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등 원전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가 정부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 인근 지자체에만 집중되던 지원이 10년 만에 균형을 되찾았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는 한빛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이 65%, 전남도가 15%, 나머지 20%는 장성군·함평군·무안군 등 비상계획구역 내 전남 지자체가 나눠 받고 있다. 영광군은 원전세로 한 해 약 240억원을 받지만, 고창과 부안은 같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음에도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4개 지자체가 같은 비상계획구역 내 다른 시·군과 같은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전남 영광 한빛원전을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받는 전남 무안군·장성군·함평군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2025년 기준 전남 3개 지자체는 각각 24억7000만원의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다. 다만 실제 금액은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변동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9월 ‘원전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를 찾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두 군수는 ‘100만 주민서명운동 챌린지’에도 참여하며 원전 주변 지역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주민 안전대책 마련에 힘을 모았다.
권익현 부안군수(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일부나마 전국 원전 인근 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의 안전권이 보장받을 계기가 마련됐다”며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를 구분하지 않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담당하는 모든 지자체에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를 활용해 ‘서울 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양재 공공주택지구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해당 지구는 2017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사용되지 않던 기존 부지 약 6만㎡를 활용해 개발된다.
해당 지구에는 약 12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7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우면산과 연계한 공원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 조성도 계획돼 있다. LH는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추진해 2028년 상반기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지구 인근에 지하철 양재역과 양재 시민의숲역이 있어 3호선과 신분당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심 내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경부고속도로와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앞서 정부는 9·7 대책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기존 부지를 포함해 서울 도봉구 성대 야구장 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강서구의회·강서구보건소 이전 부지(558가구) 등 서울 내 국공유지·유휴부지 4곳을 개발해 2030년까지 4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정년퇴직한 김모씨(60)는 주식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 코스피 지수가 급등할 때마다 투자를 망설여왔지만 계속 지수가 오르자 뒤늦게라도 투자를 해야할지 고민이 되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퇴직금으로 삼성전자에 투자하지 않은 것이 아쉬워 머리가 아프다”며 “5000피 얘기가 나오는걸보면 기회가 있을때 지금이라도 사야하나 싶다”고 말했다.
‘4000피’를 넘긴 코스피가 강세를 이어가자 투자자 예탁금이 29일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투자심리도 어느 때보다 들썩이고 있다. 미국 월가를 비롯해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날 내년 코스피 목표치를 ‘5000’으로 제시한 리포트도 처음 나왔다. 전문가들은 증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달리는 말’에서 언제든 ‘내릴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급락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적립식 투자를 하라고도 조언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0.74포인트(1.76%) 오른 4081.15에 거래를 마치면서 이틀만에 역대 최고 종가를 또 새로 썼다. 상승 종목이 32.8%에 그쳐 시장 전반적으론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반도체, 원전, 자동차 등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가 크게 반등했다.
대내·외 훈풍이 코스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차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을 시사하고 중국과도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거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
특히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하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도 AI에 자신감을 드러내자 반도체 업종이 들썩였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3만7000원(7.10%) 급등한 55만80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처음으로 ‘55만닉스’의 자리에 올랐다.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겼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지속되자 증시 관련 자금도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28일 투자자예탁금은 83조873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융자는 같은 날 24조8230억원으로 지난 2021년 9월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지수 눈높이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이날 KB증권은 내년 코스피의 목표치를 ‘5000포인트’로 제시했다. 국내 증권사가 5000 수치를 제시한 건 처음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도 보고서에서 12개월 뒤 코스피 목표치를 5000으로 높이면서 강세장이 지속되면 60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코스피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주가에 기대심리가 크게 반영되고 있는 만큼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날 주가가 11.46% 급등한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200배가 넘는다. 기업가치보다 주가가 크게 고평가된 것이다. 코스피가 ‘1000’ 단위를 넘겼던 지난 1989년 3월, 2007년 7월, 2021년 1월에도 빠르면 다음달부터 늦으면 5개월 뒤부터 가파른 조정이 시작됐다. 유가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거나 강세장에선 외면했던 시스템 리스크가 터져나오면서다. 최근 증권가에서 우려 요인으로 꼽는 것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AI 거품’이다.
증권가에선 당장 ‘달리는 말’에서 내릴 필요는 없다면서도 언제든 주식을 팔고 떠날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상무)은 “버블은 깨져야 버블이지 지금 버블이라고 해서 떠날 필요는 없다”며 “음악이 흐르고 있는데 춤을 멈출 필요가 없는 것”고 말했다. 다만 서 연구원은 “지금 시장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거나 레버리지를 해 투자하는 시장이 아니라 종목이 압축되고 있는 시장”이라며 “음악이 멈췄을 때 매도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했다.
급등하는 증시가 두려울 경우 ‘적립식 투자’가 적절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조정도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야한다”며 “투자를 처음하는 투자자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사면 되는 지수 적립식 투자가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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