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단독]윤석열 정부, 공공병원·공공기관 인력·예산 대거 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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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3 09:3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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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윤석열 정부가 ‘정부 효율화’를 명목으로 공공기관 인력과 예산을 대폭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 보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인력이 수백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및 이행실적’을 보면, 정부는 2022~2024년 공공기관 인력을 총 1만2845명을 감축해 목표(1만2368명)를 104% 초과 달성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 3조4500억원을 매각했다. 2023년 한 해 공공기관 예산도 9600억원 줄였다. 각 기관이 제출한 감축 목표액 4500억원보다 두 배가 넘는다.
이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기재부가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됐다. 가이드라인은 경상비용 5% 일괄 삭감,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을 뼈대로 하는데, 2023년 이후 이행 실적이 이번에 처음 집계됐다.
특히 공공병원이 큰 타격을 입었다.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13개 기관에서 897명이 줄어 목표치인 459명을 195% 초과 달성했다. 공공병원 16곳 예산도 340억원 삭감됐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안정화로 인력 수요가 감소해 정상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노동·시민사회는 “공공병원 예산과 인력 감축은 의료 공공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건강보험공단(343명), 근로복지공단(190명), 국민연금공단(152명)도 인력 감축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됐는데도 근로복지공단 인력이 줄면서 산재 피해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졌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 처리 기간은 2017년 평균 31일에서 지난해 3월 말 기준 62.1일로 2배 늘었다.
공공 일자리도 전반적으로 줄었다. 지난해 인력 감축이 가장 많았던 기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도로공사서비스다. 통행료 수납 자동화로 1000명 넘게 구조조정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722명)와 한전MCS 주식회사(612명)가 뒤를 이었다.
예산 삭감 폭이 가장 컸던 기관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961억원)였다. 이어 APEC기후센터(-843억원), 한국원산지정보원(-807억원) 순이다. 일제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예산도 349억원 삭감됐다.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월 성명에서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 인력 623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기재부가 오히려 132명 감원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기재부는 성과라고 강조했지만, 필수 업무가 줄거나 꼭 필요한 인력도 감축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달청 등 기획재정부와 기재부 산하 외청 4곳에서 지난 3년간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민간업체에 약 700억원 규모의 일감을 수의 계약으로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는 금지된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중앙 부처에서는 여전히 가능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통계청) 등 5개 부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들 부처는 2022~2024년 퇴직 공무원(전관)이 재직 중인 민간업체와 총 699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5개 부처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6.74%에 해당한다.
부처별로 보면 조달청이 전관 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 비중이 33.6%(265억원)로 가장 높았다.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에 전체 수의계약 50건 중 43건(127억원)을 몰아줬다.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은 2006년 설립 이후 역대 원장 9명 전원이 조달청 고위 관료 출신이다.
관세청은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14.7%(204억원)를 전관 업체와 맺어 2위를 차지했다. 전체 수의계약 18건 중 8건(163억원)은 관세청 고위직 출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케이씨넷과 체결했다.
이어 국가데이터처(8.0%·190억원), 국세청(1%·40억원), 기재부(0.03%·5000만원) 순이었다. 특히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3년간 48건(190억원)의 수의계약 모두 통계청 출신 인사들이 대표이사와 본부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에 몰아줬다.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2020~2025년) 기재부와 산하 외청 4곳에서 퇴직 후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22명이다. 이 중 통계청 출신 4명과 관세청 출신 2명이 각각 한국통계진흥원과 케이씨넷의 대표이사·본부장으로 직행했다.
문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금지됐지만 중앙정부 부처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전관 특혜’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퇴직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부처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 과도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천 의원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59개 부처(외교부 자료 미제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중앙부처의 국가계약 금액 24조원 중 수의계약이 76%(18조원)를 차지했다. 건수 기준으로도 전체 6만9000여건 중 약 46%(3만2000건)가 수의계약이었다.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는 국가계약법의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진 셈이다. 수의계약 금액 비중이 높은 상위 부처는 특허청(94%), 방위사업청(88.5%), 기재부(85.3%), 여성가족부(82.2%), 국토교통부(77.7%) 순이었다.
천 의원은 “중앙정부가 퇴직자 재직 업체와 수의계약을 수백억원 규모로 체결한 것은 현행 취업 심사 규제와 계약 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방증”이라며 “전·현직 관료 간 유착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등 5개 부처는 “모든 계약은 법령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며 퇴직자 취업 심사 등 절차를 거쳤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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