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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단독]시의원들 “자발적 모금”했다던 산불 성금, 알고보니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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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8 15:4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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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난 3월 “영남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겠다”며 기부한 성금 중 상당액이 업무추진비 등 의회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으로 성금을 내고도 당시 시의회는 “의원과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홍보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의회가 지난 3월28일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으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던 500만원 중 180만원이 의회 예산이었다.
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3월28일 ‘2025봄철 전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기부’ 명목으로 의장과 부의장, 의회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와 의회 운영공통경비를 사용했다. 의장은 20만원, 부의장 2명은 각각 15만원, 사무처장은 3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기부했다. 의정활동 지원에 쓰게 돼 있는 의회 운영공통경비로도 같은날 100만원이 성금으로 지출됐다.
시의회는 기부 사실을 홍보하며 의회 예산 사용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자율 모금’ 이라고 밝혔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성금 모금은 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23명 전체 의원과 사무처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돼있다.
정부 규칙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 등이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이재민이나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기부 정신에 어긋난다’며 성금에 직접으로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지난 4월8일 경상북도사회복지모금회에 산불 성금 1136만원의 성금을 기부한 전남도의회의 경우 도의원 60명과 사무처 공무원 200여명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냈다. 전남도의회는 “관련 규칙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부 의미를 생각해 개인별 모금으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성금 모금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의원들이 당시 개인별 10만원씩의 성금을 냈으며 사무처 5급 이상 간부들도 참여했다”면서 “기부 금액을 500만원으로 맞추기위해 부족한 액수를 업무추진비와 운영경비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공금인 업무추진비로 산불 성금을 마련한 것은 어떤 핑계로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업무추진비를 자기 돈처럼 여기는 시의회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앨범이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정상을 밟았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는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과 ‘빌보드 200’에서 모두 1위에 오르는 기록을 썼다.
미국 빌보드는 14일(현지시간) 차트 예고 기사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앨범이 사브리나 카펜터의 ‘맨즈 베스트 프렌드’(Man‘s Best Friend)를 제치고 앨범차트 정상에 올랐다고 전했다.
‘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 등 전통적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를 합산한 ‘앨범 유닛’(Album Units)으로 순위를 매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앨범은 발매 첫주 ‘빌보드 200’ 8위로 데뷔한 이후 비연속 통산 7주간 2위를 기록하다 이번 주 차트에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다. OST 앨범에 수록된 히트곡 ‘골든’(Golden)은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에서 통산 4주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빌보드는 “OST 앨범이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이자 2022년 ‘엔칸토’ 이후 3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앨범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 12만8000장에 해당하는 앨범 유닛을 기록했다.
SEA는 10만3천장으로 전주보다 1% 증가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앨범은 ‘톱 스트리밍 앨범’ 차트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실물 음반 등 앨범 판매량은 2만3천장으로 전주보다 56% 올랐고, TEA는 2천장으로 집계됐다.
빌보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미국 전역에서 열린 싱어롱(sing-along·따라부르기) 상영 행사와 디럭스 버전 음반 재발매로 스트리밍과 앨범 판매량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노상원 수첩’을 두고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발언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국민의힘은 송언석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은 어쩌시렵니까. 계속 이렇게 뭉개시렵니까”라며 “(해당 발언은) 어물쩍 넘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자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의 공식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지만 송 원내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그리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나”라며 송 원내대표를 두둔했다. 민주당은 윤리위원회에 송 원내대표를 제소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원내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렸고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12·3 불법계엄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해주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 추석 명절, 국정감사 기간에 묻혀 국민이 이 발언을 잊고 유야무야 넘어갈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민주당은 송언석, 김재원 의원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을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에 이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 500여명을 ‘수거’ 대상으로 등급별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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