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안 받은 ‘짝퉁 K-자동차 부품’ 해외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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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2 07:56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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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부품 등을 빼돌려 해외에 판매한 유통업자들이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짝퉁’ 자동차 부품을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7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부터 지난해 9월까지 브레이크 잠김방지시스템(ABS) 센서와 브레이크 호스 등 다량의 자동차 부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불량처리된 부품이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승인 부품을 빼돌린 뒤 국내 유명 자동차 브랜드 등을 위조해 주로 해외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짝퉁 자동차 부품 유통 정황을 포착한 후 기획 수사를 통해 경기도 일대에서 A씨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적발했으며, 현장에서 38종의 자동차 부품 7786개를 압수했다.
상표경찰은 자동차 부품 유통 수사 과정에서 이들과 별개로 해외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안전벨트 클립)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B씨(31) 등 2명도 적발해 입건했다.
B씨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유명 자동차 브랜드 등을 위조한 안전벨트 클립 1만5527개를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한 혐의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안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짝퉁 자동차 부품과 안전벨트 클립 유통 정황을 포악해 수사한 끝에 위조상품 판매 업자들을 적발했다”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조상품 유통 수사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오전 9시44분쯤 충남 논산시 부적면 호남선 논산-연산 구간 철도 건널목에서 열차와 건널목에 진입한 화물차 간 접촉 사고가 났다.
이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화물차 주변에 있던 철도 건널목 60대 감시요원이 부딪히는 2차 사고가 이어졌다. 감시요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감시요원은 차단기가 내려가기 직전 건널목에 진입한 차량을 목격한 뒤 안내를 하기 위해 차량 인근으로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건널목 경보장치나 차단기는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 운전자는 건널목에 정상적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열차는 목포를 출발해 용산역으로 가는 무궁화 열차로, 승객 250명이 타고 있었고 다친 승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가 진입한 직후 차단기가 내려왔고 당시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되고 있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SNS에 문재인 정부 인사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저의 비판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최 처장은 29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과문에서 “저는 은퇴한 경영학자로서, 나아가 인사조직론 전공자로서 우리 사회와 고위공직자들의 여러 문제점을 직시해왔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비판해왔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거친 표현이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더 송구하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어 “이제는 제가 인사혁신처장 직무를 맡은 고위공직자가 되었으니 여러분의 비판을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비판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향후 더욱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걸맞은 공직자의 자세를 갖겠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지난 20일 임명 후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재인계 정치인은 물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향해 거친 표현을 써가며 비난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2020년과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장이던 구윤철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콕 집어 “청와대와 내각이 모피아(기재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에 포획됐다”고 비판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XX 같은 인물”이라며 장애 비하 표현을 동원해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달엔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나라를 들어먹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 처장은 논란이 일자 지난 22일 SNS에 글을 올려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해 과거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 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행사 가능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하지만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청구하면 손쉽게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문제가 돼왔다. 금융위 측은 “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소멸시효 연장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간담회가 끝난 뒤 “제기된 건의사항 및 정책과제들을 검토하고, 해외사례와 우리 제도를 비교해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 등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 지원은 공공부문이 중심이 돼왔으나 이제는 민간 금융회사도 자체적인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7만명 증가했으며,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다.
홀로 밥을 먹는 혼밥족 10명 중 9명은 식사를 하며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외로울 때는 인형을 놓고 먹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은 ‘한그릇’ 카테고리 이용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한그릇은 지난 4월 말 1인가구를 겨냥해 시작한 서비스로, 출시 70여일 만에 사용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한그릇 카테고리 이용 고객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가장 많이 시킨 메뉴는 밥(16%)이었다. 이어 치킨(15%), 면(14%) 등의 순이었다. 원재료 특성상 1인분으로는 주문하기 어려웠던 치킨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이 눈에 띈다.
주문 건수도 늘었다. 한그릇을 전국 서비스로 확대한 지난 6월 대비 7월 주문 건수는 약 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그릇에 등록된 메뉴 가짓수 역시 약 150% 늘어나는 등 입점 업주들도 한그릇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점심보다 저녁 시간대에 한그릇 주문이 많았다.
배민은 한그릇 이용자 100만명 돌파를 기념해 지난달 14일부터 2주간 ‘나만의 혼밥 스킬’ 이벤트 결과도 공개했다. 해당 이벤트에는 이용자 약 10만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혼밥 시 ‘TV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을 보며 먹는다’가 91%나 됐다. 그 다음이 ‘음악을 듣는다’(5%), ‘거울을 본다’(3.4%), ‘SNS를 본다’(0.4%) 등이었다.
혼자 먹는 것이 외로울 때의 전략으로는 ‘인형을 놓고 먹는다’(52.7%), ‘반려동물과 함께 먹는다’(47.3%) 등이 있었다.
배민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인 한그릇 카테고리가 폭넓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그동안 고객들이 메뉴 구성, 양, 최소 주문 금액 등으로 혼자 주문하기 어려웠던 메뉴들을 계속 도입하는 한편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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