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무료 한·미가 31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안보 분야 협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다. 정부가 미국과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한·미가 이날 타결한 관세 협상안에는 안보 사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안보 분야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추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와 관련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 구체 내용 합의를 위한 실무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안보 등을 종합해 ‘동맹’이라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정부가 협의에 소극적으로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다.
안보 분야 의제는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이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동맹국이 더욱더 많은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이날 첫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는 한국이 국방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공식적인 요구는 없지만, 언제든 미국이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문제로 꼽힌다.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등장한 개념으로, 세계의 분쟁과 테러 등에 신속해 대응하기 위해 미군의 배치 및 역할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뜻이다.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성격을 내포하게 됐고, 대중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으로 설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돼왔다. 주한미군을 북한만이 아닌 중국 위협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만 유사시 한국은 주한미군을 대만에 투사하는 발진기지로 이용될 수 있다. 한국은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고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나온다. 외교적으로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한·미가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한·미동맹의 발전이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동맹 기본 목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있다는 원칙론을 견지하는 가운데 유사시 연루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일회성 역외 차출은 대북 억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한반도를 발진기지로 반복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 새로운 성명이나 구체적인 이행 절차가 명시된 문서를 도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미는 2006년 1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과제이다. 한·미는 기존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 3가지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의 동맹 분담 강화 기조와 맞물려 전작권 전환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북한에 800만 불(달러)을 몰래 갖다 바친 사실을 옹호해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청래·박찬대 당대표 후보 등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 부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고, 이미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없애려는 불순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지사는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800만 불을 몰래 갖다 바쳐 대법원에서 징역 7년8월의 중형이 확정됐다”며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 부지사의 사실상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 외환에 가까운 행위를 옹호한 부분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제명 촉구 결의 대상으로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소속의 한준호·최기상·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전용기 의원과 “이화영 방탄성 TF 발족을 옹호하고 지원한 민주당 지도부”인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박찬대 당 대표 후보 등 10명을 지목했다.
박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를 시사하는 등의 대야 공세에 맞대응하며 보수 지지층에 소구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주 의원의 제명 결의안에 포함된 민주당 의원들은 SNS에 주 의원을 비판했다. 정청래 후보는 “그냥 우습다”고 적었다. 박찬대 후보는 “주 의원은 제명 결의안을 들고 쇼할 게 아니라 특검 전화부터 받고 특검에 출석부터 하라”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당 대표 선거에) 방탄 출마는 했는데 관심도 못 받고 겨우 한다는 짓이 또 이런 짓이니 욕먹는 것”이라며 “초선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웠는가. 윤석열한테 배웠는가”라고 썼다.
충북도가 ‘로봇 실증사업’을 위해 20억원을 들여 도청 청사에 로봇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청 청사 곳곳에서 공사 중이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에 선정돼 20억원의 예산으로 오는 11월까지 로봇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충북도는 청사에 안내로봇(2대), 순찰로봇(1대), 추종형 배송로봇(4대) 등 총 3종 7대의 로봇을 도입했다.
이용률은 저조하다. 충북도의 ‘2025년 도청 서비스 로봇 운영 현황’을 보면 올해 1~5월 신관 로비에 배치된 안내로봇은 201건의 이용실적을 기록했다. 민원실 앞에 있는 안내로봇의 같은 기간 이용 건수는 204건이다. 방문객들이 한 달 평균 40번 정도를 이용한 것으로, 겨우 하루에 1.3건꼴이다.
배송로봇은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올해 1~5월 배송로봇 4대의 평균 이용 건수는 39회에 불과하다. 한 달에 10번 남짓 쓰였다. 동관에 배치된 배송로봇의 5월 이용실적은 3건에 그쳤다. 6월 이용률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로봇의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도청 청사 곳곳이 공사장이기 때문이다. 청사 본관과 신관 사이 2000㎡ 규모의 주차장을 현재 잔디광장으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도청 후생복지관 ‘윤슬관’과 청사 내 차량 순환시스템 개선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충북도 소속 한 공무원은 “청사 외부 공사가 잦아 로봇이 자주 멈추는 상황이 발생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당 3300만~6000만원에 달하는 로봇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도 사용을 꺼려하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로봇 실증사업은 사용 데이터 누적이 중요한 만큼 충북도가 로봇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곤우 충북대 지능로봇공학과 교수는 “로봇 실증사업은 로봇이 실제로 청사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사용자에게 충분한 기능을 제공하는지 등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이용 빈도수가 높아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제2청사가 준공되면 건물별로 로봇을 분산배치 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로봇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부산 기장군 일광해수욕장 일원에서‘제21회 일광낭만가요제’가 열린다.
올해 21회를 맞는 일광낭만가요제는 기장군 출신의 가수 최백호의 인기곡‘낭만에 대하여’에서 이름을 따온 가요제이다. 개인, 문화단체(동아리)가 참여하는 아마추어 가수들의 축제이자 기장군을 대표하는 여름 행사 중의 하나이다.
이번 가요제는 지난 27일 예심을 거쳤으며 8월 1~2일 양일간 가요제 예선이 진행된다. 3일에는 가요제 본선 무대가 펼쳐지며 대상·금상·인기상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올해는 ‘제27회 기장갯마을축제’와 연계해 개최된다. 축제기간 내내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만날 수 있다. 맨손고기잡이, 후릿그물당기기, 가족과 함께 진행하는 조약돌 찾기 행사 등으로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진다.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일광낭만가요제추진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일광낭만가요제는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활기찬 무대와 다채로운 행사가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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