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스탁론 [세상 읽기]초국적 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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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31 16: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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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스탁론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가늠하는 사이 한 유력 야당 정치인이 우려를 표명했다. “그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보여준 독재적 국정운영, 내란 몰이, 사법 시스템 파괴,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 언론에 대한 전방위적 장악이 결국 미국의 눈에 숙청과 혁명처럼 비치고 있는 것 아닐까.” ‘윤 어게인’을 외치는 한 유명 유튜버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고양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 유린 실태를 알리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했다.
급기야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 “정부 소식통으로부터 어제 들은 바에 따르면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있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상황을 설명하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 잘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14일,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다. 탄 교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21일 미국 보수주의 연례 정치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미국을 사랑하고 연대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역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했다.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같은 날 유튜브 그라운드C에 출연해서도 부정선거론을 되풀이했다. “부정선거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위조된 가짜 투표용지들이 실제 득표수에 맞춰지도록 조작했어요.” “중국 공산당, 미국 좌파는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 중앙선관위를 조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할까? 초국적 연결망을 통해 세력을 지속해서 확장해나가고 있는 극우 세력이 펼친 조직적인 운동의 결과로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우익 포퓰리즘이나 권위주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 이 세력은 하나같이 자유주의적이고 세계화된 세계를 증오한다. 정부, 시민사회, 디지털 세계에 대한 통제를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세력을 넓히고 있다. 반이민주의, 고립주의, 민족주의, 문화적 전통주의를 옹호하는 다자간 행사, 캠페인, 포럼을 통해 초국적 연결망을 확장하고 있다. 인종과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세대, 젠더, 종교를 갈라치며 그 대안으로 원형적 정체성 회복을 내세운다.
극우의 초국화는 여러 국가의 극우 단체와 개인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이념과 전략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위협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집단에 대한 두려움, 분노, 증오라는 공통된 서사를 바탕으로 증강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은 다수의 개인과의 소통 비용을 줄이고, 지도력과 네트워킹 문제를 해결하며, 초국적 행사의 조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동원 과정을 촉진한다. 초국적 극우 유대는 거시적 수준에서 미시적 수준까지 다양하게 제도화되어 있다.
이번 사태는 한국과 미국을 가로지르는 초국적 극우 유대의 제도화가 여러 수준에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극단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세력이 이 유대의 핵심 고리라는 점을 명확히 드러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특검이 교회를 급습했다고 한 발언은 결코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을 가로지르는 초국적 극우가 어떤 수준에서 제도화되어 있는지 진지하고도 엄밀한 학문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광복 후 80년 동안 한국 경제는 압축적인 성장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이 5만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27일 광복 80년을 맞아 발표한 ‘통계로 본 한국 사회 변화상’을 보면 GDP는 1953년 477억원에서 지난해 2557조원으로 약 5만3000배 늘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67달러에서 3만6000달러 수준으로 뛰었다. 다만, 1960~80년대 고도성장의 시기에 연 10%를 웃돌았던 성장률은 2010년대 이후에는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
경제성장과 함께 수출 품목도 변화했다. 1961년 주요 수출 품목은 철광석, 중석, 무연탄 등 원자재가 대부분이었지만 1980년대 의류를 거쳐 2000년대에는 반도체로 바뀌었다.
인구는 1949년 2019만명에서 2024년 5181만명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연령 구조는 1960년 이전에는 고출산과 고사망의 특징을 가진 피라미드형이었으나 출생율 감소·기대수명 증가로 항아리형으로 바뀌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55년 18.3%에서 2024년 50.8%으로 증가했다.
결혼하는 나이는 늦어졌다. 1990년 27.8세였던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지난해 33.9세로 6.1세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도 24.8세에서 31.6세로 6.8세 늦어졌다.
가족 형태 역시 대가족에서 핵가족을 거쳐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하면서 평균 가구원 수는 1970년 5.2명에서 2023년 2.2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1995년에는 고령자 약 40%가 자녀·손자녀와 같이 살았지만 2023년 고령자의 7.5%만이 자녀·손자녀와 동거했다.
경제 위기와 양극화, 각종 사회적 문제 등으로 자살도 급증했다. 1983년 자살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8.7명에서 2011년에는 31.7명으로 늘어난 뒤, 2023년에는 27.3명 수준으로 다소 줄었다.
문맹률은 1945년 광복 직후 78%에서 1970년 7%로 낮아졌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1998년 22.5%에서 2023년 54.5%로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돌았다.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줄면서 OECD 평균 수준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1970년 월평균 근로시간(225.3시간)은 OECD 평균(153.4시간)의 1.5배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164.1시간으로 OECD 평균(142.3시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해 동안 지출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가 개인 소득별 상한액을 넘긴 경우 다시 돌려받는 초과금 신청 절차가 개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8일부터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에 따라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초과금 총액은 2조7920억원으로, 모두 213만5776명(1인당 평균 지급액 약 131만원)에게 지급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연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가운데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긴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초과금은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단, 전체 의료비 중 비급여·선별급여 등이 적용된 액수는 초과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급대상자 중에선 소득 하위 50% 이하인 대상자가 190만287명(89%)으로, 이들에게 2조1352억원(76.5%)이 지급된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는 11만680원, 지역가입자는 3만1030원 이하를 낼 경우 소득 하위 50%에 해당한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하위 10%)는 상한액 기준인 87만원을 넘겨 지출한 본인부담액만큼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상위 10%)에 해당하더라도 상한액 최고한도인 808만원을 넘어선 초과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과 금액은 지속적으로 늘었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5년 전인 2020년(166만여명)보다 28.6%, 지급액은 24.2% 늘었다.
중증·난치성 질환 등의 이유로 한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을 이미 초과한 경우엔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초과금을 지급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됐으면서 지급동의계좌를 사전 신청한 108만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초과금을 지급받는다.
그외의 지급대상자는 건보공단이 28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는 지급신청안내문을 받은 뒤 개인별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팩스·전화·우편·방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적어 신청하면 된다.
강한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실내에서 고립될 수 있는 것은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서다. 찌그러진 문과 문틀이 서로 꽉 맞물리면서 탈출구가 막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방지할 기술을 국내 고교생이 개발했다. 지진 충격이 생기면 저절로 개방되는 문을 만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중앙과학관은 28일 제4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수상자를 발표하고, 대통령상에 ‘지진 발생 시 자동 탈출 가능한 이중문’이라는 작품을 출품한 인천과학고 3학년 이정민 학생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작품의 목적은 지진으로 건물이 뒤틀리면서 현관문·방화문 또는 문틀이 찌그러졌을 때, 이로 인해 실외 탈출이 막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다.
작품에 적용된 핵심 원리는 가정용 냉장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얼음 틀에서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얼음 틀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면적이 좁아지는 쐐기 형태다. 이 때문에 손으로 얼음 틀 좌우를 비틀면 얼음이 쉽게 밖으로 빠진다.
해당 작품은 현관문·방화문 일부를 가위로 오리듯 뚫어 보조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얼음 틀과 같은 형태의 보조문 틀을 설치했다. 건물이 지진으로 강한 충격을 받으면 보조문이 자동 이탈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생긴 공간을 통해 사람은 건물 밖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다. 작동 과정에서 전기 같은 동력은 필요 없다.
국무총리상에는 대전어은중학교 1학년 엄주연 학생이 선정됐다. 엄주연 학생이 출품한 ‘첫 장이 깔끔히 뽑히는 휴지 갑’은 생활 속 불편을 해결했다. 갑티슈를 처음 개봉할 때 휴지 여러 장이 함께 딸려 나오는 문제에 과학적인 대응을 했다.
해당 작품의 핵심 기술은 휴지 첫 장과 맞닿는 휴지 갑 상단 부위 안쪽에 마찰을 줄이는 반구형 돌기를 다수 설치한 것이다. 반복 실험을 통해 최적의 돌기 개수를 구했다고 엄주연 학생은 설명했다.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는 1979년 시작됐으며, 올해에는 전국에서 총 1만1365명이 참가했다. 학계와 특허 전문가 등 47명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가 심사했다.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800만원과 4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해외 과학문화 탐방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통령상·국무총리상과 함께 최우수상 10점, 특상 50점, 우수상 100점, 장려상 139점도 선정됐다. 수상작들은 오는 30일까지 대전 중앙과학관에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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