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다카이치, 보수색 우려에 시작부터 ‘삐끗’···야스쿠니 참배는 일단 보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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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2 07:2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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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일본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를 예약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가 연립여당 공명당과 연정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9일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정부·여당이 임시국회 소집일을 애초 오는 15일에서 21일 전후로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도 보수 공명당이 지난 4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총재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자금 스캔들’ 대응, 과도한 외국인 배척 등 3가지를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연정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지난 7일 다카이치 총재와 회담한 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외국인 정책에 대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지만 비자금 스캔들 대응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공개된 영상에선 연정 유지가 어려우면 의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공명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하지 않아 임시국회 개회가 미뤄지면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지명 및 내각 출범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야권이 총리 후보 단일화에 사실상 실패한 상태라 연정 구성이 합의되면 다카이치 총재는 총리로 선출될 것이 유력시된다. 다카이치 총재 측은 공명당과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비공개 당수 회담을 열어 연정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나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마이니치신문은 “21일 총리 지명 선거를 해 바로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더라도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총리 지명까지 2주를 넘기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 인사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다카이치 총재는 당 부총재에 아소 다로 전 총리, 당 2인자인 간사장에 아소 전 총리 처남인 스즈키 슌이치 총무회장을 기용했다. 선거 막판 아소파가 표를 몰아준 것에 대한 노골적인 논공행상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간사장 대행으로 옛 아베파 중진이자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았던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발탁한 것도 논란거리다.
다카이치 총재는 총재 선거 경쟁자였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을 당 정무조사회장으로 기용했고,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외무상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이들 역시 결선투표 때 다카이치 총재에게 표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아소파, 옛 모테기파에 주목해 “파벌 정치의 부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 4일 당 총재 선거 결선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185표 대 156표로 누르고 승리했다. 앞서 1차 투표에선 183표를 획득해 164표를 얻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나란히 결선에 진출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제조업체 회사원 아버지, 경찰관 어머니 아래서 성장한 비세습 정치인이다. 정치 입문 전에는 후지TV 등 방송 매체에서 캐스터로 일했다. 젊은 시절 가와사키 오토바이, 도요타 스포츠카 등을 즐겨 타기도 했다.
정치 입문 후엔 아베 전 총리와 고락을 함께했다. 아베 전 총리의 1993년 중의원 선거 당선 동기생으로, 2006년 1차 아베 정권 때 처음 입각했다. 2차 아베 정권 때는 당 정무조사회장, 총무상 등 요직을 역임했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처음 출마한 것도 아베 전 총리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다. 다카이치 총재는 당시 아베 전 총리가 출마 의향이 없다고 하자 “그럴 바엔 내가 나가겠다”고 선언했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보수 자민당 내에서도 대표적 우파 정치인으로 꼽힌다. 자위대 강화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외교안보 문제에서 특히 강성 기조를 보여왔다. 일본군 ‘위안부’,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등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서 강경 일변도였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개정하자는 여론이 다수인 ‘부부 동성제’를 수호하는 데 적극적이다. 총재 선거 기간 중엔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다만 총재로 선출된 이후엔 주변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류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방일을 계획 중인 상황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다카이치 총재는 태평양전쟁 종전기념일인 8월15일이나 봄가을 예대제 기간에 맞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다. 지난해 당 총재 선거 때는 이례적으로 총리가 된 이후에도 참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례는 2013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마지막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비판 성명이 나왔다.
추석 연휴 첫날이자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극우 보수단체의 반중집회가 열렸다.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들을 겨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차이나 아웃(China Out)”을 외쳤고, 중국인과 북한 주민을 비하했다. 차마 글로 옮기기 민망한 내용이다. 참가자들은 ‘표현의 자유’ 운운하지만 맹목적이고 저열한 ‘혐중(중국 혐오)’ 선동에 불과하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표현의 자유는 특정 집단을 인종·국적을 이유로 모욕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 현지에서 한국 관광객을 겨냥한 ‘혐한 집회’가 벌어진다면 기분이 어떨지 처지를 바꿔 생각해 볼 일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최근 국정자원 화재 사태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들이 비판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도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지난 3월20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발표한 조치다. 그런데도 야당 정치인들은 무리한 논리로 무책임하게 혐중을 조장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정보망 화재 발생 직후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불법 체류·취업, 범죄조직 침투, 전염병 확산, 마약 유통 등 범죄 확산이 우려된다”고 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8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 관광객 100만명이 추가로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경기 침체로 외국 관광객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반가운 일이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올 상반기부터 중국 단체관광 특수를 준비해왔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반중시위는 민생 경제와 국익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APEC 참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외교적으로도 우려스럽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전횡으로 전 세계 경제·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은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가져야 한다. 중국과의 협력도 포기할 수 없다. 내수가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 현실에서 ‘배외주의’는 금물이다. 보수 언론마저 최근 들어 “거대 중국시장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형국이다. 미국과의 경제 마찰로 한국 경제는 비상한 국면에 들어서 있다. 이런 시점에서 혐중이 한국의 미래에 무슨 쓸모가 있는지 시위 참가자들은 성찰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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