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임실군이 주최한 ‘2025 임실N치즈축제’가 개막 첫날부터 극심한 교통 혼잡과 셔틀버스 지연 운행 문제를 겪었다. 9일 임실군청 홈페이지 ‘자유발언대’ 게시판에는 부실한 군의 축제 교통대책 등을 성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셔틀버스를 1시간 넘게 기다렸다” “주차장은 이미 만차라 진입조차 불가능했다” 등 방문객들의 불만 글이 대부분이었다.
이 축제는 올해 11회째를 맞았다. 군은 축제 기간(8~12일)에 관내 주요 거점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 14대를 운행하고 있다. 추석 연휴와 축제 기간이 맞물려 인파가 폭증하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도로 곳곳이 방문 차량으로 뒤엉켰고, 방문객들은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1시간 반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구간은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차량 정체가 수㎞에 달했다.
가족과 함께 축제를 찾은 A씨는 “추석을 맞아 아이들과 처음으로 지자체 축제에 왔는데 주차와 셔틀버스 문제로 진이 빠졌다”며 “군수가 직접 셔틀버스를 기다려봤으면 좋겠다. 어르신과 아이들이 땡볕에서 줄 서는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축제 운영 과정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방문객 B씨는 “화덕피자를 주문했는데 30분 뒤 오라고 해서 갔더니 다시 30분을 더 기다리라고 했다”며 “번호 순서도 뒤죽박죽이라 3개 중 1개는 7분 넘게 늦게 나왔다”고 했다.
임실군 관계자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파가 몰리며 교통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비상 교통 대응 체제로 전환해 주차장 추가 확보, 셔틀버스 증편, 경찰 공조 강화로 혼잡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민 임실군수는 “개막 첫날 교통 체증과 셔틀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으신 점에 송구하다”며 “남은 축제 기간 불편을 최소화해 방문객들이 임실의 참멋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이날 이같이 밝히며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전 부처에 이 같은 지시와 함께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라”고 지시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산불·홍수 등 극단적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이 됐고, 특히 개발도상국은 피해에 더 취약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탄소 감축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들과 협력해 감축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감축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기후 리더 위상을 강화하는 길이다.
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설정했지만, 높은 탄소 의존도와 사회적 갈등 때문에 국내 감축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따라 국외 감축 병행은 불가피하며 그 핵심 수단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즉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다.
REDD+는 산림 보전과 복원을 통해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감축 실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에너지나 산업 부문보다 더 비용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생물 다양성 보전, 수자원 보호, 지역사회 생계 지원 등 다차원적 공공재 가치를 제공한다. 특히 유엔의 ‘바르샤바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REDD+ 사업은 감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그린워싱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REDD+는 단순한 실적 확보 수단을 넘어선다. 개발도상국과의 대규모 협력을 전제로 하는 이 메커니즘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후 책임 이행의 실천 도구이자 기후 기술과 인력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다.
산림청은 REDD+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일관되게 추진해온 기관이다. 캄보디아·라오스·온두라스 등에서의 협력 사업은 산림청의 현장 중심 전문성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이들 사업을 통한 개도국과의 신뢰 구축과 한국형 기후변화 대응 협력은 한국 인프라의 국제 진출을 실증하고 있다.
REDD+를 ‘국내 감축의 보조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시각은 시대착오적이다. 국외 감축은 대한민국의 기후 리더십을 보여줄 핵심 전략이며, 단기 실적이 아닌 장기적 외교 자산이자 경제 전략과 맞물린 국가 역량의 표현이다.
REDD+의 성공은 산림청만의 과제가 아니다. 외교부의 양자 협력, 기획재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환경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산업부·국토부의 기술·인프라 지원, 해양수산부의 블루카본 연계 확대 등 범정부적 국제협력 차원의 연계가 필수다.
또한 REDD+ 사업을 통해 확보한 감축 실적을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반영하고 유엔에 공식 보고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국제감축실적(ITMO) 확보, 이전, 민간 참여 확대, 보고 절차 관련 국내 법령은 현재 미비하며 부처 간 역할도 명확하지 않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국제 감축 실적 인정과 탄소시장 참여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 선도 국가’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운다. REDD+는 그 리더십을 실증할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시험대다. 부처 간 단절과 제한된 예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외 감축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이행과 동시에 산업과 기술의 도약을 가능케 하는 이중 전략이다. 산림청이 축적한 REDD+ 모델은 세계적 성공 사례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 이를 뒷받침할 기후 국제협력 제도 정비, 범정부 통합 대응, 과감한 예산 투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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