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그 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이 이르면 12월부터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 지방회계법 등에 따르면 금고지정 평가결과, 약정기간, 협력사업비 총액 등은 공개하지만 약정 이자율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금고를 유치하려는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 유도가 어렵고 관행적으로 금고 지정이 이뤄져왔다. 막대한 돈을 맡기고도 턱없이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등 주민 세금이 부실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커졌다.
반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금고 이자율을 전수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금고의 70% 가량을 농협은행이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170조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자율 편차도 컸다. 지난해 기준 농협은행이 맡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금고의 약정 이자율 차이는 최대 1.2%포인트 정도였다. 광주시가 가장 높은 3.32%를 적용받았으며, 이어 제주(3.27%), 경기(2.64%), 충북·부산(2.63%), 강원(2.61%), 대구(2.59%), 전남(2.54%), 전북(2.52%), 경남(2.51%), 울산(2.43%), 충남·경북(2.37%), 인천(2.34%), 세종(2.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제2항 중요 공개사항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30일부터 11월19일까지 20일 동안으로, 행안부는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에 게재·공포된다.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이르면 12월에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시기와 공개 방법 등은 개정안 공포일에 맞춰 행정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개정해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1일 오후 경주에서 중·일정상회담으로 만났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중국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걸맞은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양자 관계를 위해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중·일 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나아가게 하도록 일본과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시 주석에게 “전략적인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은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중요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간에는 현안과 과제도 있다”며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싶다”라고도 말했다.
두 정상의 대면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엑스 계정에 APEC 정상회의 전 시 주석과 웃으며 인사 나누는 사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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