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이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APEC 정상회의를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설마 국가 정상들이 참석한 APEC 기간 국익을 훼손하는 일까지 저지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 ‘무정쟁 APEC 선언’을 제안한다”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노무현 정부였던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열리는 회의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하루 앞둔 8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븍에 올린 글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세계는 한국문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우리의 문화적 자부심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문화예술계의 현실은 여전히 척박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위원장은 문학인의 70%가 문학 활동으로 월 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얻는다는 내용의 2021년 정부 통계를 인용하며 “많은 문학인들이 생계를 위해 다른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진정한 문화강국은 창작자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상이다. 극소수의 스타 문화예술인에 가려진 대다수의 문화예술인의 현실을 챙겨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창작 활동이 지속할 수 있는 토대 구축, 다양한 형태의 창작 공간이 확충 지원,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창작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작년 겨울 우리 국민은 한강 작가가 던진 물음(‘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에 응답했다. 불법 계엄 앞에 1980년 오월의 광주 정신이 광장의 빛으로 되살아났다”고도 했다.
2014년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육군으로부터 2500만원의 배상 결정을 받았다. 윤 일병 유족은 “합당한 위자료가 아니다”며 국방부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가 작성한 국가배상결정서에 따르면, 심의위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의 부모와 형제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총 2500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심의위는 윤 일병이 “군복무 중 순직”했다며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구체적으로 윤 일병 부모에게 각각 1000만원, 형제 2명에게 각각 2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 기준은 “국가배상금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고 심의위는 설명했다. 해당 시행령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심의위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일병은 2014년 4월 육군 28사단에서 근무하다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했다. 군 당국은 사건 초기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사했다고 사인을 은폐했다.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 등의 노력으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법원은 2016년 가해를 주도한 이모씨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 3명에게 징역 5~7년을 확정했다. 이 사건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출범시켰다.
이번 배상 결정은 지난 1월 개정된 국가배상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끔 했다. 윤 일병의 유족은 1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신청했다.
유족 측은 국방부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유족은 이날 기자에게 “위자료는 유가족의 정신적 손해와 피해를 헤아려 배상돼야 한다”며 “올바른 결정 이유와 그에 합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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