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청과의 교섭 대상 설정과 창구단일화 여부 등이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침이 자칫 원청의 책임 회피에 쓰일 가능성도 있어, 입법 취지를 후퇴시키지 않는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청사진을 담당하는 교수가 한 강의에서 판례를 들며 청소·경비 용역 등 일부 업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알려져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정책연구회 소속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일 한국노총에서 진행한 강연자료에서 과거 CJ대한통운 판결에서 제시된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사업 수행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사용자 지위 판단 기준으로 언급하면서 ‘청소·경비 용역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동정책연구회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노동 싱크탱크다. 이 교수는 노조법을 다루는 2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어 향후 노란봉투법 관련 정부 정책과 지침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경비직은 필수노동인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에서 만드는 지침과 매뉴얼이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좁힌다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이루어낸 법개정을 정부 지침으로 무력화하거나 교섭 직종, 의제를 제한해선 안된다”고 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지 불과 몇주만에 특정 직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발언이 부적절하단 것이다.
이화여대 청소노동자 이애경씨는 “우리가 하는 일이 대학에서 필수적인 노동이 아니냐”며 “매일 화장실 세면대와 변기, 강의실 책상까지 쓸고 닦고 관리하지 않아도 이 커다란 대학 건물들이 멀쩡하게 유지될 수 있냐”고 했다. 이어 “원청인 이화여대가 우리의 임금수준을 사실상 결정하고 근무인원과 업무량, 기타 노동조건도 결국 원청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인 이석 변호사는 “청소, 경비와 같이 특정 업종을 통째로 원청의 책임이 면제되는 영역으로 추정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근본적으로 청소, 경비 업무가 원청 사업에서 필수적이지 않다는 판단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발언 당사자인 이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그동안의 판례가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기계적으로 일괄 적용하면 청소·경비 용역업종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그 기준을 기계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선 안 되고, 사업의 성격이나 노무제공관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유연하게 판단해야된다는 게 나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모든 노조를 대표할 단일 창구(교섭대표 노동조합)를 결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현재 정부 논의 과정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를 시행령 등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김지민씨는 “하청용역을 다 묶어서 창구단일화를 하면 노조는 교섭지위를 얻기가 더 복잡해지고, 원청은 온갖 방법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노조와 교섭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는 소수니까 교섭권을 뺏긴다”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창구단일화 안을 내놓게 되면, 실컷 법을 개정했는데 이전 판례보다도 후퇴하는 것”이라며 “이를 강제할 경우 노란봉투법은 현장에서 무력화될 수 있고, 지난한 절차와 법적 분쟁으로 원청 교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교섭과 실질적 지배력 판단은 원청과 교섭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제 근로조건 자체를 원청이 결정하는 구조인지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며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매뉴얼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담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정도로 해야한다”고 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 간부가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에 관해 “미국은 중재자로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는 가자시티에서는 피란 행렬이 계속됐다.
17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하마스 정치국 위원인 가지 하마드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에 관해 “쓰라린 경험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간부를 살해하기 위해 카타르를 공습한 이후 하마스 고위직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스라엘군의 카타르 공습 당시에 관해 “카타르에서 받은 미국 측 휴전안을 검토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포격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포격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우리는 즉시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억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에 관해선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를 폭격한 이후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공습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은 미국에 배신감을 토로하며 당분간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중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휴전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카타르를 방문했으나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날 하레츠에 “이스라엘의 입장과 하마스의 요구 사이의 차이는 여전히 메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지상전에 돌입한 지 사흘째인 이날 가자시티 주민의 피란 행렬은 확대됐다. 가디언은 이날 가자시티에서 가자지구 남부로 이어지는 해안 도로가 이주하는 주민들로 북적였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100만명 주민 중 40만명이 가자지구 남부로 이주했으며 피란을 장려하기 위해 가자지구 중앙을 통과하는 임시 통로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자지구 남부로의 피란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나세르 병원 관계자는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 있는 텐트도 공습을 받아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가자시티에서 피란 행렬에 오른 네만 아부 자라드는 AP통신에 “우리는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라며 “고문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가자지구 전역에서 최소 7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망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지상 작전으로 인해 이미 한계에 다다른 병원들이 “붕괴 직전”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그는 18일 엑스에 “가자시티의 군사 작전과 대피 명령은 새로운 피란민의 물결을 초래했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가족들을 인간 존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점점 더 비좁아지는 지역(가자 남부)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이 격화되면서 병원 접근이 차단돼 WHO가 필수품을 병원에 전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인 6만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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