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이 이제 담배로 분류된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정의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성 니코틴이 주원료인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붙을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합성 니코틴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10월 국정감사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안으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1989년 제정된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이 정의는 법 제정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조금씩 바뀌었는데, 연초를 주원료로 하는 것이 담배라는 내용은 유지됐다.
합성 니코틴은 그동안 담배 정의에 비켜 있으면서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불과 5년 전인 2020년 11월 기획재정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홍익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진 담배가 어떤 게 있느냐”고 묻자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장은 “현재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다”고 답한다. 홍 의원이 이에 “합성 니코틴이 담배 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느냐.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기재부 과장은 “일단 담배 원료로 합성 니코틴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답한다.
이후 합성 니코틴이 주원료인 액상형 전자담배 보급이 점차 늘면서 정부는 합성 니코틴 유해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합성 니코틴 원액은 다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역시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정의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다만 세금 부과를 놓고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에서도 관련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법안 반대 측으로 국회에 출석한 맹희석 전국액상안전협회 전무이사는 해당 법이 통과되더라도 신규 세수 확보에는 효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맹 이사는 “전자담배가 만연한 원인은 합성 니코틴으로 속여 무허가 제조, 유통되는 불법 전자담배”라며 “합성 니코틴이 담배에 포함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합성 니코틴이 담뱃세를 부과하는 것은 흡연을 부추기게 돼 결국 입법의 역효과가 나타난다”며 “결국 KT&G나 대형 연초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과 영세기업의 피해 및 반발로 이어져 조세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담배 과세에 따른 세수 확보 규모는 대략 1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 담배는 담배 가격의 약 74%가 세금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공청회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비공식적으로 (액상 담배) 세수 추계를 해본 것이 있다”며 “합성 니코틴 담배로 걷는 담뱃세는 연평균 1조283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발표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기재부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2021~2024년)간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3조3895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당은 담배사업법 개정이 세수 확보 차원이라는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합성 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하는) 판단은 세수와는 무관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청소년 건강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 쪽에서 작년부터 강조했기 때문에 세수와 관계없이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세수 증대와 관련해 소위나 상임위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며 “액상 담배 사업하는 분들이 투자해 놓은 게 있으니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법안을 의결하며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법 시행 후 2년간 지정소매인 거리 제한을 유예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업종전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라이벌 시카고 컵스와 밀워키가 디비전시리즈에서 맞대결 한다. 컵스가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샌디에이고를 제치고 디비전시리즈에 진출했다.
컵스는 3일 홈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 3차전에서 샌디에이고를 3-1로 꺾었다. 2회말 연속 안타로 2득점 하며 상대 선발 다르빗슈 유를 1이닝 만에 끌어내렸다. 경기 중 위기가 없지 않았지만 유격수 댄스비 스완슨, 2루수 니코 호너 등이 고비마다 결정적인 수비로 상대 추격을 차단했다.
컵스는 3-0으로 앞선 9회초 샌디에이고 잭슨 메릴에게 솔로 홈런을 맞으며 3-1로 쫓겼다. 1사 이후 연속 몸에 맞는 공으로 위기를 자초했다. 부랴부랴 마운드 위에 올린 우완 앤드류 키트리지가 후속 제이크 크로넨워스와 프레디 페르민을 범타 처리하며 간신히 승리를 지켰다. 샌디에이고는 9회 메릴의 홈런 직후 타석에 들어선 산데르 보하르츠의 삼진 판정이 아쉬웠다. 풀카운트에서 컵스 브래드 켈러의 6구째 직구가 바깥쪽 낮게 존을 벗어났지만 주심은 스트라이크 아웃을 선언했다. 결과론이지만, 보하르츠가 볼넷을 걸어 나갔다면 무사 만루로 연결될 수도 있었다.
샌디에이고의 막판 추격을 뿌리친 컵스는 디비전시리즈에서 밀워키를 만난다. 컵스와 밀워키의 5전 3선승제 디비전시리즈는 오는 5일 밀워키 홈에서 1차전을 시작한다.
컵스와 밀워키는 지역 라이벌이다. 컵스 홈구장 리글리필드와 밀워키 홈구장 아메리칸패밀리파크는 134㎞ 거리에 불과하다.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이정도 거리는 ‘옆 동네’ 수준이다. 두 구장이 I-94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팀의 대결은 ‘I-94 더비’로 불리기도 한다. 아메리칸리그 소속이던 밀워키가 1998년 내셔널리그로 넘어오면서 두 팀의 라이벌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컵스 팬들은 시카고 북쪽에 있는 밀워키 홈구장을 ‘노스(north) 리글리’라고 부른다. 대도시 시카고를 홈으로 쓰는 컵스 팬들이 워낙 많아 밀워키 원정경기도 마치 홈경기처럼 치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밀워키 팬들은 당연히 그런 컵스 팬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밀워키에서 현역 은퇴를 했고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시즌 동안 밀워키 지휘봉을 잡았던 크레이그 카운셀 감독이 지난해 컵스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두 팀의 경쟁 관계는 한층 더 뜨거워졌다. 카운셀 감독은 밀워키의 재계약 제안을 뿌리치고 컵스를 택했다. 카운셀 감독은 지난해 5년 4000만달러라는 MLB 역대 감독 최고 대우로 컵스 유니폼을 입었다.
카운셀 감독을 놓친 밀워키는 팀 내에서 오랜 세월 지도자로 경력을 쌓은 팻 머피 벤치코치를 새 감독으로 택했다. 대학 야구 감독으로 잔뼈가 굵은 머피 감독은 지난해 부임 첫해부터 특유의 지도력을 발휘하며 내셔널리그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했다. 부임 2년 차인 올해는 팀을 리그 최고 승률(0.599)로 이끌면서 2년 연속 감독상을 사실상 확정했다.
컵스와 밀워키는 아직 포스트시즌 맞대결이 없다. 다만 2018년 중부지구 우승팀을 가리기 위해 열렸던 시즌 ‘163번째 경기’에서는 밀워키가 컵스를 3-1로 이겼다.
일가친척이 모처럼 만나 정담을 나누는 명절은 전국 각지, 남녀노소의 민심이 교차하고 섞이는 용광로다. 명절 상을 앞에 두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론조사로는 알 수 없는 바닥 민심을 실감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권은 설과 추석 민심을 항상 무겁게 보고, 언론은 무엇이 명절 대화 소재가 될 것인지 예측하는 기사를 쏟아낸다. 명절 연휴가 끝날 즈음에는 ‘여야가 전하는 명절 민심’과 같은 기사가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그러나 여야가 들고 온 명절 민심이라는 게 듣기 좋고 유리한 것만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취사선택한 것이기 십상이다. 예컨대 지난해 설 연휴에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린 것은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었다. 그런데도 당시 집권여당이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총선 민심 교란용 (김건희) 몰카 공작을 선거용으로 우려먹으려는 제1야당의 모습에 실망하는 여론이 대다수였다”고 했다. 결국 귀 닫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다, ‘김건희 리스크’는 눈덩이처럼 커졌고, 국민의힘은 두 달 뒤 총선에서 역대급으로 참패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8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추석 민심을 전했다. 뻔한 명절 후담이겠지 했는데, 민주당을 자성하는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추석 민심을 “첫째, 내란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라. 둘째, 내란 청산과 개혁을 조용하게 추진하라(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방향과 목표 지점을 정확히 하면서도 국민께서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뒤집어 말하면 민주당의 방식이 필요 이상으로 거칠거나 시끄러웠고, 거기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 며칠 전 “여당과 대통령실이 협력해 개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발언과도 맥이 통한다.
내란 극복 같은 시대적 과제는 다수 국민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는 소설 제목도 있지 않은가. 지금 민주당에 보다 필요한 것도 여울의 세참보다는 앞물결을 밀어내는 장강의 도도함과 깊이일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의 자성이 보다 철저하고, 보다 넓고, 보다 지속 가능한 개혁을 위한 호흡조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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