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휴가 나온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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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2 16: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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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 씨(24)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자신을 포함해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숨진 60대 운전자는 군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다가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에 오던 QM6 차량을 들이받아 QM6 운전자 60대 여성과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벤츠에 타고 있던 다른 동승자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숨진 60대 여성 운전자는 이날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던 중이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가을·겨울철에 인기있는 가습기가 제품마다 가습량에 차이가 크고, 유지·관리 비용도 최대 40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가습기 13종의 성능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시험 대상 제품은 초음파식 4개, 가열식 3개, 복합식 3개, 기화식 3개 등 총 13가지다. 초음파식은 물을 초음파 진동으로 미세하게 쪼갠 뒤 분사, 가열식은 물을 끓여 수증기 형태로 분사, 복합식은 초음파·가열 방식 등을 결합해 증기 분사, 기화식은 필터에 적셔진 물을 팬 등을 이용해 증발시켜 분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가습량은 시간당 182∼606㎖로 최대 3.3배 차이가 났다. 가장 가습량이 적은 제품은 복합식인 한경희생활과학의 ‘HAAN-HD100A’ 모델이었고, 가장 많은 제품은 같은 복합식인 LG전자 ‘HY704RWUAB’였다.
가습량은 가장 높은 가습단계로 예열 작동 후 1시간 동안 분무되는 수분의 양을 측정한 수치로, 너무 많으면 실내 습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곰팡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너무 적으면 실내 건조도가 높아질 수 있다.
전기요금·필터 교체 등을 고려한 연간 유지·관리 비용(한 달 30일·하루 8시간·6개월 사용 가정)은 초음파식이 4640∼6420원, 가열식은 7만2750∼9만170원, 기화식은 5330∼10만8330원, 복합식은 1만5780∼18만9290원으로 초음파식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LG전자 제품은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정수 필터와 공기청정 필터가 포함돼 있어 유지·관리 비용이 18만9290원으로 가장 비쌌다. 다이슨(PH05), 샤오미(CJSJSQ02XYKR) 제품도 각각 공기청정필터, 가습필터 교체가 필요해 10만8330원, 2만7270원의 유지·관리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렴한 제품은 쿠쿠전자(CH-GS301FW) 제품으로 4640원이었다.
제품의 판매가격도 7만9900원(신일전자·SUH-CLR4L)에서 149만원(LG전자)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소음은 기화식 제품이 46∼62㏈(데시벨)로 높았고 초음파식·가열식·복합식 37~44㏈ 수준이었다. 다만 가열식 제품은 작동 초반 50㏈이 넘는 수준의 소음이 발생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전 제품이 이상이 없었지만 가열식 제품은 증기 온도가 99℃인 만큼 화상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습기를 구입할 때는 사용 공간·가습 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고 가습량, 유지·관리비, 소음, 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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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받게 된다.
서울시가 전 자치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25개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에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 우편으로 발송되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모바일 고지서를 볼 수 있는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내 알림톡을 보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종이 고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되는 것에 일정 시간이 걸리는 반면 모바일 서비스는 바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어 납부 대상자가 과태료를 즉시 스마트폰으로 낼 수 있다. 시는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누릴 수 있다”며 “민감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와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해당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은평구에서 4개월간 (2025년 5월~2025년 9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할때 보다 비용이 36.7% 감소했다. 송달률도 36%에서 67%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과태료부과 건수가 7만6593건으로, 과태료 고지서 제작·발송에 드는 예산을 36.7% 절감하면 약 1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시는 모바일 전자고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은평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3300만원 예산 지원을 완료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서비스로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고지서 발송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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