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한덕수 회동’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수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특검 수사에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에 올라온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조 대법원장 비판 글을 인용하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정 대표는 송 부장판사의 글 중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대해 유감 표명은 해야 한다는 부분을 낭독하며 왜 그때 그렇게 이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빨리해야 했는지에 대한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히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본인의 의혹에 대해선 참으로 가볍게, 빠르게 입을 열었다며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자국에 정박한 유람선(크루즈)을 급습해 필리핀 국적 선원을 연이어 추방한 것에 대해 마구잡이식 단속·추방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지역 언론 볼티모어선은 14일(현지시간)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 회원 30명가량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 ‘카니발 크루즈 라인’ 해운회사 터미널 앞에서 유람선 선원 추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17일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이 아동 성 착취물을 공유한 단체 대화방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버지니아주 노퍽 항구에 정박한 유람선에서 필리핀 노동자 4명(남성 3명·여성 1명)을 체포한 뒤 추방한 데 따른 것이다. 추방된 노동자들은 카니발 크루즈 라인이 운영하는 ‘카니발 선샤인호’에서 식당 점원, 세탁소 직원, 승무원, 항해사로 일했다.
체포된 이들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미 이주민 인권단체 필리핀노동자센터(PWC)에 따르면 미 당국은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기소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출국을 강요했다. 이들에게 변호사 접견도 허용하지 않았다.
체포된 필리핀인들은 모두 선원이 발급받는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 비자(C1/D)를 갖고 있었지만 미 당국의 추방 조치로 인해 이 비자가 취소됐다. 향후 10년간 입국 금지 처분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노퍽항에 있던 같은 유람선에서 필리핀 선원이 체포됐다. 이어 위스콘신주 디트로이트항에 있던 ‘빅토리 크루즈 라인’ 소유 유람선에서도 아동 성 착취물 연루 혐의로 필리핀 선원들이 체포됐다. PWC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필리핀 국적의 유람선 노동자 100명 이상이 미국 항구에 정박해있을 당시 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된 것으로 추산했다.
추방된 일부 선원들은 미 당국으로부터 자백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언론에 증언했다. 미 당국이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했지만 범죄 증거가 나오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소리아노 베르소자 PWC 대표는 이민 당국이 불법 이민자 추방 할당을 채우기 위해 아시아계 선원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하루 3000명, 연 1000만명의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해운사를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 세계 상선 선원 중 25~30%는 필리핀인이다. 해운사들은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영어 소통이 원활한 점 등 여러 장점 때문에 이 나라 출신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고 있다.
필리핀 선원 단체인 국제선원행동센터는 성명을 내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7월22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음에도 추방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규탄한다며 미국과 필리핀 정부, 크루즈 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는 국제 노동 협약에 따라 선원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얼추 보면 15% (상호)관세를 10%포인트 올려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다. 3500억불이라는 돈에 비하면. 속된 말로 트럼프 행정부 기간 그 돈(3500억달러)을 (관세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관세 보조금으로 주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미국과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산업부에 제출한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예고한 대로 25% 관세를 적용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3~0.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 GDP(2292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7조~9조원에 해당한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이 관세율을 더 올릴 수도 있다며 국가 경제 차원에서 산술적으로만 보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달러(약 483조원)보다 상호관세를 부과받는 게 나을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차분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대한민국이 필요한지 고민을 해봤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 안전과 안보에 대한 걱정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처럼 K한류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들이 기업들이 마음껏 세계를 누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이미 아니다. 새롭게 태어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미국 내 투자 유치를 주관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약 20차례 만났다는 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다소 격앙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협상장에서) 저도 책상도 치고 목소리도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며 양측이 ‘윈-윈’하기 위해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다 먼저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일본의 대미 협상에 대해서는 언더스탠딩(MOU의 ‘양해’)이라는 측면에서 최고의 국익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본다며 자동차 전체 품목관세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딜(합의)은 언제든 일본 측에 불리하거나 국내법에 안 맞으면 깰 수 있고, 5500억달러가 한꺼번에 가는 것도 아니어서, (합의가) 일본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관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미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으로 한국 근로자 317명이 체포·구금됐던 사건과 관련해 김 장관은 (지난 12일 뉴욕 협상의) 처음 시작이 조지아 이슈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러트닉 장관도 강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고,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한 이슈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투자받으려고 한 건데 이런 뉴스가 생긴 데 대해 곤혹스러워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미국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한미 관세 협상 세부 이행사항을 놓고 협의했다. 양측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수익을 나눌지 등을 두고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아쉽다며 약칭으로 에너지부라 부르고 싶다. 왜냐하면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가야 하며, 에너지 파트가 환경을 이끌어갔으면 한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해내야 하는 미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다시 ‘탈원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11차 전기본에서 정한) 대형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 건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계획은 2035년의 전력 수요를 보고 대비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 안정이나 안정적 전력 공급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과 관련한 조사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맞게 했는지 절차가 맞는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술료를 10억달러 내고 100억달러 이상의 해외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기술료를 내지 않고) 국내에만 있을 거냐. (계약을) 하더라도 국내 기업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협상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 할 수만 있으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현재 진행 중인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저희 생각보다 기업의 노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석화 산업 구조 개편은 정부, 기업, 금융권이 공동 작품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0월 정도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