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 벽보 라이터로 지진 60대 여성에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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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2 08:4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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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후 5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정문 옆 보도에 설치된 대선 벽보 중 이 후보 사진의 눈·코·입 부분을 라이터로 지져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주변을 살핀 뒤 해당 벽보만을 여러 차례 지지는 방식으로 훼손하고 현장을 떠나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우울증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우울증 치료제 등 복용만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영화 ■ 전우치(OCN 무비즈 오전 9시50분) = 조선의 도인 천관대사와 화담은 세상을 어지럽히던 요괴들을 봉인한다. 한편 천관대사의 제자 전우치가 둔갑술로 임금을 속이고 소동을 일으키자 신선들은 천관대사를 찾아 나서지만, 그는 살해당한 뒤였다. 범인으로 몰린 전우치는 그림 속에 봉인된다. 500년 뒤 봉인됐던 요괴들이 나타나고, 영원한 봉인 해제를 약속받은 전우치는 요괴 사냥에 나선다.
■ 예능 ■ 이십세기 힛-트쏭(KBS JOY 오후 8시30분) = X세대에는 추억을, MZ세대에는 호기심을 안겨주는 20세기 히트곡. 대한민국 가요사가 담긴 곡들을 재구성해 소개하는 음악 차트쇼 <이십세기 힛-트쏭>이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길 졸음 퇴치 히트곡’ 특집을 방영한다. 3일 방송에서 추천하는 플레이리스트는 벅(Buck)의 ‘맨발의 청춘’, 싸이(PSY)의 ‘챔피언’ 등 빠르고 신나는 곡들로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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