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장기간 표류했던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과 1호선 간 직접 환승이 가능해 동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도 크게 해소된다.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고, 우선 시공분 공사와 토목·건축·궤도·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쳐 설계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우이신설 연장선은 기존 노선에 연장선을 통합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0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시는 당초 분리발주 예정이었던 토목과 시스템 부문을 통합발주하는 한편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 입찰 참여를 유도한 끝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으로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이 연결되고, 총연장 3.94㎞ 정거장 3곳(방학역 환승 포함)이 신설된다. 총사업비는 4690억원으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외국인들 ‘한국은 투자 잘못하면 감옥’ 인식 배임죄 완화 강조산재 사고에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부담’ 효과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효과도 별로 없다.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처벌 중심의 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자는 취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한 민관 합동 논의 플랫폼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면서 (외국 기업들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냐’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와 감옥을 간다면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간다. 전과자가 너무 많다며 저쪽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까지) 몇년씩 걸리고 해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전략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미래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현황 등에 관한 국무조정실 등 부처 보고와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AI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고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확대 방안 등이 토의 주제로 올랐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장독과 구더기 비유도 다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니 원본을 갖고 학습하지 말라는 게 맞느냐며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 없애버리고 사 먹자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해산물을 날로 먹었을 때 감염되는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신고가 지난 5월 1명에서 6월 2명, 7월 2명, 8월 14명 등으로 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치사율이 50%에 이른다. 매년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8~10월 사이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어패류, 게, 새우 등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었을 때,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될 수 있다.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는다. 감염될 경우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시작 24시간 이내에 다리에 발진, 부종, 수포(출혈성) 등 피부병변이 생긴다.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누적 환자는 19명이고 이 가운데 8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 감소한 수치이지만 치사율은 42.1%로 여전히 높았다. 사망 환자들은 간 질환, 악성 종양,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진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이었다.
질병청은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어패류는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며 특히 간 질환자, 당뇨병 환자, 알코올 의존자, 면역 저하 환자 등 고위험군은 예방수칙을 각별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패류는 가급적 5도 이하로 저장하고 85도 이상으로 가열 처리해 섭취해야 한다며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소독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