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검찰이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대형 건설사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피해자가 2명 이상 나온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지 않고 명백한 위험·유해요소를 방치한 경우 등 법인의 중대한 의무위반 사안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등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경제적 이익 이상의 금액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산업재해 사건 발생 즉시 전담검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주요 사건의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감식에 참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수사 지원도 강화한다. 각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부서 부장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수사제도 시행한다.
검찰은 중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5근무일 이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노동청·경찰 합동 압수수색 등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검과 고용노동부가 정례적으로 수사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전국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수사경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대검은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의 지시는 이 대통령이 최근 중대산업재해 처벌을 강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강원 강릉시를 돕기 위해 이달 초부터 군부대·소방·자치단체·민간 차량 등을 대거 동원해 실시하던 운반급수가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어진 단비로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서서히 오르고 있는 데다 대체 수원 확보 작업도 진척을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수원의 저수율 상승 추세와 관정 개발, 임시 취수장 확장 등을 통한 대체 수원 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자치단체와 협의해 운반급수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범정부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작성한 ‘강릉 가뭄 대처 상황 보고서’에 이 같은 방침을 명시했다.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동해, 속초, 양양, 평창, 삼척 등 인근 지자체 소화전이나 함정 등에서 받은 정수나 강릉지역 하천 등에서 취수한 상수원수를 홍제정수장이나 오봉저수지로 운반하는데 동원된 차량은 7322대(누계)에 달한다.
이 기간 이들 차량은 모두 19만1135t의 물을 오봉저수지(상수원수 13만1496t)와 홍제정수장(정수 5만9639t)으로 운반했다.
지난 16일에도 군부대 340대, 소방 101대, 지자체 72대, 민간 27대 등 모두 540대의 차량을 동원해 1만3963t의 물을 공급했다. 강릉시는 비가 내린 17일 하루 동안 안전사고를 우려해 오봉저수지로 상수원수를 나르는 운반급수를 중단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장기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소방대원과 군부대 장병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대체 수원 확보량도 늘어나자 정부에서 운반급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다가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4~5일 전 닭목재 90㎜, 도마 84.5㎜, 왕산 82㎜ 등 오봉저수지 주변에 80~90㎜가량의 단비가 내리면서 지난 12일 11.5%까지 내려갔던 저수율은 지난 16일 오후 16.6%까지 상승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7월 23일 이후 53일 만이다.
또 17일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봉저수지 주변에 50~70㎜의 비가 내리면서 저수율이 18.2%(평년 71.8%)로 전날보다 1.6%포인트 올라갔다. 가뭄 해갈에 여전히 부족하긴 하나 18일에 이어 오는 20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당분간 저수율은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비로 인해 오봉저수지의 자연 유입량이 하루 5만t(무강우 시 약 1만8000t)가량으로 늘어나고, 남대천 취수장 확충과 관정 개발 등을 통해 2만2300t가량의 대체 수원을 확보하면서 제한급수를 시행 중인 강릉시의 물 사용량(16일 기준 7만2300t)을 거의 맞출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오는 20일부터 도암댐 비상 방류수를 하루 1만t가량 받고, 홍제정수장과 가까운 남대천 변에 ‘제2 임시취수장’을 설치해 하루 3만t의 물을 추가로 확보하면 상수원수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태백시를 비롯해 삼척시 도계읍과 정선군 고한·사북읍 주민 등 5만5000여 명에게 하루 4만여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강원 남부권의 광역 상수원인 광동댐의 가뭄단계가 이날 ‘주의’ 단계로 격상됐다. 가뭄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된다.
‘주의’는 하천 유지용수 감량 등의 선제 대응이 필요한 단계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 광동댐 수위가 더 내려갈 때를 대비해 수중 펌프 등 취수에 필요한 관련 설비를 점검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이 자체 개발한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BMR)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공략한다.
SK이노베이션은 16일 포르투갈 리튬·배터리 원소재 회의인 ‘패스트마켓 콘퍼런스’에서 세계적 엔지니어링 기업인 KBR과 함께 BMR 라이선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BR은 석유화학·국방·산업·기반시설 등 분야에서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KBR은 SK이노베이션의 BMR 기술과 자사의 고순도 결정화 기술(리튬 함유 용액에서 고순도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정제 기술)을 결합해 세계 시장에 판매하고,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한 사용료(로열티)를 얻는다.
BMR 기술은 리튬을 선회수하는 독자 공정을 적용해 폐배터리에서 리튬만 선택적으로 회수하는 기술이다. SK이노베이션은 기존 리튬 회수 방식이 리튬 회수율이 낮고 고순도 리튬 확보가 어려워 이를 극복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BMR 개발을 시작했다. 2021년에는 환경과학기술원에 연간 약 800대 분량의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수산화리튬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상업화 실증 설비를 구축했다.
김필석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원장은 협약식에서 “SK이노베이션의 혁신적인 리튬 회수 기술로 EU 배터리법의 의무 회수율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회수된 리튬으로 생산된 배터리 성능도 이미 검증을 마쳤다”면서 “친환경성과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콘퍼런스 첫날 기조연설에서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BMR 기술이 글로벌 전기차와 배터리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자원 확보 제약과 환경 규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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