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이재명 정부 1호 과제는 ‘4년 연임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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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8 11: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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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검·경·감사원에 집중된 권한 개혁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16일 확정했다. 1호 과제로는 개헌이 꼽혔다. 이를 위해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의 검토,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계획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 전략, 123대 과제가 담겼다.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놓였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고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담았다. 향후 로드맵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해 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담겼다. 균형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000만명 달성 추진 등도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 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도 개설한다.
“고등어 다섯 손, 마늘 한 접, 북어 두 쾌를 더하면 몇개일까.”
얼마 전 SNS에서 단위명사에 관한 재밌는 글들이 돌았다. 똑같이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어떤 것은 지금도 잘 쓰이지만, 어떤 것은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글을 읽으며 그런 말들이 어느새 기억에서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대가족이던 어릴 적, 반찬으로 고등어조림을 먹을라치면 고등어가 두 ‘손’은 있어야 했다. 철이 되면 ‘접’으로 들어온 오이나 마늘을 온 식구가 다듬고 장아찌 등을 담갔다. 누군가 골골대면 보약 한 ‘제’ 먹여야겠다고 했다.
단어를 풀어보자. ‘손’은 ‘큰 것 하나와 작은 것 하나를 합한 것’이니 고등어 두 손은 작은 게 섞인 4마리다. ‘접’은 ‘채소나 과일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로 한 접은 100개이다. 제철이 되면 오이, 마늘을 100개, 200개씩 집에 들였다는 것이다. 오이나 가지 등은 50개를 묶어 ‘거리’로도 셀 수 있는데, 두 거리가 한 접이 된다. ‘제’는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한 제는 탕약 20첩이다.
묶어 세는 개수는 같지만 대상에 따라 단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같은 20마리를 북어는 한 ‘쾌’, 오징어는 한 ‘축’이라고 한다. 조기 등 ‘물고기를 짚으로 한 줄에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을 뜻하는 ‘두름’도 있는데 역시 20마리다. 10개 단위로 딱딱 끊는 것만도 아니다. 연필 한 ‘다스’는 12개를 의미하고, 바늘은 ‘쌈’으로 세서 한 쌈이 24개이다.
이처럼 같은 ‘하나’라도 뒤에 따라오는 ‘손’ ‘쾌’ 등 단위명사에 따라 실제 개수가 다르다. 그런 데다 앞에 하나가 아니라 ‘두’ ‘세’가 붙으면 곱셈까지 해야 하니, 만만치 않다. 그래서 책 한 ‘권’, 집 한 ‘채’ 등 단위와 개수가 일치하는 단어들이 주로 살아남은 것이라는 얘기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제는 시장에서건 마트에서건 과일, 채소, 생선도 낱개로 팔거나 무게를 달아 값을 매긴다. 그러니 ‘손’ ‘접’ 등을 몰라도 별문제는 없다. 다만 재밌지만 조금 골치는 아픈 우리말을 기억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처음 문제의 답은 10+100+40, 15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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