓는다/ 냇가 근처 논밭에서는 두렁 덮은 모래 걷어내고/ 무너진 두둑 돋우고 거름 주고 밭을 갈고/ 김장할 무와 배추 남보다 먼저 심어 놓고/ 싸리바자 밭을 둘러 사람의 발길을 막고…”
조선 철종 때 김형수가 쓴 ‘농가십이월속시’ 가운데 음력 7월 부분이다. 한반도의 농업 시간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유히 이어지고 있다. 새봄에 기지개를 켠다. 한여름에 모두 정신없이 땀을 흘린다. 이윽고 수확을 앞두고 한 번 쉬었다가, 가을에 수확한다. 겨울은 갈무리하는 때다. 그러고는 농한기다.
한가위는 북미식 추수감사절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한가위는 한반도의 자연과 농업사가 농촌에 선물해 온 백성에게 번진 수확 앞의 휴가다. 수확을 앞두고 숨을 고르는 날이었다. 농사 형편이 이날 쉬기에는 너무 이르다 싶은 지역에서는 음력 9월9일 중양절(重陽節)에 한가위 못잖게 의례를 베풀고, 쉬고, 먹고, 잔치했다.
한편 농민은 이 휴가를 즐기기 전까지 김장을 바라보며 무와 배추를 심었다. 김형수와 동시대 사람 정학유(1786~1855) 또한 ‘농가월령가’ 음력 7월의 노래에서 김형수와 한가지로 노래했다.
“김장할 무 배추/ 남 먼저 심어 놓고/ 가시울(울타리) 진작 막아/ 서실함(흐지부지 잃어버림)도 없게 하소.”
이제 한가위는 오로지 연휴 덕분에 환영을 받는 시대가 됐다. 그건 그거고, 김장배추 농사가 어디 가지 않는다. 오늘날 한반도 김장용 배추 아주심기의 적기는 중부지방은 8월 하순~9월 상순, 남부지방은 9월 상순~중순이다. 아주심기가 너무 이르면 늦더위 탄 배추 모종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너무 늦으면 찬 바람 맞는 배추 모종이 속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다. 무릇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잘 자란 배추는, 대체로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 사이에 거둔다. 아울러 운송·매집·경매·도매·소매가 움직인다. 그 사이에 입동이 온다. 입동이 다가오면, 김장을 이어가며 사는 사람들은 정신이 번쩍 든다. 김장이 온다! 다시, 무릇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배추가 얼기 전, 생생한 부재료와 양념거리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가 김장김치 담그기의 제때이고 시한이다. 한가위 전까지 바쁘게 파종하거나 모종 낸 배추가 이 시간표의 핵심이다. 전에는 대체로 소설(小雪) 전까지는 김장을 마쳤고, 요즘은 12월 초순까지도 김장들을 한다. 그래도 동지(冬至)까지 끄는 법은 없다. 그러라고 오늘도 배추밭이 바쁘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이번 한가위 연휴를 ‘빅 홀리데이스’라 굳이 제1외국어로 부르면서, 그 단수형과 복수형의 구별과 운용에 거침이 없더라만, 그러거나 말거나 연휴의 배추밭은 배추 돌보는 노동으로 바쁠 테다. 그러고 보니 ‘아주심기’가 한국인 다수에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다. 일반 사전에는 바로 나오지 않는다. 한자어로는 ‘정식(定植)’으로 쓰는 농업 용어다. 기른 모종을 제 밭에, 제대로 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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