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욕지도 해상풍력’ 사업 속도에…어민들 ‘상경투쟁’ 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1 18:18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웹사이트 상위노출 어민과의 갈등으로 답보 상태에 있던 경남 통영 인근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어민들은 생존권과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들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남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통영 욕지도 해역에서만 4건(허가 3건, 신청 1건)이 추진 중이다.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뷔나에너지’(옛 욕지풍력)는 욕지도 서쪽 8㎞ 해상(구돌서 일원)에 풍력발전 사업(총 384㎿)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지난달 초 마쳤다. 이 사업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나머지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이에스동서’도 지난 5월 욕지도 해상풍력발전 사업(360㎿)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한국남동발전은 욕지도 남쪽 해상(갈도~좌사리도 일원)에서 바람양 계측을 마치고 지난해 7월 해상풍력발전 사업(400㎿)을 신청했다. 2021년 허가를 받은 현대건설은 욕지도 동쪽 좌사리도 일원에 풍력발전 사업(360㎿)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준비 중이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산업부, 기후환경에너지부, 지자체가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시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착공 후 1~2년 뒤 준공하게 된다. 현재 국내 연안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90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영 욕지도 주변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4건은 계획 면적 총 148㎢에 구조물 130기 이상이 세워지는 대형 사업이다. 욕지도 해역은 경남 어민들에게 ‘마지막 남은 황금어장’으로 불리고 있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통영·거제 등 7개 시군 어민들은 “해상풍력이 수산자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2019년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였다. 경남도는 사업자와 어민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2020년부터 ‘남해권해상풍력소통협의회’ 등을 꾸렸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이어왔다.
최근 민간사업자들이 신규 사업 허가를 받거나 후속 절차를 완료하는 등 사업 강행 의지를 보이자 어민들은 서울 상경 투쟁을 예고하며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벌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사업이 더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어민들이 꾸린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산하 경남권역대책위원회’는 사업 입지를 다른 해역으로 이전하고, 정부 차원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8월26일 창원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경남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과 정책간담회도 열었다.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경남 사회대통합위원회도 지난 6월 해상풍력 사업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양생태계 보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해상풍력 사업은 어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소통 자리를 계속 마련해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체포되자마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을 말했고,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뒤에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기획설’을 주장했다. 경찰도 언론에 설명자료를 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 자택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했다. 자택과 사무실 등으로 전화하고 서류 등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았고,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조사 출석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당일인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 조사를 받은 뒤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이 이를 인용하면서 지난 4일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출석 의사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국회 출석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경찰에 냈고, 방통위원장에서 면직돼 향후 경찰 수사에 더 협조할 수 있게 됐는데도 경찰이 체포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체포했다는 경찰과 검찰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적어도 9년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실·여당·수사기관의 기획 체포설까지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썼고 지난 7일에는 “대통령실은 영등포경찰서가 엉터리 출석요구서를 만들어 불출석 횟수를 늘려서라도 이진숙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답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직무 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이내 혐의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체포 배경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혐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이 혐의만 적용해 수사하다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일반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도 기소할 수 없기에 서둘렀다는 것이다.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 전 위원장과 3차 조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후에는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서기는 어려워 보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웹사이트 상위노출 ‘욕지도 해상풍력’ 사업 속도에…어민들 ‘상경투쟁’ 예고 > 제품갤러리

제품갤러리 목록

웹사이트 상위노출 ‘욕지도 해상풍력’ 사업 속도에…어민들 ‘상경투쟁’ 예고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