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는 가운데 상승세가 집중된 한강벨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성동·광진·마포구보다 강동·동작·양천구 등의 대출액이 더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값 평균이 13억~17억원인 성동·광진·마포·영등포·양천·강동·동작구 등 7개 한강벨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시 대출 규제 효과가 집중되는 지역은 강동·동작·양천·영등포구로 예상됐다.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와 용산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40% 적용돼, 대출 한도가 집값의 40%로 제한된다. 현재 비규제 지역은 LTV 70%가 적용되지만, 정부가 한강변 7개구까지 모두 규제지역으로 확대한다고 가정해도 성동·광진·마포구에서는 대출액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전역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이미 6억원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가령 부동산R114 시세 기준 성동구 아파트값은 평균 16억9225만원으로 현행대로 LTV 70% 적용한다면 대출 한도는 11억8458만원이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6억원이 최대다. 만약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LTV 40%가 적용되더라도 대출 한도는 6억7690만원으로 이 경우 최대 대출액은 6억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평균 아파트값이 15억원 미만인 강동·동작·양천·영등포구는 LTV가 40%로 줄면 종전에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던 대출이 5억원대로 줄어든다. 평균 시세가 13억5844만원인 동작구는 현재 70%의 LTV 한도(9억5000만원)에도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규제지역이 되면 LTV 한도 자체가 5억4388만원(40%)으로 떨어진다. 줄어든 대출 한도가 5662만원인 만큼 자기자본 부담도 커지는 것이다.
현재 강동구(평균 시세 13억6728만원)와 양천구(14억7222만원), 영등포구(14억7256만원)도 LTV 40%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이 6억원 한도보다 낮은 5억4000만∼5억9000만원 선으로 감소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현재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성동·광진·마포구의 인기 단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도 15억∼20억원을 넘는 곳이 많아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대출 규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규제지역에서는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동시에 강화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는 만큼 개인소득에 따라 대출 규제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야구 사상 첫 시즌 200안타를 기록한 내야수 서건창(36)이 KIA 타이거즈로부터 방출됐다. 올해 1월 총액 5억원에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었지만, 불과 1년 만에 무직 신세가 됐다.
KIA는 5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서건창과 투수 김승현, 박준표에 대한 웨이버 공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육성선수 투수 강병우와 외야수 예진원도 방출했고, 은퇴 의사를 밝힌 투수 홍원빈은 임의 해지했다.
서건창의 방출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올 시즌 1군에서 10경기만 뛰며 타율 0.136(22타수 3안타)에 그쳤다. 2군에서도 36경기 타율 0.271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 지난해 94경기 타율 0.310을 기록하며 보여준 맹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08년 LG 트윈스 육성선수로 프로에 입문한 서건창은 2012년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서 주전 자리를 꿰찼다. 전성기는 2014년이었다. 201안타를 기록하며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다. 이 기록은 지난해 빅터 레이예스(롯데)가 202안타를 칠 때까지 10년간 깨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부상 이후 가파른 내리막을 걸었다. 2021년 친정 LG로 돌아갔지만 3시즌 연속 타율 0.200대에 머물며 재기에 실패했다. 2023년에는 44경기 타율 0.200에 그쳤고, 한국시리즈 엔트리에도 들지 못했다.
서건창은 시즌 후 LG에 방출을 요청하고 고향 팀 KIA를 택했다. 2024년 1월 총액 1억2000만원에 계약해 현역을 이어갔고, 뜻밖의 반전을 이뤄냈다. 94경기 타율 0.310을 기록하며 부활했고, 한국시리즈에도 출전해 팀 우승에 기여했다.
부활에 성공한 서건창은 FA 4수 끝에 올해 1월 KIA와 재계약했다. 계약 기간 1+1년에 총액 5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올 시즌 서건창은 세월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부활의 불꽃은 한 해로 끝났고, 재기의 여정도 여기까지였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확인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취소 사례 2건에 대한 수사를 지난 10일 경찰에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를 마무리 중인 6건도 조만간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를 종전 가격인 20억원보다 2억원 높은 22억원에 팔았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일정 기간 후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이 아파트를 22억7000만원에 팔았다.
국토부는 A씨가 22억원에 체결한 매매 계약이 ‘매수인 사유’로 해제됐다면서도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주고 추가 금전까지 제공한 정황을 파악했다. 아파트값을 띄우려고 가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친족 간에 계약으로 거래를 신고했다 해제하고, 가격을 1억원 높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한 사례도 가격 띄우기가 의심돼 관련자들이 경찰에 넘겨졌다.
이번 수사 의뢰는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일반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첫 조치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가격 띄우기처럼 부당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계약 중에서 종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했다가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에 가격이 공개된 후 해제한 425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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