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국세청·경찰 동원한 단속부터 MB 물가지수까지···‘물가와의 전쟁’ 7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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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3 08:1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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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장바구니 물가’에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소수의 기업이 담합을 통해 가격이 올리고 있다고 보고,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만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시대에도 매점매석을 한 사람은 엄하게 처벌했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기업들의 담합과 독점 행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동안 물가관리는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였다.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구매력이 떨어져 서민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은 경제·사회 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해왔다. 해방 직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이승만 정부는 주요 생필품의 시장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직접 가격 상한선을 법적으로 정했다. 해방 후 쌀과 같은 필수품 가격이 공급 부족과 매점 매석, 밀수출 등으로 급등하자 한 말(18ℓ)당 가격 상한을 75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공급 확대 없이 가격만으로는 수급 조절이 어려웠고 오히려 밀거래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5·16 군사 쿠테타를 일으킨 군부세력은 물가 통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1961년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한 뒤, 쌀·보리쌀･석탄･연탄･비료 등 생필품에 해당되는 주요 상품에 대해 가격통제를 했다. 행정지도를 통해 생산자와 유통업체에 가격 준수와 생산량 조절을 요구하고, 국세청과 경찰 등을 통해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안정화되지 못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 ‘물가관리정책 변화와 효과분석’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지출이 늘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강제적인 규제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을 거치며 정부는 기존 행정지도 방식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1973년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체계적인 물가 안정을 목표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단순한 가격 제한을 넘어서 매점 매석 금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가격 표시 명령 등 보다 포괄적이고 법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세청과 경찰을 동원한 강제 단속도 물가안정위원회나 주무 부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980년대는 성장에서 안정으로 경제정책 기조가 전환되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1980년과 198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28.7%, 1981년 21.4%를 기록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자 전두환 정부는 가격 통제, 임금 동결 등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 물가 잡기에 나섰다. 여기에 시중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고, 예산을 동결하는 영점기준예산 도입 등으로 유동성 관리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화와 함께 그동안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억눌려왔던 임금 상승 등 요구들이 분출되면서 물가는 올랐다. 노태우 정부 집권 기간인 1988~1992년 중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7.4% 상승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1990년대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주도의 물가 규제는 줄어들었다. 대신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 안정에 집중했고,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해 매년 물가 상승률 목표를 발표하며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개별 품목의 가격을 정부가 세세하게 통제하는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지만, 생활 필수품에 대한 물가관리는 여전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물가가 치솟자 이명박 정부는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MB 물가지수’를 도입했다. 그러나 오히려 물가지수에 포함됐던 품목들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정부 개입의 한계가 드러났다. 당시 물가 상승은 국제 곡물 가격과 유가 급등, 금융위기 등 대외적 요인들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정부의 행정적 통제만으로는 이러한 요인들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단순한 가격 억제에 그치지 않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유통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물가정책의 성패를 가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의식주 비용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식료품·의류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의 평균 소비여력은 평균 약 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변동성 높은 농산물의 공급채널을 다양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유통경로 간 경쟁 촉진 등 유통구조 효율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주 설화에 등장하는 자청비는 농경, 오곡의 여신이다. 자청비가 옥황상제에게 오곡의 씨앗을 받아 땅에 뿌리던 중 한 종류의 씨가 모자란 것을 알게 됐다. 자청비는 다시 하늘에 올라가 씨를 받아와 제주 땅에 심었는데, 이 씨앗이 바로 메밀이다. 이 때문에 메밀은 다른 곡식보다 파종이 한 달 늦게 이뤄지게 됐다.
메밀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제주 구비문학에 등장할 정도로 도민의 삶과 깊이 연관돼있다. 척박한 화산섬에서도 잘 자란 덕분이다.
빙떡, 꿩 메밀 칼국수 등과 같이 메밀을 활용한 요리도 다양하게 발전했다. 무엇보다 제주는 메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전국 최대 주산지다.
하지만 대중적으로 제주가 전국 1위 메밀 주산지라는 인식은 낮다. 지역 내 메밀 관련 산업 역시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 제주도가 주산지에 걸맞은 메밀 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7일 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제주의 메밀 재배면적은 2169㏊로 전국(3486㏊)의 62.2%를 차지한다. 생산량은 1703톤으로 전국(2975톤)의 57.2%다. 전국에서 가장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많다.
제주에서 새하얀 메밀밭은 ‘인생샷’ 명소, 웨딩 촬영 명소로 인기를 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봄과 가을 2번 메밀꽃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달만 하더라도 제주시 오라동과 와흘메밀마을 등 제주 곳곳에서 팝콘처럼 퐁퐁 피어난 메밀꽃 물결을 볼 수 있다. 한라산 바로 밑에 위치하다시피 한 오라 메밀밭은 무려 30만평에 달할 정도로 광활한 대지에 메밀꽃이 끝없이 펼쳐지는 장관을 연출한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와흘에서는 다음달 2일까지 메밀 축제가 진행된다.
그러나 도가 2023년 제주를 찾은 관광객과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한 대도시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메밀 하면 국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지역’은 강원도(62.6%)였다. 제주는 28.0%에 불과했다.
이는 이효석 작가의 유명한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 배경으로 강원 평창 봉평이 등장해 대중들에게 강하게 인식된 점, 강원에서 메밀 축제와 같은 2·3차 산업이 발달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제주는 많은 양의 메밀을 생산하지만 가공시설이 없어 모두 강원으로 보내고 있다. 메밀 원물 이외에는 가공상품에 대한 개발도 지지부진해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제주 메밀 산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제3차 제주메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최종 확정했다.
‘문화·관광 등과 연계한 제주메밀의 가치 확산’을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개발부터 생산·가공·유통·관광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담았다. 3대 전략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및 품질 경쟁력 향상, 통합브랜드 제고 및 가공·판매 다각화, 메밀문화가 있는 관광연계 활성화 구축 등을 내세웠다.
투자 규모는 국비 50억 원, 지방비 565억 원, 자부담 302억 원 등 총 917억 원이다.
대표적으로 메밀 품질 향상을 위해 수확량이 25% 많고 병해충 저항성은 강한 신품종 ‘햇살미소’를 농가에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낮은 제주 메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브랜드를 구축하고, 메밀을 2·3차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제주 메밀을 문화·관광과 연계한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산업 육성을 통해 ‘메밀 본고장’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농가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겠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4년 연속 필리핀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고 있는 홍수가 지구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자연재해로 꼽혔다.
독일의 국제원조단체 개발원조연맹과 독일 보훔 루르대학교가 지난달 24일 펴낸 ‘세계위험보고서(WorldRiskReport) 2025’에 따르면 세계위험지수(World Risk Index) 1위를 차지한 나라는 필리핀이었다. 필리핀은 2022년 이후 연속으로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어 2위 인도, 3위 인도네시아, 4위 콜롬비아, 5위 멕시코, 6위 미얀마, 7위 모잠비크, 8위 러시아, 9위 중국, 10위 파키스탄 등의 나라가 자연재해 위험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49위, 북한은 43위를 차지했으며, 주요국 중에는 17위인 일본과 21위인 미국이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세계위험지수는 전 세계 193개국을 대상으로 지진,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도와 사회적 취약성, 대응 능력을 종합 평가해 산출한다.
세계에서 자연재해 위험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193위인 모나코였다. 이어 192위에는 안도라, 191위는 산마리노, 190위는 룩셈부르크 등 대체로 면적이 작은 나라들의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보면 필리핀의 순위가 높은 것은 7641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져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반면 자연재해 대응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빈곤율이 높고, 슬럼 지역에 인구가 밀집해 있어 자연재해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도 높은 나라다. 또 재해 발생 이후의 회복력이 낮은 편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정도도 매우 부족한 상태다.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큰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것과 기후변화로 태풍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해수면 상승이 해안지역을 위협하는 것 등도 필리핀의 위험지수가 높은 것에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자연재해 가운데 홍수에 주목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발생 증가와 피해 양상을 집중 분석했다. 홍수로 인한 피해는 2000~2019년 사이 전 세계 자연재해 피해의 44%를 차지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16억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으며, 경제적 피해는 6500억달러(약 916조1750억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홍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했다.
한국의 자연재해 위험도는 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 가운데 높음 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 지진 위협이 큰 일본 등보다는 위험도가 낮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집중호우 등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상의 홍수 위험도에서도 한국은 높음 등급에 해당했다.
대륙별로는 아프리카가 특히 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 중 80%는 자연재해 위험도가 매우 높음 또는 높음에 해당했다.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빈곤과 보건체계 미비, 정치적 불안정 등 요인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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