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을 4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는지, 체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하기로 했으나 방미통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국회에 가야 해 경찰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체포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그럼에도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체포영장에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보수 성향 유튜브 4곳에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65조)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등은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을 감사해달라며 감사요구안을 내고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심문 기일을 통지하고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TV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 촬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자 대통령실이 수습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방송사측에 냉부해 방영 연기를 요청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책임론이 불거지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일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JTBC 냉부해를 녹화한 날짜는 9월 28일 오후라며 방영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자원 화재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된 위기 상황이 발생한 상태에서 대통령 내외가 예능에 출연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날짜다.
다만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에서 복귀한 직후인 26일 밤부터 화재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고 화재 피해 상황, 정부 대응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개최되었고, 당일 오후 6시에 화재는 완진되었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실 3실장, 위기관리센터장, 국정상황실장, 대변인 등에게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28일 오후 중대본 회의 개최 및 부처별 점검 사항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를 녹화하고 오후 5시 30분 중대본회의를 주재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냉부해’ 출연 시점을 묻자 대통령실은 대뜸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끝내 출연 시점은 은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냉부해 촬영 시점을 수사로 밝히겠다”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4시쯤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터무니없는 의혹이라면 민주당이 언제 (해당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촬영했는지 밝히면 된다”며 “저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화재로 민생이 타들어 가는 순간에 촬영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전인 오는 27∼29일쯤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양국 정부가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은 28일 열릴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납북된 일본인 피해자 가족과 면담하는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에는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가 아니라 새 총리가 참석하게 된다. 4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새로운 총재가 선출되면 15일쯤 임시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새 총리가 취임하기 때문이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 여당 대표가 바뀌면 국회에서 다시 총리를 뽑는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일본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지만 자민당이 제1당인 데다 이념과 정책 차이가 큰 야당간 결집이 어려워 자민당의 신임 총재가 이시바 총리의 뒤를 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의 억제력 강화를 확인하고 중국에 대한 대응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일정을 마친 뒤 이달 31일부터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 경주로 이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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