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군의 인권과 삶]‘노란봉투법’으로 기업문화를 바꾸길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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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1 23:0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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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전후로 ‘괴담’이 언론을 뒤덮었다. 주로 재벌과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온 경제지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사설과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거나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주장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과장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보다 더 센 공급망 실사법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보다 더 센 법안이 논의 중이다. ‘지속 가능한 기업활동을 위한 인권과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공급망 실사법)이 그것이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면, 공급망 실사법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넘어 인권과 환경을 보호할 책임을 공급망의 정점에 있는 기업, 즉 원청에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이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강화해가는 흐름과 연결된다. 국제사회는 RE100과 같은 환경 보호 기준만이 아니라 인권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의 수출을 막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이 이런 흐름을 모를 리 없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가장 반대했던 경총의 손경식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CJ그룹은 “인권경영 정책을 기반으로 인권 리스크를 점검하고, 주요 계열사 및 핵심 공급망을 대상으로 인권 실사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히고” 있다는 최고경영자(CEO) 메시지를 홈페이지 첫 화면에 띄우고 있다. ESG만이 아니라 공급망 실사법이 제정되어가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올리는 것 아니겠는가? 다른 재벌그룹이나 대기업들도 비슷하다. 지속 가능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만이 아니라 노동인권을 지키는 기업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한다고 해놓고,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는 것을 뭐라고 해야 할까? 대국민 사기극, 아니면 대외용 기만극이라고 해야 할까? 실제는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은 외면하면서 국제사회에는 공급망까지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기만이 아닐 수 없다.
후진적 노사관계의 관행 바꿔야
노란봉투법은 지금까지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오던 관행을 바꾸자는 것이다. 요즘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누구인가? 3년 전 거제도의 대우조선(현 한화오션)에서 일어났던 파업은 하청노동자들이 벌인 것이다. 원청인 대우조선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마지막 수단으로 파업에 나섰다. 최근에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 2000명 중 1892명이 서명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집단 제출한 것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다. 임금만이 아니라 안전 문제를 협의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근로계약 당사자인 하청은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로 원청인 현대제철이 교섭 대상자임이 확인됐는데도 교섭을 회피해왔기 때문이다. 원청이 교섭을 회피하는 동안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지금처럼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세세한 근로조건까지 통제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을 고통에 빠뜨려온 관행을 바꾸면 안 되는가? 재벌그룹이나 대기업들이 하청기업들 위에 군림하고 통제해온 기업 관행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필자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손잡고’는 2014년 노란봉투 캠페인 중에 탄생했다. 몰리고 몰려서 파업 한 번 했다고 수십억,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당하고, 그것이 너무도 괴로워 목을 매는 일이 없게 하자고 노란봉투법 입법 운동을 벌인 지 11년 만이다. 노란봉투법에는 수많은 노동자의 피눈물이 배어 있음을 나는 기억한다.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 정상적으로 안착하도록 하는 일, 그와 함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처럼 노동개혁 과제는 산적해 있다. 노란봉투법이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 제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같이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얘기할 수 있다”며 여당 대표를 제외한 일대일 회동을 추가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장 대표가 전날 “어떤 형식과 어떤 의제를 갖고 대담할지 협의한 후 응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에서 진전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장 대표는 여야 지도부가 함께하는 회동과 별개로 이 대통령에게 일대일 만남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아니면 더 양보해서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국민들께 홍보하고자 한다면 그런 형식의 (여야 지도부) 만남이라 하더라도, 언제쯤 다시 시간을 정해서 제1야당 대표와 만나서 타들어 가는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함께 만나는 당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추가 회동을 하거나, 따로 날짜를 잡아 이 대통령과 일대일로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대통령과 영수회담 성격의 만남을 통해 야당의 문제 제기와 요구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 대표가 “제1야당 대표를 여당 대표·지도부와 함께 부른다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살피자는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에서 이러한 의도가 읽힌다.
결국 장 대표의 제안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수용할지가 회동 성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명 선출안이 부결된 직후 선언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9월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는 (의원들) 의견이 좀 더 많았다”며 “일단 참석을 전제로 하되 어떤 행동을 할 건지는 별도로 주말에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예결위에 들어가서 좀 강력하게 싸워달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다음 주에 있다”며 “청문회에서 좀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230명을 새롭게 발굴해 국가보훈부에 포상 신청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굴은 서울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가 발굴 연구를 담당했다.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의 범위는 국가보훈부의 포상규정 연도 기준에 따라 ‘1895년부터 1945년까지 독립운동을 한 유공자’로 정했다.
행정구역 기준은 한성부(1895~1910)·경성부(1910~1946), 서울특별시(1946~1951) 출신으로 설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연구소는 판결문과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수형인명부 등 8000건의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 사료와 기존에 연구하지 않았던 일본 외무성 기록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등을 연구해 독립운동가 약 230명을 발굴했다.
지금까지는 독립운동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념성향이나 무죄·면소 등 재판이력이 있으면 포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런 제약이 약해져 더욱 많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성부 창신동 출신으로 평북 정주 오산학교 교사였던 박현환 지사가 독립유공자로 발굴됐다. 비밀 결사 조직 동우회를 조직하고, 이완용의 집에 방화를 한 김경석·최병선 지사 등도 포함됐다.
보훈부는 서울시의 포상신청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독립유공자 포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네덜란드에서 외벽 전체에 나무와 화초 등이 식재된 고층 건물이 들어섰다. 축구장 1.4개 면적에 이르는 숲을 건물이 옷처럼 두르고 있다. 도심 속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는 새로운 건축 기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지난주 이탈리아 건축 기업인 스테파노 보에리 아키테티는 자신들이 설계한 고층 건물 공사가 네덜란드 중부 도시 위트레흐트에서 완료됐다고 밝혔다. 위트레흐트 인구는 약 37만명으로, 네덜란드에서 4번째로 큰 도시다.
‘원더우즈 버티컬 포레스트’라는 이름이 붙은 해당 건물 높이는 104ｍ다. 한국 63빌딩(249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유럽에서는 꽤 높은 건물이다.
원더우즈 버티컬 포레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 전체에 식물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나무와 화초 등을 포함해 총 5만주에 이르는 식물이 외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일종의 수직형 숲이다. 숲 면적은 총 1㏊(헥타르)에 이른다. 축구장 1.4개 넓이다.
이런 대규모 숲을 만든 비결은 발코니다. 발코니 면적 대부분에 화단을 조성했다. 섀시를 설치하지 않고 발코니가 햇빛과 바람, 빗물에 노출되도록 했다. 원더우즈 버티컬 포레스트 외벽은 회색 콘크리트나 투명한 유리가 독점한 여느 도시 건물과는 완전히 다르다.
화단에는 식물 성장을 자동으로 확인할 센서가 부착됐다. 가지치기 등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경고음이 울린다. 식물의 건강 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 식물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관개 시스템도 구축됐다. 주민들이 물을 일일이 주지 않아도 되는 자동 급수 장치다.
이 건물 용도는 아파트다. 식당과 운동 시설 등이 들어서 있고 모두 200가구가 입주한다. 스테파노 보에리 아키테티는 공식 자료를 통해 “원더우즈 버티컬 포레스트에는 외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다”며 “공공 기능을 포함한 세계 첫 수직형 숲”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도 원더우즈 버티컬 포레스트 일부 구역에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얘기다.
스테파노 보에리 아키테티는 “이번 건물은 현대 유럽 건축의 혁신이 될 것”이라며 “건축 표면을 비광물적인 요소로 채운 중요한 실험”이라고 밝혔다.
강한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아도 사람들이 실내에서 고립될 수 있는 것은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서다. 찌그러진 문과 문틀이 서로 꽉 맞물리면서 탈출구가 막히는 탓이다. 이런 문제를 방지할 기술을 국내 고교생이 개발했다. 지진 충격이 생기면 저절로 개방되는 문을 만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중앙과학관은 28일 제4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수상자를 발표하고, 대통령상에 ‘지진 발생 시 자동 탈출 가능한 이중문’이라는 작품을 출품한 이정민 인천과학고 3학년 학생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작품의 목적은 지진으로 건물이 뒤틀리면서 현관문·방화문 또는 문틀이 찌그러졌을 때, 이로 인해 실외 탈출이 막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다.
작품에 적용된 핵심 원리는 가정용 냉장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얼음 틀에서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얼음 틀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면적이 좁아지는 쐐기 형태다. 이 때문에 손으로 얼음 틀 좌우를 비틀면 얼음이 쉽게 밖으로 빠진다.
해당 작품은 현관문·방화문 일부를 가위로 오리듯 뚫어 보조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얼음 틀과 같은 형태의 보조문 틀을 설치했다. 건물이 지진으로 강한 충격을 받으면 보조문이 자동 이탈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생긴 공간을 통해 사람은 건물 밖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다. 작동 과정에서 전기 같은 동력은 필요 없다.
국무총리상에는 엄주연 대전어은중학교 1학년 학생이 선정됐다. 이 학생이 출품한 ‘첫 장이 깔끔히 뽑히는 휴지 갑’은 생활 속 불편을 해결했다. 갑티슈를 처음 개봉할 때 휴지 여러 장이 함께 딸려 나오는 문제에 과학적인 대응을 했다.
해당 작품의 핵심 기술은 휴지 첫 장과 맞닿는 휴지 갑 상단 부위 안쪽에 마찰을 줄이는 반구형 돌기를 다수 설치한 것이다. 반복 실험을 통해 최적의 돌기 개수를 구했다고 엄주연 학생은 설명했다.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는 1979년 시작됐으며, 올해에는 전국에서 총 1만1365명이 참가했다. 학계와 특허 전문가 등 47명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가 심사했다.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800만원과 4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해외 과학문화 탐방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통령상·국무총리상과 함께 최우수상 10점, 특상 50점, 우수상 100점, 장려상 139점도 선정됐다. 수상작들은 30일까지 대전 중앙과학관에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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