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대통령이 명절마다 각계에 보내는 선물은 매년 화제가 됩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보냈는지가 하나하나 관심의 대상입니다. 특히 첫 명절 선물에서는 새로 출범한 정부의 국정철학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추석 선물은 대통령 시계와 8도 수산물, 우리 쌀로 구성됐습니다. 키워드는 ‘5200시간’과 ‘북극항로’입니다. 이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공직자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다’는 철학이 특별제작된 탁상시계 2개에 담겼습니다. 또 북극항로의 거점 항구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등에서 나는 8도 수산물을 통해 핵심 공약인 북극항로 개척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3월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에서 재배된 쌀을 담아 재난·재해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의 의미도 담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첫 추석 선물로 매실청·홍삼양갱·맛밤 등 특산물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가 3년째 이어지던 시점에서 가족들과 간단한 다과라도 즐기며 회포를 풀기를 바란다는 의미라고 당시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매실·오미자청은 전남 순천·전북 장수, 홍삼양갱은 경기 파주, 볶음 서리태는 강원 원주, 맛밤은 충남 공주, 대추칩은 경북 경산 등에서 공수해 각 지역의 화합을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선물을 받은 이들의 면면에서도 각 정부의 핵심 과제가 엿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선물은 산업재해 희생자 유족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대통령실이 명절 선물을 공개하며 산재 희생자들을 꼭 집어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올해는 우리 사회의 노동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다 안타깝게 생을 마친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분들에게도 선물을 전달하며,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추석 선물을 누리호 발사에 기여한 우주 산업 관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 등 주요 대선 공약이던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대한 약속의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매해 명절 선물을 공개할 때마다 ‘호국영웅과 유가족’ ‘제복 영웅과 유가족’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화합’을 상징하는 대통령 명절 선물이 누구에게, 어떻게 보내졌는가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설 선물을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기자 등 보수 유튜버들에게도 전달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일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설 선물은 때아닌 ‘종교 편향’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물 상자에 그려진 십자가·묵주·성당 등 그림이 문제였습니다. 국립소록도병원 한센인 환자들이 소록도의 풍경을 그린 그림이라는데, 이를 불교계에 그대로 전달하며 소동이 일었습니다. 선물 속 편지에 기도문까지 적혀 불교계 일각에선 “종교 편향”이란 지적이 나왔고, 대통령실은 결국 선물을 회수해 재발송했습니다.
비슷한 논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추석 선물로 황태·멸치 세트를 불교계 큰스님들에 보내려다 “불가에 생물을 보내는 것은 결례”란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막판에 다기 세트로 교체가 됐다고 하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집중호우 피해자들에게 보낼 추석 선물을 차·다기 세트에서 쌀과 같은 생필품으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선물 상자 그림으로 난처함을 겪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명절마다 선물 상자에 다양한 디자인을 도입했는데, 2021년 설에는 십장생도가, 같은 해 추석에는 일월오봉도가 그려진 상자가 사용됐습니다. 2022년 설에는 독도의 일출 장면을 형상화한 그림을 상자에 담았는데, 이 그림을 문제 삼아 아이보시 고이치 당시 주한 일본대사가 선물을 반송했다고 하죠. 청와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희망을 주기 위해 독도의 일출 장면을 형상화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의 명절 선물은 통상 1만3000~1만5000개 제작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만큼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뉴스가 됩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추석 선물은 발송 일주일도 되지 않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30만원 안팎에 거래가 되고 있다 합니다. 지난해 추석엔 주류가 포함된 윤 전 대통령의 선물세트가 20~30만원에 거래돼 논란이 됐습니다. 주류 제품은 중고거래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추석 선물은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에 항의하며 줄줄이 ‘거부 인증’을 해 수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취임 한달도 되지 않은 6일(현지시간) 사임했다.
AFP통신과 프랑스24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르코르뉘 총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프랑수아 바이루 전임 총리가 의회 불신임으로 물러난 뒤 지난달 9일 임명된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 5일 내각 구성을 발표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총리직을 내려놓았다. 임명 후 불과 27일 만에 자리를 떠나 프랑스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됐다.
사임을 결정한 배경에는 하루 전 발표한 내각 인선안을 두고 야권이 정부 불신임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한 여파가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내각 구성에선 바이루 내각 출신인 인사가 장관 18명 중 3분의 2를 차지했고, 다른 신임 장관들 역시 마크롱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물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기존 내각이 사실상 유지된 것이라는 비판이 좌우 진영 양쪽에서 모두 나왔다.
프랑스는 재정 악화 우려와 정치적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 2년간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5번째 총리였다.
사수도 해상 경계 관할권을 두고 전남도와 제주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완도군이 꾸준히 행정권을 행사해온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도는 국가기본도를 근거로 제주 관할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 사안은 현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다뤄지고 있다. 단순한 지역 간 다툼을 넘어 조업권과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전남도는 “제주도와 현재 진행중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에서 승소하고 쟁송해역인 사수도 인근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법적대응과 자료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오영훈 제주지사가 사수도를 찾아 “(사수도는)우리 삶의 터전으로, 도민 생존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단호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사수도는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는 18.5㎞ 떨어진 무인도다. 두 지자체는 사수도 해역 일대의 조업권 등을 두고 수십년에 걸쳐 분쟁을 이어왔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사수도가 당시 북제주군 행정구역에 속한다고 결정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판결은 섬의 귀속만 명확히 했을 뿐 인근 해역의 경계는 규정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그러다 2023년 4월 민간기업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해 완도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고, 완도군이 이를 승인하면서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제주도는 일부 허가 구역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보고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졌고, 특히 제주도가 추자도 인근 해상풍력 발전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갈등은 더욱 확대됐다. 전남도는 “헌재 심판이 진행 중인데도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전 협의 없이 사수도 인근 해역을 사업 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완도군·진도군과 함께 사업 중지를 요청하는 공동 공문을 네 차례 발송했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별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 중이다.
전남도는 사수도 일대가 오래전부터 완도군 관할로 인식돼 왔다고 주장한다. 조선총독부 지형도(1918), 체신지도(1959), 한국항로표식분포도(1959), 대한민국전도(1960), 한국산업지도(1974), 우리나라전도(1976) 등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반대로 국가기본도의 해상 경계와 등거리 중간선을 고려할 때 해당 구역은 제주 관할이라고 맞선다.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지형도(1920)와 국립지리원의 국가기본도(1970)에서도 사수도 인근 해역이 제주 관할로 표기돼 있다고 주장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완도군이 승인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일부는 제주 관할에 속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추자도 인근 해상풍력 사업 구역도 국가기본도상 제주 관할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결과에 따라 양측 어민들의 조업권 확보와 수천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으로 해상경계 분쟁이 전국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심판에서 승소해 사수도 해역 관할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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