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상속세 공제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완화되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공제를 28년 만에 현실화한다는 명분이지만, 감세 혜택이 고액 자산가에게 몰린다는 논란과 줄어드는 세수 보전 문제가 남아 소득세 개편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에 대해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최소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공약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난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들이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가 현행 3298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속세를 개편하게 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에 따른 현실화를 이유로 들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1997년의 5억원은 2023년의 9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한강변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상위 6.8%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다. 이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상속세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진세 구조상 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이 커진다. 상속공제가 10억원 늘어나면 최고세율 50% 구간 상속인(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은 세금 5억원을 덜 내지만, 최저세율(10%)을 적용받는 상속인(과세표준 1억원 이하)은 아무리 감면을 많이 받아도 1억원에 그친다.
세수 감소도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소득세가 낮은 편인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낮춰주는 대신 사망했을 때 세금을 거두는 구조로 가다 보니 상속세가 높아졌다”며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소득세를 어떻게 할지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산물을 날로 먹었을 때 감염되는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신고가 지난 5월 1명에서 6월 2명, 7월 2명, 8월 14명 등으로 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치사율이 50%에 이른다. 매년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8~10월 사이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어패류, 게, 새우 등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었을 때,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될 수 있다.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는다. 감염될 경우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시작 24시간 이내에 다리에 발진, 부종, 수포(출혈성) 등 피부병변이 생긴다.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누적 환자는 19명이고 이 가운데 8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 감소한 수치이지만 치사율은 42.1%로 여전히 높았다. 사망 환자들은 간 질환, 악성 종양,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진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이었다.
질병청은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며 “특히 간 질환자, 당뇨병 환자, 알코올 의존자, 면역 저하 환자 등 고위험군은 예방수칙을 각별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패류는 가급적 5도 이하로 저장하고 85도 이상으로 가열 처리해 섭취해야 한다”며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소독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롯데쇼핑이 오는 2030년까지 매출 20조3000억원, 영업이익 1조3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김상현 롯데쇼핑 대표이사(부회장)는 15일 서울 잠실 시그니엘 서울에서 ‘CEO IR DAY’(최고경영자 기업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트랜스포메이션 2.0’ 가속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자산운용사 대표 등 기관투자가, 증권사 연구원, 은행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롯데쇼핑의 지난해 실적은 매출 13조9866억원, 영업이익 4731억원이었다. 김 부회장은 해외사업 확장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표적 성공 모델인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같은 프리미엄 복합단지를 베트남 주요 도시에 2∼3개 신규 출점하기로 했다. 숍인숍 매장인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롯데쇼핑은 현재 베트남에서 백화점 3개와 그로서리 15개를, 인도네시아에선 백화점 1개와 그로서리 48개점을 운영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리테일 테크 신사업 발굴·육성 전략도 공개했다. AI가 업무를 주도하는 ‘에이전틱 엔터프라이즈’를 실현해 쇼핑·상품기획(MD)·운영·경영지원 분야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네이버 등 전문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유통 분야에서 AI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가동하는 ‘제타 부산 CFC’(최첨단 물류센터)로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에서 수익 극대화를 꾀한다.
유통그룹으로서의 본원적 경쟁력도 강화한다. 백화점은 본점·잠실점·부산본점 등 주요 상권을 ‘롯데타운’으로 형성하고, 롯데마트와 슈퍼는 ‘그랑그로서리’ 모델을 바탕으로 식료품 전문 매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게 롯데쇼핑의 복안이다.
김 부회장은 “롯데쇼핑만의 트랜스포메이션 2.0 가속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고객의 첫 번째 쇼핑 목적지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며 “고객뿐 아니라 주주·투자자, 파트너사에게도 신뢰받는 회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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