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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국힘, 한·중 정상회담에 “한한령 문제 침묵” “사진만 남아” 비판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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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2 13:4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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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해 “사진만 남은 회담” “빈손 한·중 정상회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연쇄 정상 외교를 펼친 데 대해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제·문화·범죄 대응 등 협력 MOU(양해각서) 6건과 통화스와프 연장 1건이 체결됐다지만, 정작 정상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성명은 없었다”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이 있던 반면, 이재명 정부는 한 장의 합의문조차 내지 못한 채 ‘관계 복원’만 외치는 회담을 치렀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핵심 의제였던 사드 보복, 희토류 공급망, 한화오션 제재, 서해구조물, 북핵 대응 등 그 어떤 현안도 구체적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오히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며,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마디로 ‘논의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다’는 말이 정확하다”며 “협조 MOU를 백 장 쓰는 것보다 공동성명서 한 장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더 이상 ‘말의 외교’에 그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내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사드 보복 이후 8년째 계속 중인 한한령, 중국의 불법 어로, 서해 인공구조물 설치 등 현실적 문제들에 침묵한 회담을 두고 ‘관계 복원’이라 말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중 관계 복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한·중 간 소통을 언급한 데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안일한 인식”이라며 “북·중·러 군사 협력은 점점 노골화되고,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장을 고도화하며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관계 복원의 명분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산업과 안보,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부터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며 “또한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통같은 안보와 확고한 한·미 동맹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함평군이 전국 최초의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를 준공하고 본격 가동했다.
함평군은 “대동면 백호리 일원에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센터는 부지 7483㎡, 연면적 1만6929㎡ 규모로 건립됐다. 저메탄 인증 조사료와 완전배합발효사료(TMF) 생산시설을 갖췄다.
사업비는 총 276억원이 투입됐다.
저메탄 조사료는 가축의 장내 메탄가스 배출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사료비 절감과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군은 센터 운영을 통해 국산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저탄소 축산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 시설”이라며 “함평이 저탄소 축산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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