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정부가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부모와 동일 가구로 묶여 지원에서 소외되면서 빚어졌던 ‘청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 시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해당 자녀에게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곳이다. 모의적용 기간 동안 적정 보장 범위, 수준, 가구 분리 시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추후 전국 단위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즉, 자녀가 분가했더라도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신 몫의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고에 내몰리는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부모의 알코올 중독 문제로 분가한 20대 청년 A씨는 부모가 급여를 모두 술값으로 지출하고, 생활비를 송금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자녀를 개별 가구로 인정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개선안을 마련했다. 모의적용이 시행되면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20대 자녀는 신청을 통해 급여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가구의 부모는 부산에, 자녀는 서울에 거주할 경우 기존에는 부모에게만 지급됐던 약 160만원의 급여를 부모(2인 가구, 약 125만원)와 자녀(1인 가구, 약 76만원)가 각각 나누어 받는다.
또 비수급가구 청년이라도 부모와 단절돼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정비된다.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 신고 등 명확한 입증 자료가 있을 때만 적용됐던 개별 가구 요건을 가족관계 해체 상태가 인정될 경우로 확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시행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영국 국빈 방문에 맞춰 미 거대 기술 기업들이 수십조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전례 없이 화려한 의전을 준비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28년까지 4년간 영국에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300억달러(약 41조4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BBC방송에 따르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영국 정부와 몇몇 미 빅테크가 체결한 ‘기술 번영 협정’의 일부”다. 영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엔비디아, 구글, 오픈AI 등 미 빅테크들이 총 310억파운드(약 58조4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엔비디아는 영국 기업과 협력해 12만개의 고급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이는 엔비디아가 유럽에서 구축하는 것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오픈AI는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다른 국가로 확장하는 ‘오픈AI 포 컨트리’를 추진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위해 성대한 의전을 계획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이날 오후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기(임금의 깃발)를 지키는 ‘어기 비행대’ 소속 공군 장병들이 도열했다.
17일 왕실 환영 행사와 만찬이 열릴 윈저성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의장대가 배치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악수할 때엔 윈저성과 런던탑에서 동시에 예포가 발사됐다. 윈저성 환영 의식에는 말 120마리와 영국 해병대·해군·육군·공군 장병 1300명이 동원됐다.
영국 국방부는 “사상 최초로 국빈 방문 행사에서 영국군·미국군 합동 공중분열이 열리게 된다”며 양국이 공동 설계한 F-35 전투기가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빈 방문 기간 버킹엄궁에서 의장대 근무 교대식이 열릴 때는 사상 처음으로 미 군악대가 연주에 참여한다.
이 기간 런던 시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에 항의하는 시위가 예정돼 있다. 수천명이 운집하는 집회가 런던 시내 곳곳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런던 인근 윈저성 외벽엔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영상이 재생돼 경찰이 현장에서 시위 기획자 4명을 체포했다. 이 밖에도 시민 수십명이 윈저성 앞에서 ‘악랄한 파시스트’ ‘거짓말쟁이’ ‘차 마시러 온 독재자’ 등의 문구를 적은 플래카드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박3일 방문 기간 중 첫날은 윈저성에서, 둘째 날은 버킹엄셔에 있는 영국 총리 별장에서 머문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두 번째 임기에는 국빈 초청하지 않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을 두 번 국빈 방문한 첫 미국 대통령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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