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201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이 가장 많았는데 100명 중 5명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학교 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도 6%에 달했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전년(2.1%)보다 늘어났다.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상 등교가 힘들었던 2020년 0.9%로 떨어진 뒤 5년 새 계속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2013년 첫 조사에서 2.2%가 나온 이후 올해 가장 높았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특히 높았다. 초등학교는 5.0%로 2013년 조사 시행 이후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중학교·고등학교는 각각 2.1%, 0.7%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6.4%),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순이었다. 전년 대비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의 비중은 줄었지만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늘어났다. 피해 10건 중 7건(70.7%)은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 교실 안에서 발생하는 비중은 28.9%,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는 6.4%였다.
성폭력 피해 응답은 6%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학교 내 불법 촬영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은 2020년 110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20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51건, 서울 36건, 경남 27건 순으로 많았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422명으로, 전 연령대 중 5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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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응답률은 6.1%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초등은 10.2%로, 전년(8.5%)보다 크게 늘었다. 목격 학생 10명 중 3명(30.7%)는 학교폭력을 목격하고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접 피해를 본 학생의 7.8%도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알리지 않은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24.5%)가 가장 많았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13.7%)와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12%)도 있었다.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1%로, 전년(1.0%)보다 소폭 증가했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2.2%로 가장 많았다.
이번 실태조사에선 초등학교의 피해 응답률이 가장 높지만 실제 학교폭력 사안 접수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된 건은 총 5만8502건으로, 중등 2만9073건, 초등 1만6805건, 고등 1만2293건 순이었다. 2023년(6만1445건)과 비교하면 초등은 한 해 3000건이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응답률과 접수율의 괴리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실제 사안접수 건수는 줄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무조건 심각해졌다고는 볼 수 없고 추세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부산시는 버스 기사의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해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시내버스 53개 영업소에 설치됐다.
이 시스템은 홍채와 안면 인식을 통해 측정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호흡측정기를 통해 음주 수치를 측정한다.
음주 측정 기록을 저장하고 측정 결과를 미측정·정상·운행불가 등으로 모니터에 나타낸다.
운행 불가 판정이 나오면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출해 음주운전을 막도록 한다.
부산시는 이달 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처 10월부터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16일 오전 10시 시내버스 연제공용차고지에서 시스템 시연 등 현장점검을 한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음주 운행이 발생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 명령을 발동한다.
이와 함께 관련 사실을 72시간 안에 부산시로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만약 운송사업자가 개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 과징금 등 음주 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린다.
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명령은 운행 불가 판정 상태에서 무단으로 운행했을 때라도 경찰에 적발되지 않는다면 운수종사자에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음주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가장 엄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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