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내·외국인 가상자산 거래 정보, 과세당국 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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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2 10: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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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외국 과세당국과 공유한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한 내국인 투자자의 정보도 해외 과세당국으로부터 공유받는다. 또 앞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대상에 포함한다.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가상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과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한국이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과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활용한 역외 탈세를 막고자 외국인(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한국과 충분한 연계성이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 거주지 등을 확인해 외국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한다. 보고 대상 거래는 가상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가상자산 간 교환, 5만달러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이전이다. 보고 대상 정보에는 가상자산의 명칭, 연간 거래 건수, 거래 단위 수 및 거래액 등이 포함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직전 연도 1년간의 거래 정보를 수집해 보고연도 4월 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렇게 수집한 외국인의 가상자산 정보를 정보교환 협정 가입국과 서로 교환하게 된다.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과세당국은 자국 내 한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준다. 과세당국 간 첫 정보교환은 2026년도 거래정보에 대해 2027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특정전자화폐상품(결제용 전자화폐)도 금융기관이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교환 정보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다만 소액 충전 특정전자화폐상품 등 탈세 위험이 낮은 계좌는 ‘보고 제외 계좌’로 추가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는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고시 제·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고시 제·개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정보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국제공조가 강화돼, 암호화 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고 날로 지능화하는 역외 탈세 대응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요일인 31일은 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낮에는 전국이 흐리겠으나 제주도는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또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남동부와 충청권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은 밤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부산·울산·경북 동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30㎜, 인천·경기서해안 5~10㎜, 서울·경기내륙과 강원도, 충청권 등은 5㎜ 안팎이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대체로 포근하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수원 9도, 춘천 8도, 강릉 11도, 청주 9도, 대전 8도, 전주 9도, 광주 10도, 대구 8도, 부산 13도, 제주 1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8도, 수원 19도, 춘천 19도, 강릉 18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대구 20도, 부산 21도, 제주 2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광주와 전남 순천에서 작업 도중 노동자 끼임 사고가 잇따라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27분쯤 순천시 서면 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돌 분쇄 기계에 끼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에 앞서 오전 8시57분쯤에는 광주 광산구 월계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동 중이던 60대 노동자 B씨가 작업대와 벽 사이에 끼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치료를 받고 맥박과 호흡이 회복된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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