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철근 누락’ 제재 받았지만…27개 업체 LH 사업 186건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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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8 18: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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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아파트 시공 시 철근 누락 문제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을 다시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업체가 불복 소송에 나섰기 때문인데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이후 철근 누락 문제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가 2023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간 LH 사업 186건을 수주받았다.
2023년 4월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지목되면서, 정부는 LH 발주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제재를 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LH는 전국 24개 지구에서 철근 누락 문제를 일으킨 시공·감리·설계사 66곳에 3~12개월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제재받은 업체는 설계사 38곳, 시공사 17곳, 감리사 11곳이었다.
그러나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는 최근 2년간 LH로부터 총 186건의 사업을 수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또는 설계공모에 따른 계약은 74건이었다.
일례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으로 총 2건의 제재를 받은 A업체의 경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아파트 용역 등을 설계 공모를 통해 계약했다. 이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제재는 2024년 11월부터 6개월간 집행됐는데, 용역 계약은 그 전에 이뤄진 것이다.
제재를 받은 업체 대부분은 불복 소송을 제기해 입찰 참가 제한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6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이들에 대한 제재는 현재까지 집행정지 상태다. 제재가 실제 이행된 업체는 9곳이고, 1곳은 폐업했다.
불복 소송 등으로 제재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더라도, 철근 누락으로 적발된 업체를 LH 수의계약, 설계공모 등에서는 최소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철근누락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중대사고 관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철근누락 업체와의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패널 인증제 시행 방침에 대해 “자유로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제한하는 건 정치의 역동성과 긍정적 면을 없앤다”며 “실질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14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가급적 당내 문제에 대해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덜 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공개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방송에서 의견을 가장해 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것도 해당 행위”라며 “국민의힘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분임을 알리는 패널 인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장 대표가 사실상 탄핵 찬성파(찬탄파)와 친한동훈계 등을 겨냥해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방송 출연 패널 인증제 시행 방침을 공언한 데 대해 찬탄파 주축인 한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최근 마키아벨리 저서 <마키아벨리 로마사 이야기>를 읽었다며 “자유로운 시민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갈등이 나오는 게 좋은 정치의 전통을 만들어왔다는 통찰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마키아벨리는 갈등에 대해 부정적인 면만 볼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통해 나오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정치를 되살리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굉장히 공감 가더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진보·좌파가 실험적으로 던지는 변혁이나 실험 중 사회에 진짜 유용하고 지속 가능한 변혁이 뭔지 감별해내고 그걸 시스템 안에서 정착시키고 실행하는 게 보수의 역할”이라며 “그러니까 보수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비판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구속에 반대한 것을 거론하며 “그분에게 공격받았던 제가 나서야 잘못을 바로잡고 보수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보수는 다양한 생각을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 진영론의 싸움과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옳은 건 옳은 거고 지켜야 할 부분은 같이 손을 맞잡고 지켜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망망대해에서 가라앉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게 제 정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기흥·박민영·이준우 전 대변인과 손수조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중앙미래세대위원장, 이재능 전 부대변인을 미디어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주로 방송과 라디오, 미디어에 노출되는 쪽에 투입해서 당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선명히 전달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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