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당시 미국 통제 없이 수출 자율권윤 정권 굴욕 계약으로 무용지물
50년 뒤 합의 못하면 5년씩 연장핵심기술 3개 모두 확보하고도사실상 영구적 종속 용인한 계약
관세협상 마무리·K원전 재도약‘원전으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일명 ‘마누가’로 실타래 풀어야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측(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지식재산권(IP) 협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원전의 미래를 여는 게 아니라, 50년간 원전 수출 시장을 제한하는 족쇄가 됐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64)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올해 초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윤석열 정권 때인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내 최고 원자력발전 기술전문가 중 한 명으로, 1997년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체결할 때 협상을 주도한 한전 측 실무 당사자였다.
당시 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 자체 노형인 ‘APR1400’을 개발하기 위해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기술을 쓰는 대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계약은 갱신할 필요 없는 최종적 계약이었는데, 잘못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전산코드’를 10년 사용으로 제한했는데 만약 10년 뒤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한 차례 지급으로 마무리한다고 합의했고, 나머지 기술들은 우리 원전 설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보상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며 “1997년 체결한 계약을 마지막 계약으로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설계 전산코드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과 함께 원전 3대 핵심 기술로 불린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전산코드만 10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했고, 나머지 2개 기술은 아예 제공하지도 않았지만 한국 측은 2015년 이들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화했다. 자체적으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 국내 원전 기술자 일부가 이제 우리가 독자 기술을 확보했으니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의 경우, 미국 기술을 받은 국가가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이 미 에너지부(DOE)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사업은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하는 대가로 별도의 기술료 없이 당국에 신고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이 교수는 “3대 핵심 기술을 포함해 모든 원전 기술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기술 모두가 우리의 소유는 아니다”라며 “1997년 기술 사용 협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우리 기술에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이 포함돼 있더라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으로 해결하고 미 정부의 수출통제는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계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한·미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건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미국 전력회사는 웨스팅하우스에 맡기는 걸 주저하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건설한 조지아주 보글 원전 3·4호기의 경우 47조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이 최근 건설한 신한울 1·2호기 건설 비용은 11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의 APR1400은 미국 규제기관에서 인증받은 유일한 ‘외국 원전’이다. 답보 상태인 한·미 관세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한·미 상호호혜적 원전 협력 전략, 일명 ‘마누가(MANUGA·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언했다.
그는 “마누가로 APR1400을 미국에 건설하면 미국 원전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고, 인공지능(AI)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관세협상 마무리, 원전 산업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오후 20여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가자지구 평화 정상회담을 열고 휴전 합의에 대한 서명식을 한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부터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집트 대통령실은 홍해 휴양지인 샤름엘셰이크에서 양국 정상이 주재하는 가자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집트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고 중동지역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안보와 안정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라며 “20여개국 정상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서명식 초청을 수락했다고 독일 매체들이 보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참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하마스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이 중재한 가자 휴전 합의에 대한 서명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발효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 구상에 따른 1단계 합의에 따라 하마스는 13일 오전부터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마스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정오까지 생존 인질 20명을 포함한 인질 47명을 모두 이스라엘에 인도해야 한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25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군이 구금한 1700여명의 가자 주민을 석방할 예정이다.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로 가자지구 분쟁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된 듯하지만,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전후 가자 통치체제 구상과 관련한 2단계 협상은 난망한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하마스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하마스 관계자는 AFP에 “무장 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무장해제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이 공세를 재개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하마스 정치국 고위 관리인 호삼 바드란은 “하마스의 무기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무기는 전체 팔레스타인의 무기”라며 “하마스와 저항세력이 보유한 무기는 팔레스타인인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라고 말했다.
바드란은 이어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떠날 가능성에 대해선 “하마스 대원이든 아니든 팔레스타인인을 자기 땅에서 추방한다는 이야기는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또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한다면 “팔레스타인 인민과 지상군은 맞서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침략을 격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지역으로 복귀하고 대원 소집령을 내리는 등 가자지구에 대한 통제력 되찾기에 나섰다. BBC는 하마스가 가자시티로 복귀하고 대원 7000명을 소집하면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범죄자들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소집 목적을 밝혔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내부 유혈사태 우려도 제기된다.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인권 전문가 칼릴 아부 샴말라는 “가자지구 주민 사이에는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의 폭격을 피해 남부로 떠났던 가자시티 및 가자지구 북부 주민 50만명이 살던 곳으로 돌아왔다고 가자지구 민방위대가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마주한 것은 엄청난 규모의 파괴와 폐허뿐이었다. 귀환한 주민 마무드 알샨도길리는 “가자는 완전히 파괴됐다.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엔은 9월 말 기준 가자지구 내 구조물의 83%가 파괴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6100만t의 잔해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는 에펠탑 25개 분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발라크리슈난 라자고팔 유엔 특별보고관은 가자지구의 주거지 파괴가 이스라엘이 저지른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핵심이라며 “주택을 파괴하고 해당 지역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집단학살 행위의 주요 방법 중 하나”라며 “회복 과정은 여러 세대가 걸릴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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