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세종서 첫 국무회의 주재···“국가균형발전, 선택 아닌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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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8 18: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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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되는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성장하는 것이고 지속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전북·강원·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국가균형성장방안 토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실 산업부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가서 합리적 경쟁력을 갖게 될지 수요자 입장에서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세제 지원을 하든, 전기요금 지원을 하든, 아주 싼 부지를 제공해주든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청년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좋은 지적”이라며 “기업 측에 부탁을 해서 청년 신입채용을 좀 해볼 생각인데 선의로만 안 되니 특히 지방은 지원·혜택이 가능하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 엄청난 땅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라며 환경부와 산업부에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정책금융 이자를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냐”며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지방 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 기업에 금융상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일 청년의 날이 속한 이번 주를 ‘청년 주간’이라고 언급하며 청년 고용 문제를 짚기도 했다. 그는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으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며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세종시 근무 공무원들과 점심을 먹으며 각 부처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산 이전을 앞둔 해양수산부 직원에게 “(이전과 관련) 어려움은 없느냐, 혹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진 않으냐”고 묻기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세종시 복숭아 농원을 방문해 청년 농부들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농업·농촌은 쇠락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라며 “청년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딛고 도약하여 K-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날은 덥지, 비는 안 오지…. 차례상에 올릴만한 사과(대과)는 구경하기 어려워요”
경북 안동시 예안면에서 2만㎡(약 6000평) 규모의 과수원을 운영하는 이유권씨(71)가 17일 추석 전후 대표 생산품종인 ‘홍로’를 수확하며 말했다.
이씨는 최근 과수원 절반 가량 사과 수확을 마쳤다. 사과 1개당 375ｇ 이상에 착색이 잘 된 특품인 대과는 20㎏들이 1상자가 채 나오지 않았다. 최소 2~3상자가 나오는 예년에 비해 수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는 “7월부터 고온현상이 지속되더니 비까지 안 오면서 사과가 커지는 시기를 놓쳤다”며 “일교차도 크지 않아 색깔까지 고르게 입혀진 특품은 씨가 마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대형 산불과 이상기후, 최악의 폭염까지 겹치며 치솟았던 사과값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안정화되는 추세다. 예년보다 늦게 찾아온 추석 덕에 사과 수확 기간이 늘어나면서 출하량이 늘어난 덕분이다. 다만 이상기후로 인해 색이 좋고 크기가 큰 최고품질 사과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16일 홍로(상품) 10㎏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6만8640원으로 전년(6만8976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월(10만2938원)보다 3만4298원 저렴해졌다. 과거 평년(6만2546원)보다는 여전히 비싸다.
문제는 제수용 사과 가격이다. 추석 차례상용으로 선호되는 ‘대과’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경북의 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300~375ｇ이 넘는 대과 수매가로 10㎏당 10만~1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사과는 백화점에서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품질로, 예년(8만~9만원) 대비 25~33% 올랐다.
중간도매인이 유통비·포장비 등을 붙이면 통상 소비자가격은 20%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대과의 소비자가격이 일반 사과와 비교해 2배 넘게 비싼 셈이다.
APC 관계자는 “통상 농가가 사과 한 트럭을 출하하면 1상자(20㎏) 정도는 특품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특품이 나오는 농가가 손에 꼽을 정도라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일반 마트에서 제수용으로 판매되는 대과도 10㎏당 7만5000원에 수매되고 있어 소비자가격은 약 9만원에 달한다.
전국지역농협 중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는 안동농산물공판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추석 20일 전인 지난 16일 이곳에 출하된 대과(특2 홍로)는 20㎏ 428상자에 그쳤다. 지난해 추석 20일 전(8월28일)의 736상자와 비교하면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안동농산물공판장 관계자는 “대과는 사실상 실종상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제수용 사과로 아직 대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쉬운대로 대과를 일반 사과로 대체해 차례상에 올린다면 가격 부담은 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서울 가락시장 기준 추석 성수기(9월 22일~10월 5일) 사과 10㎏ 도매가격이 작년 5만5700원에서 올해 5만300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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