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709개 정부 시스템 중 231개 정상화됐다고 10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시스템 복구율은 32.6%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0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75.0%다.
복구된 시스템에는 조달청 백업·관리·모니터링, 기획재정부 FTA협정관세율표관리시스템, 행정안전부 통합이벤트관리시스템(nTEMS) 등 14개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도 부분 복구돼 대국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대본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추석 연휴 일주일간 모두 47개 시스템이 복구돼 재가동된 서비스 214개 중 약 22%가 추석 연휴 기간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노동자 사망비중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211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하청노동자는 44.9%인 952명이다.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 올해 1·2분기 287명으로 감소추세이다. 다만 산재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44.1%인 284명, 2023년 43.5%인 260명에서 지난해는 47.7%인 281명으로 늘었다. 올 1·2분기도 44.3%인 127명이다.
산재로 사망한 하청노동자 952명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62.5%인 5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이 22.7%인 216명, 운수·창고·통신·전기·가스 등이 1.8%인 17명이었다.
건설부문 산재 사망에서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3.1%(181명)에서 2023년 57.1%(173명), 2024년 59.4%(164명)로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42.1%(40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 ‘화재·폭발·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뒤집힘’ 6.1%(58명)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고, 책임을 떠넘기는 하청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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