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들의 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지역별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을 이유로 적극 나서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재정 부담’을 들어 반대하는 곳도 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은 뒤 17일에 최종 선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당 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다.
지방비가 투입되다 보니 재정 여건에 따라 지자체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중이다. 경기 연천, 전북 부안 등은 시범사업 참여를 확정지은 가운데 충남에서는 부여와 서천, 청양, 예산 등 4개 기초지자체들이 사업 참여를 희망 중이다.
사업에 대해 현장 농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산에서 고구마와 상추를 재배하는 60대 강모씨는 “소규모 농민에게는 택배비와 기름값을 감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다만 농약값만 연간 수백만원 드는 대규모 농가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전국 시군 중 농민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농촌에 거주하고도 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다”며 “농어민 기본소득은 농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에선 의미가 큰 정책”이라고 말했다.
막상 광역단체인 충남도는 이 사업에 부정적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난다”고 사업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다만 “도내 4개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모에 선정될 경우에는 해당 군과 별도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공동체 붕괴라는 농촌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농촌 소멸을 막고 농촌이라는 생활공간을 지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면서 “김 지사는 예산 논리를 들먹이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해 농촌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충남도당도 “15만원이라는 적은 지급액과 높은 지자체 부담, 주무부처의 한계 등 당에서 주장해온 농어촌 기본소득과 괴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지역 소멸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가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도민들의 염원을 배신한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성난 민심의 돌팔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범사업 참여에 반대했던 경남도는 국비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을 전제로 사업 신청을 추진 중이다. 당초 박완수 경남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하면 지방재정은 거덜 나고, 지방의회는 역할을 잃게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관내 지역 소멸 위기 지자체 중에서도 신청을 희망하는 곳들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국비를 80% 이상 받는 조건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연 또는 필연.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삶의 매커니즘. 지금의 내가 나로 존재하는 이유는 우연의 연속이었을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신 혹은 시스템이 만들어낸 필연이었을까? 사진가 강운구는 31년 전에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일까? 결정적인 순간이란 우연히 찾아 오는 것일까? 아니면 우연한 순간을 낚아챘기에 필연인 것일까?
부산 고은사진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강운구의 <우연 또는 필연>은 31년 전 그의 첫 개인전을 다시 펼쳐 보이는 사진전이다. 동명의 사진집도 재출간됐다. 원작이 어두운 암실에서 완성된 젤라틴 실버 프린트였다면, 컴퓨터 프로그램 ‘라이트룸’으로 되살린 디지털 프린트를 더한 130여 점이 미술관에 걸렸다. 여든 중반에 접어든 작가의 사진집들도 관람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앤솔로지다. 원로 사진가의 작품들을 꽃다발처럼 포장한 전시. 하여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마을 삼부작’도 <우연과 필연>이라는 앤솔로지에 포함됐다. 황골, 용대리, 수분리 마을의 풍경들. 독재 정권이 새마을을 만든다며 천편일률적인 농가 주택을 만들기 이전의 촌락 공동체의 모습이다. 작가의 표은 이렇다. 촌(村)스러운 사진.
“누구에게나 우연의 순간은 찾아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필연으로 포착된다.”
강운구의 작업론을 설명하는 전시명이라고 미술관 측은 보도자료에 적어놓았다. 과연 그러한 것일까? 우연이란 게 사람에 따라 필연으로 둔갑하는 것일까? 그래서 필연으로 남지 못한 모든 우연한 순간들은 쓸모를 잃은 파편들일까? 아닐 것이다. 작가인 강운구도 사진집 ‘마을 삼부작’에 비슷한 후기를 남겨 놓았다. 사진 찍을 당시에 선택된 장면들 이외에도 아쉬운 순간들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 아쉬움이란 언제나 질 수밖에 없는 ‘시간과의 겨루기’에서 패자인 사람이 느낄 수밖에 없는 우연한 순간에 대한 회한이다.
“어떤 사진은 마침내 사라지는 것에 기여한다. 그리고 어떤 사진가는 사진과 함께 사라진다.”
지금의 강운구에게 뒤만 있고 앞은 없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 순간이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우연도, 필연도 결국 ‘인연’이기에. 아무도 모르는 산골 마을에 발을 들여놓고, 아이 업은 아낙을 만나게 되고, 밭을 갈던 소가 넘어지는 광경을 목격하는 일은 우연도 필연도 아닌 인연 때문이었을 테니까.
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다. 연휴 마지막 날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은 정오까지 충남권 가끔 비가 내리고,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내륙 곳에 따라 0.1mm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27도다.
강원남부내륙과 충북, 경북권내륙, 제주도는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강원동해안·산지와 전라권, 경북동해안 ·북동산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강원 동해안·산지는 대체로 흐리겠고, 경상권은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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