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말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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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8 13:3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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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오는 30일 만료되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30일 끝나는데 따른 조치다.
시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부동산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결정된 것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들이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논의에서는 서울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고 집값이 하락 전환하지 않아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월 13일부로 5년 만에 해제했다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당시 시는 시장이 계속 가라앉지 않는다면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심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7월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묻는 질문에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 정책인데, 지금은 다행히 정부의 금융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급등세가 잡힌다고 판단해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 수원시는 무분별하게 주차되는 공유자전거와 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을 막고자 광교중앙역 인근에 지정주차구역을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주차구역이 운영됨에 따라 앞으로 광교중앙역 주변에 조성한 주차구역 20곳에만 공유 자전거·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다. 구역 외에 주차하면 업체별로 3000원에서 2만원까지 페널티를 부과한다.
지정 주차구역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수원시는 합동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알파카, 빔, 스윙, 지쿠, 일레클, 카카오, 플라워로드, 에브리바이크 등 8개 업체가 참여한다.
수원시는 다음달 20일부터 수원시청역 인근에도 지정주차구역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앞서 지난 5월 영통구청 인근에서 1차 시범운영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무단주차 기기와 관련 민원이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
수원시는 하반기 시범 운영 이후 효과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부 공유 자전거와 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쳐왔다”며 “지정주차구역 운영으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질서 있는 공유 모빌리티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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